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견제불가능한 특권층인데
경찰은 수사권독점하고 자기들 맘대로 수사종결할 수 있어도
알아서 견제되기 때문에 딱히 견제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네요.
경찰도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다양한 인간군상이 존재하는 거대한 집단인데 어떻게 견제장치도 없는데 부패하지 않을거라고 장담들을 하시는건지 전 궁금합니다.
검찰은 견제불가능한 특권층인데
경찰은 수사권독점하고 자기들 맘대로 수사종결할 수 있어도
알아서 견제되기 때문에 딱히 견제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네요.
경찰도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다양한 인간군상이 존재하는 거대한 집단인데 어떻게 견제장치도 없는데 부패하지 않을거라고 장담들을 하시는건지 전 궁금합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해도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견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기소권이 수사권을 견제할 권리예요. 다른게 수사권을 견제할 권리가 아니라.
내가 범죄피해도 당해, 내돈 써가며 경찰 수사도 감시해야햐. 뭐에요 이게.
경찰은 총장부터 먼저 뽑고 얘기 하죠!
서울에서 이제 정경유착하듯이 정치검사가 일부 생길수있는편인데 말그대로 극소수고 정권바뀌면 팽당하는구조라서요 오래 자리에있진못하죠
다만 들키면 수사,기소 받죠.
검사와 달리요!
검사뿐이겠습니까 법다루는 판사도 마찬가지일거고...경찰들도 수사단계에서 덮는일도 비일비재했으니 검사보다 더 신뢰가 떨어지는 조직으로 여론조사에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