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공소청 직제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법사위원들은 공소청 직제안이 마음에 드시는지? 

검찰출신 중수청장 인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입꾹닫인지...

 

홀로 고군분투 중인 김용민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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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기자회견 일부 ㅡ

저는 정부와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9일로 예정된 입법예고 마감을 즉각 미루고, 인력 감축 규모 및 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기 바랍니다.

 

둘째,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법통제부’ 신설을 철회하고 공판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바랍니다.

 

...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