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의 잔재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기득권들의 핵심 수단이 검찰입니다.
이 검찰로 인하여 모든 나라의 비리와 부조리가 발생하고 보호되고 있어왔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독재로 뒤돌리려는 셀프쿠데타까지 감행한 집단입니다.
검찰 개혁은 민생입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야 언론개혁이 가능하고 그럼으로 해서 국민들이 나라게 어떻게 돌아가는 투명하게 알게되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야 김앤장 같은 사법카르텔이 법기술을 가지고 돈있는 자들을 비호하고 전관예우로 억울한 민생이 발생하는 상황을 없앨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야 그다음에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제대로 사정하고 기소하고 그로 인해 바로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믿었던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다면 다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해내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이 검찰개혁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언급하시기엔...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항목이 다른 항목들은 XX정책이고 검찰쪽만 '검찰권한축소'로 부정적인 문구였습니다
질문항목을 공정하게 했어야죠. 다른 항목처럼 '검찰권한축소'가 아닌 '검찰개혁'으로 말이죠
잘한 것을 묻는 질문에도, 못한 것을 묻는 질문에도 공평하게 똑같은 문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조가 실제 민심을 100% 반영하지는 않고, 그 중에는 어느정도 유도심문과 같은 문항도 있긴 하다지만 그래도 참고는 해야죠.
우리 쪽에 불리한 여조 결과는 무조건 가치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밀어붙이기식 개혁이 엄청부정적영향주고있어요.
질문지는 정신승리죠.
국민 47.5% "검찰 더 신뢰"…경찰은 28.4%에 그쳐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22762?sid=102
민주당이 노무현, 문재인 때 힘들었던게 여론입니다. 여론을 이끌질 못해요.
물론 잘못하는것도 있지만, 여론을 제대로 잡고 가지 못하는게 큰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그런 완료를 100%로 잡았을때
문 정권 시작 부터 지금까지 진행율은 어떻게 된걸까요?
간단하게 표를 그려주세요.
제생각은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 -50
윤석열 정권 - 80
이재명 정권 +90
이정도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찰개혁이란게 법이나 제도로 100% 뭐 할수 없다고 봐요.
학교에서 문제 일어났다고 학교를 없앨건 아니잖아요. 그건 해결 책이 아니니까요.
그것도 결국 사람문제일 수 있는데.
지금 실패했던 사람들 편에 서서
지금 새로운 시작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지금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도 여론에 밀려 협상 하면서도 이대로 되면 위험하다고 더 해야한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고 하니 그 말을 듣는겁니다!
그들이 말하던 대로 됐기 때문에요!
불가능한건 바라는게 아닙니다.
검찰은 전보다 더 치밀하게 정치에 개입할겁니다
결국 다시 검찰개혁의 불씨를 살리려면 이재명이 감옥가서 검찰과 타협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고 사람들이 다시 각성하는 방법뿐입니다
매번 검찰개혁만 오매불망 바라보시는 분들이 현실을 잘 못 보시는 경향성이 있어서 간만에 이 여론조사를 올려보네요.
간혹 검찰개혁이 곧 민생이다 하시는데 정치유튜브 속 세계관 덕에 크게 착각하시는거고요. 민생 입법을 검찰이 쥐락펴락하는게 아니고요. 종부세를 검찰이 만들라해서 만든게 아니고, 온갖 중과를 검찰이 만들라해서 만든게 아니고, 구시대적 과표구간을 검찰이 유지하라해서 유지하는게 아니죠.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찰이 하라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질문지와 그 방식등 여러가지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살기 바빠서 검새들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생활에 어떻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도 인식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다양한 논리적 오류를 담고 있을 수 있고 전개나 결론이 잘못 될 수 있음을 확인 해보시는 목적으로 LLM 글을 소개 합니다. 글이 기니까 논리적 오류 카테고리만 확인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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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OLIC님의 댓글은 여론조사를 제시하고 본문을 반박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댓글이 끌어내는 결론을 구분하면, 여러 논리적 오류가 겹쳐 있습니다. 핵심은 댓글의 길이가 아니라, 짧은 문장 사이에서 무엇이 생략되고 어떤 주장이 다른 주장으로 바뀌는가입니다.
먼저 인정할 부분은 있습니다. 제시된 조사에서 민생·경제와 부동산·주거 문제가 높은 우선순위를 얻었다는 설명은 맞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은 독립적인 보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건을 바탕으로 댓글의 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1. 증거 범위를 넘어선 일반화
“민주당 지지층, 조국혁신당 지지층, 무당층 상관없이 민생경제+부동산이 1순위 과제였어요.”
“매번 검찰개혁만 오매불망 바라보시는 분들이 현실을 잘 못 보시는 경향성이 있어서”
첫 문장은 조사 결과에 관한 설명이지만, 두 번째 문장은 특정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현실 인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둘 사이에는 입증되지 않은 도약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주어진 보기에서 무엇을 우선하는지 물었을 뿐,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잘못 이해하는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우선하면서 검찰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 응답이 높다”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면 현실을 잘못 본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2. 허수아비 논증: 상대방의 주장을 바꾸어 반박
“종부세를 검찰이 만들라해서 만든게 아니고”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찰이 하라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IloveDaughter님의 본문은 부조리의 보호, 전관예우, 불공정한 법 집행 등이 시민 생활과 연결된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이 세금과 지원금 정책을 직접 결정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POOHOLIC님은 ‘검찰의 권한 행사가 민생에 영향을 준다’를 ‘검찰이 민생 정책을 결정한다’로 바꾸어 반박합니다. 직접적인 정책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은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본문을 반박하려면 지목된 문제가 실제로 검찰의 구조에서 비롯되는지,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세금과 지원금 사례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3. 비약적 추론: 설문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의 한계를 덮음
“구체적으로 문항이 있을 수가 없죠. ‘신년 기대치/전망’ 이니까요.”
