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한 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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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이 정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사실상 무산되겠네요. 고노부도 법 조문 상 명백한 내용을 외면할 수 없겠지요. 배상도 사실상 틀어막아서 과거처럼 공공기관 노조 와해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 어떻게 하려나 궁금합니다.
고노부는 추하게도 얼마 전 삼전 광주 공장에 대해서는 노봉법 대상 아니라 그러던데 법원도 그렇게 생각해줄지 의문이네요. 광주 프로젝트도 나가리되면 볼만하겠습니다. 문통이 노봉법 뭉갠 이유가 있지요.
댓글 8
뭐든 적당히 해야지 반발이 없지 무차별적으로 이전시키면 당연히 기존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서울 시민들 인내심도 얼마 안남았을듯하고 특히나 모든 지역이 자기 혹은 자기 자식 취직 문제니 꽤 관심있게 볼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