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서 이 정권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사실상 무산되겠네요. 고노부도 법 조문 상 명백한 내용을 외면할 수 없겠지요. 배상도 사실상 틀어막아서 과거처럼 공공기관 노조 와해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 어떻게 하려나 궁금합니다. 고노부는 추하게도 얼마 전 삼전 광주 공장에 대해서는 노봉법 대상 아니라 그러던데 법원도 그렇게 생각해줄지 의문이네요. 광주 프로젝트도 나가리되면 볼만하겠습니다. 문통이 노봉법 뭉갠 이유가 있지요.
뭐든 적당히 해야지 반발이 없지 무차별적으로 이전시키면 당연히 기존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서울 시민들 인내심도 얼마 안남았을듯하고 특히나 모든 지역이 자기 혹은 자기 자식 취직 문제니 꽤 관심있게 볼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