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믿지 못합니다. 이상한방식으로 검찰에 수사권 주려는 저 행태 도저히 믿을수가 없어요
중수청도 검찰이 수사할수 있는 곳입니다 수사관과 검찰일부가 중수청가면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갑니다 공소청에 기소와 수사할수있는 권한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법을 어기는 거라면 헌법소원 가능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만하면 됩니다. 그것만해도. 성공한 대통령이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 을 뛰어 넘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못뛰어넘은 우리들의 최종보스. 내.영원한 대통령은. 노무현입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치는것도 검찰에의해서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 안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대통령이 될겁니다.
법을. 바꿨다면. 법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인원도 그와. 같이 바꿔야 합니다. 완전한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돈과 권력을 다갖겠다는것은 대한민국을 쓰레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건데. 그러면. 민주당 아니 김민석과 이재명대통령 은 영원히 망할거고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겁니다
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으로 욕먹을 때마다 검찰 개혁의 동력과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수사권 폐지하지 말고 기소권부터 바로 건들였어야 했고
기소권의 폐해를 잡아 낼 때 마다 검찰 개혁의 추가적인 동력과 정당성을 얻었을텐데 첫 단추를 잘못 꼽았습니다.
일부러 질질 끈 게 문제지 기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첫단추 잘못 꼽는데 아주 큰 역할 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쓰고 2수 앞을 보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눈 뒤집혀서 그냥 앞뒤 하나도 안보고 수사권 폐지하라고 난리를 피워 버렸으니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이 계속 나타날텐데 그 때마다 까일거고 최악의 경우 수사권 복귀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질질끌면 뭘해도 못해요
대통령 무적타임은 딱 1년입니다.
그러는 정치인이 없었죠...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경찰 사고 터질 때 마다 괜히 민주당과 정부가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 더 손 볼 동력이 나옵니까.
이 헛발질 덕분에 다음 정권에는 반작용으로 검찰 강화 될 겁니다. 문재인->윤석열 때 처럼요
문재인 임기 10년차도 아니고 뭘 아직까지 문재인 탓해요
이재명이 트로이 목마라 이꼴 나는건데요
물론 일부 지지자들이 억지 부려서 개혁에 초를 쳐서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걱정입니다만 잘 해결하길 기대해야겠죠.
조국 당하는걸 보고 있었는데
조국수호는 외쳤어도 문재인 비난하는 꼴은 잘못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법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개혁 막는 얘기도 안했고요.
문재인이 경찰견제로 보완수사권이 있어야한다 말했는데요? 특수부 잔뜩 키운건요? ㅎ
특수부는 윤석열이 키웠죠!
문재인은 아무것도 몰라요인가요?
문재인은 허수아비 무능한 인간인가요?
자기 일 열심히 한거죠.
검수완박 이라더니 만약 그렇다면 저는 허수아비같고 무능해보이네요
당시에도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이 많아서 협상으로 미완성으로 통과 됐죠.
지금도 미완성이 될 가능성이 높죠.
문재인이 경찰견제로 보완수사권을 말했는데도
그때는 어떤비난비판도 없었죠
이재명정권이 들어서니 그동안 검찰개혁방향에 보완수사권은 화두에 단한번도 올라온적도 없었는데 갑툭튀 보완수사권 문제로 이정부를 흔들고 때리고 난리치면서 어렵게 만들었던거라 봅니다
문재인때는 검찰이 대통령도 안됐고 내란도 안일으켰으니까요.
문재인때 민주당 대권후보들 때려잡았는데요?
문재인때 특수부 잔뜩 키웠잖아요
역시 문재인은 허수아비 였던걸까요?
가장 검찰을 잘 활용했던게 문재인정권
극 공감합니다
근데 왜 윤석열은 국힘에 갔답니까???
수많으 법개정 기관분리 했는데 자기들 맘에 조금만 안들면 안되었다고 난리치는거 보면 참
조직 커지고 권한 커지고 완전히 실패했죠.
입만 개혁했다고 떠들어봐야 빈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