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궁금한게 검찰자료 불법유출이면 한동훈을 처벌 할 수 있어요?

내란우두머리 ·

조회 2,629 · 공감 0 · 댓글 14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출한 검사야 처벌할 수 있겠지만


자료를 건네받은 한동훈을 어떻게 처벌한다는 거죠?

댓글 14

  1. 병신을보면짖는개 · · 공감 2
    예전에 삼성 X-file사건 보시면 받아서 발표한 고 노회찬 의원이 처벌 받았죠.
  2. 클까성 · · 공감 1
    @병신을보면짖는개님 떡값 검사 공익제보였음에도 처벌 받고 의원직 상실했죠.
  3. 내란우두머리 ·
    @병신을보면짖는개님 똑같은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4. 주우 ·
    @병신을보면짖는개님 그때는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자료 자체가 불법 도청으로 취득한거였고
    불법인걸 알면서도 언론에서 실명 노출하면서 공개해버려서
    노무현 대통령조차 불법으로 자료 만든게 더 큰 문제라고 했을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이상호 기자나 노회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삼성 편들어서 그걸 덮으려 한거다란 식으로 말했고요
  5. 내란우두머리 ·
    @주우님 찾아보니 다르긴 하네요
  6. 나루시마료 · · 공감 1
    처벌 못합니다. 민주당에서 유출했을때도 못했습니다. 김의겸처럼 대놓고 수사기록 유출해도 못합니다.
  7. 연구원A ·
    심지어 민주당 모 의원이 공익제보자 아웃팅하면서 공익제보가 맞다 인증까지 해줘버렸죠.
  8. 아띠팡 ·
    @연구원A님 설마 위키를 잘하시는분인가요
  9. JINUN ·
    펴이스북에 했으니 그게 검찰발이면 처벌가능합니다.
    근데 한동훈은 아니라고했고 자기 정보는 떳떳하니 계속 면책특권 없는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하는거 봤네요..자신만만한거 보니 아닌거같아요 검찰발은..
  10. 내란우두머리 ·
    @JINUN님 검찰에서 받았으면 처벌가능하고 한쿠션 거쳐서 일반인에게 받았으면 처벌불가 이런 상황인가 보네요
  11. 시아님 ·
    짜깁기 했다면 처벌 가능하죠.
  12. 내란우두머리 ·
    @시아님님 짜깁기랑 불법유출은 관계없죠
  13. BlueX ·
    의지만 있음 처벌 가능한데 검사들이 말을 안들어서 ㅎㅎ 알아서들 하겠죠.
  14. 져니아일랜드 ·
    계엄자료 미리 유출했어도 유출자 처벌하라고 하겠네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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