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87981 이건 잘했네요 검사 감독 통제를 따르게 해야합니다 대륙법 독일법 모델로 검사가 직접수사는 안하더라도 (독일은 수사권은 명시되있지만) 차라리 이런식으로 지시권 지휘권이 맞습니다. 그게 대륙법 모델입니다.
검사 때문에 모두가 힘드네요!
형사도 더 뽑고요!
그냥 경찰+검찰 합쳐진 초대형 부정부패 괴물이 만들어지는거 아닌가요?
수사인력 보강도 제대로 안 되면서 처리 건수랑 기한만 조이면 돌아가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