신년 조사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정책 보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넓은 정책 분야만 묻도록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해석도 그 범위에 맞춰야 합니다.
검찰개혁 보기가 빠진 이유를 설명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직접 제시했을 때의 순위까지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묻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묻지 않은 것을 어떻게 판단했는가’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4. 발생적 오류: 주장의 근거 대신 추정한 출처를 공격
“정치유튜브 속 세계관 덕에 크게 착각하시는거고요.”
IloveDaughter님의 주장이 특정 유튜브의 영향으로 형성됐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영향을 받았더라도, 어디서 접한 주장인지와 그 주장이 옳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표현은 검찰개혁과 민생의 관계를 검증하는 대신, 상대방을 특정 매체에 영향받아 현실을 오해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출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주장 자체를 기각한다는 점에서 발생적 오류이며,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반박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인신공격성 논증이기도 합니다.
5. 부적절한 권위에의 호소
“그리고 설문 의뢰주가 MBC인걸요?”
조사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 출처의 신뢰성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사 기관의 신뢰성과 POOHOLIC님의 해석이 타당한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MBC가 의뢰한 조사라도, 직접 묻지 않은 정책의 우선순위나 특정 사람들의 현실 인식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MBC라는 이름을 이런 해석의 한계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한다면, 권위로 논리적 연결을 대신하는 오류가 됩니다.
6. 허위 양자택일과 논점 일탈
“MBC도 버리고 언론사 다 버리면 공장 하나만 진실된 언론으로 남나요?”
MBC의 조사를 신뢰하면서 POOHOLIC님의 해석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채널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설문 보기의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한 설문에 대한 문제 제기를 MBC 거부, 언론 전체 거부, 특정 채널만 신뢰하는 태도로 확대합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입장을 부여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부당하게 좁힙니다.
이어지는 “그게 어떻게 언론인가요?”라는 질문도 현재 쟁점과 다릅니다. 특정 채널 운영자가 책임 있게 행동하는지는, 이 설문으로 검찰개혁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와 별도로 논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오류들이 겹치면 독자는 ‘민생 응답이 높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어느새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사람은 유튜브에 영향받아 현실을 오해하고, 설문에 이의를 제기하면 특정 채널만 믿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그런 평가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물론 IloveDaughter님의 본문도 모든 비리의 원인을 검찰에 돌리거나 다른 개혁의 필수 전제로 검찰개혁을 제시한 부분에는 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으로 이번 조사가 조작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POOHOLIC님의 반박에서 빠진 논리적 연결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댓글이라도 실제 자료에 일반화, 주장 바꿔치기, 출처 공격, 논점 이동이 겹치면 근거보다 훨씬 강한 결론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댓글에서 비판해야 할 핵심은 고의성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자료가 입증한 내용보다 사람과 주장에 대한 평가가 훨씬 멀리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조사 원본: MBC 신년 여론조사 통계표 11쪽
(https://image.imnews.imbc.com/pdf/politics/2026/01/20260101_1.pdf)
부동산제치고 부정평가1위입니다.
7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민주당의 모든 인재들을 죽였죠.
모든 의사가 다 생명을 구하겠다는 숭고한 마음으로 의사가 되는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들이 제공하는 의술 덕분에 보다 건강하게 삽니다.
당연히 모든 검사가 다 정의롭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일반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늘어난게 좋은 건 아니죠.
경찰 견제? 그게 꼭 검사일 필요도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별 준비 없이 강행해서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못돼쳐먹은 검사들 많은거 일반 국민들은 몰라서 이럴까요?
경찰이 문제다 하는데 경찰은 들키면 수사,기소 당합니다!
근데 검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 그냥 넘어가는거죠!!!!
문제만 있다는걸 알면서도 고칠 생각이 없이요!
처벌이 없으니....
지금도 검사 처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재래식 언론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똑같은 문장을 한 번 더 복붙하자면....
그렇다고 일반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늘어난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이 필요한가? YES
개혁을 잘 하고 있는가? NO
심지어 개혁의 필요성 YES 도 잘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저 1시간 짜리 영상을 보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 지도 모르는 확률이 올라간 것을 감수할까요?
아니요.... 그냥 썸네일만 보고 "보완 수사권 폐지 찬성하는 사람이 열변을 토하는 영상이네" 하면서 꺼버리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검사에 의해 억울한 피해는 언론사가 안알리니 심각성을 모르고
거기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덜 하길 바라니까 여론이 저리 나오는거죠....
검찰개혁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뀝니다...
이미 두번이나 당했던건데 또 당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 영상은 검찰이 암장한 사건입니다...
검사도 썩었다는걸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직업과 상관없이 어디에나 썩은 놈들은 있고 특히 권력을 쥐고 있는 검사는 보통의 다른 직업들보다 더 심하겠죠.
제 말은, 검찰 개혁에 진심인 민주당 지지자들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냥 '검찰도 썩었다' 정도는 일반 국민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이 안좋은게, 이걸 몰라서, 경찰은 악이고 검사는 선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 1도 없는데 하나하면 하나 더하라고하고
하나더하면 또 하나하라고 하고
이러다 정권 넘어가면 다시 꽝 되겠죠
그러면 그때 또 검찰개혁하자고 하고 누구는 뺏지 달고
누구는 돈 벌이 더 되고 그런거 반복인가요?
검사가 조작수사,기소 못하게 하고 처벌받게 할수 있을때까지 하면ㅈ됩니다!
이제 겨우 수사권만 뺏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