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가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필름 · · 수정

조회 2,728 · 공감 3 · 댓글 21

검찰은 견제불가능한 특권층인데

경찰은 수사권독점하고 자기들 맘대로 수사종결할 수 있어도

알아서 견제되기 때문에 딱히 견제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네요. 

경찰도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다양한 인간군상이 존재하는 거대한 집단인데 어떻게 견제장치도 없는데 부패하지 않을거라고 장담들을 하시는건지 전 궁금합니다.

댓글 21

  1. 나에스트라 ·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이해가 안될거구요. 지금 당장 검찰의 힘을 빼놓아야 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일이 이렇게 흘러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거에요.
  2. 로드니 · · 공감 8
    검사는 검사 그만두면 변호사 개업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외압을 받으면 또라이처럼 덤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외압을 넣기도 힘들죠. 경찰은 직업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외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그 외압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힘들죠. 결국 권력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다루기 쉽죠
  3. 로드니 ·
    @필름 님 현실은 그렇죠. 그런데 경찰의 부패는 지엽적인 성향이 크죠. 생계형 부패가 더 일어나기 쉽죠.
  4. 필름 ·
    @로드니님 생계형 부패면 용서되는 사소한 일인가요? 선량한 국민들 입장에선 그 사소한 부패가 더 크게 체감될텐데요
  5. 로드니 · · 공감 2
    @필름 님 그런데 제 댓글의 요지는 경찰이 더 부패하기 쉽다라기 보다 외압에 더 취약하고 복지부동의 성향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6. 로드니 ·
    @필름 님 맞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평생 검사 한 번 만나보지 못해도 경찰과는 이래저래 대면할 일들이 생기니 체감이 크죠.
  7. 민주정신이강물처럼 ·
    @로드니님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검찰을 누르고 경찰을 부렸죠... 무력도 있는 집단이니까요
  8. 나루시마료 ·
    과거 경찰이 비대해졌을때 워낙 부패해서 지금의 제도가 나온 것이죠. 근데 이제는 검찰이 또 비대해져서 권한을 줄일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많아질껍니다. 얼마나 문제점이 많아 질 것 같으면 최강욱이나 김용민 같은 애들은 언론에 알리라고 하질 않나, 문제 있으면 그떄 고치라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문제는 많이 생길것을 얘네들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방법이 없으면 피해자가 언론에 직접 알리라고 하겠습니까.
  9. 청풍명월 · · 공감 2
    일단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해도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견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기소권이 수사권을 견제할 권리예요. 다른게 수사권을 견제할 권리가 아니라.
  10. 스윙체어 ·
    지난 5년간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보완수사요청처리 실태와 수사종결 실태를 보면, 그냥 개소리입니다. 경찰이 잘 마사지 하면 전문 변호사를 피해자가 선임하기 전까지는 견제가 안됩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구요. 그게 견제다 라구요. 그런데 피해자가 직접 자기 돈 써가며 경찰을 견제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 아닙니까?
    내가 범죄피해도 당해, 내돈 써가며 경찰 수사도 감시해야햐. 뭐에요 이게.
  1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스윙체어님 지금도 그래요.

  12. 스윙체어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경찰을 견제하자는데 검사이야기는 왜하시는 겁니까? 검사가 나쁘니까 경찰은 뭔짓을 해도 된다는 논리입니까? 검사는 모두 악마라고 믿는것 자체가 종교입니다. 경찰도 들키지 않으면 처벌 안받습니다.
  1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스윙체어님 예 그러니 검찰개혁부터 끝내고 하자구요.
  14. 스윙체어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검찰 수사권이 없어진게 언제인줄은 아십니까?
  1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스윙체어님검사 조직 정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장부터 먼저 뽑고 얘기 하죠!
  16. 도로뇨뇨뇽 ·
    검찰이라고 해봐야 경찰에 비해 극소수인 편이고 전국 단위로 이동하기때문에 지방에서 유착되진않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정경유착하듯이 정치검사가 일부 생길수있는편인데 말그대로 극소수고 정권바뀌면 팽당하는구조라서요 오래 자리에있진못하죠
  1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4
    경찰도 부패했죠.
    다만 들키면 수사,기소 받죠.
    검사와 달리요!

  18. 호르몬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검사도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와 기소, 재판을 받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판사·검사·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9. 봉열 ·
    @호르몬님 기소를 안했었죠.
  20. 호르몬 ·
    @봉열님 국민 감정만큼은 아니겠지만 검사 기소사례가 꽤 됩니다. 공수처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 더 강화됐죠.
    검사뿐이겠습니까 법다루는 판사도 마찬가지일거고...경찰들도 수사단계에서 덮는일도 비일비재했으니 검사보다 더 신뢰가 떨어지는 조직으로 여론조사에 나오죠.
  21. 레비라정 · · 공감 1
    한쪽의 논리는 둘다 부패 할 수 있으니 견제장치는 둘 다 필요하다는것과 다른 한쪽은 일단 검찰을 먼저 힘부터 빼야 한다 그리고 이전처럼 멋대로 할수없게 해야하는데 무슨 다른걸 신경쓰냐 이거 아닌가 싶어요 이 차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검찰 개혁도 이정도면 되겠지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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