호남 지지율은 농지법도 농지법인데 CPTPP로 타격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농민들 패놓고 반도체만 외치니 농사 조지고 반도체만 살릴거면 '반도체 삶아 먹어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개방+검역완화되면 농민들은 그냥 농사 안짓는게 나은꼴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길텐데 농지법으로 '농사 안지으면 님 조질거임 ㅅㄱ'까지 해버리니 곡창지대 호남도 슬슬 빡이돌죠
전남광주 쪽이 대표적인 민주 지지층이라 이 기사를 들고온거긴한데 경남,경북,춘천 할거없이 CPTPP 가입 철회하라고 시위중입니다
문제는 농작물 가격 하락 -> 농사 포기 -> 농지법으로 세금때려서 토지 몰수 를 같이 병행 하는 거죠
세금으로 매입하는 방향이 있지만 세금으로 매입하는 토지는 예산이 턱도 없이 모자르고 예산규모를 떠나 매입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게다가 몰수하거나 매입한 토지는 대부분 대규모 농작이 가능한 땅들이 아니라서
개혁이나 효율화가 불가능하죠
근데 이걸 그냥 경자유전 이거 하나로 조지려고 하는거죠
실용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과세와 이념만을 생각하는 구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