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검찰 개혁됐다고 믿는 분들 계시나요

댓글 45

1. stepd · 2026-09-09 08:28:43 · 공감 5

   수사권 폐지로 시작한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으로 욕먹을 때마다 검찰 개혁의 동력과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수사권 폐지하지 말고 기소권부터 바로 건들였어야 했고
   기소권의 폐해를 잡아 낼 때 마다 검찰 개혁의 추가적인 동력과 정당성을 얻었을텐데 첫 단추를 잘못 꼽았습니다.
2. Prussian blue · 2026-09-09 08:30:06 · 공감 8

   @stepd님 애초에 임기 초반 1년엔 뭘 했어도 됐어요
   일부러 질질 끈 게 문제지 기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stepd · 2026-09-09 08:31:52 · 공감 2

   @Prussian blue님 질질 끈 것은 문제 맞지만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첫단추 잘못 꼽는데 아주 큰 역할 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쓰고 2수 앞을 보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눈 뒤집혀서 그냥 앞뒤 하나도 안보고 수사권 폐지하라고 난리를 피워 버렸으니
   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이 계속 나타날텐데 그 때마다 까일거고 최악의 경우 수사권 복귀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4. Prussian blue · 2026-09-09 08:33:34 · 공감 1

   @stepd님 빨리 폐지 시켜버리고 부작용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거죠
   
   질질끌면 뭘해도 못해요
   
   대통령 무적타임은 딱 1년입니다.
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09 08:35:41

   @stepd님 그럼 수사권을 놔두고 검찰 견제할 방법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는 정치인이 없었죠...
6. stepd · 2026-09-09 08:36:15 · 공감 2

   @Prussian blue님 1년이면 빨리 한 거죠. 문재인은 5년 질질 끌다가 안했는데요.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경찰 사고 터질 때 마다 괜히 민주당과 정부가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 더 손 볼 동력이 나옵니까.
   
   이 헛발질 덕분에 다음 정권에는 반작용으로 검찰 강화 될 겁니다. 문재인->윤석열 때 처럼요
7. Prussian blue · 2026-09-09 08:38:46 · 공감 1

   @stepd님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같아요? 문재인때 검찰이 반란 일으킨게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계엄하다 망해서 검찰까지 세트로 목 내놓아야 했던 상황입니다 .
   
   문재인 임기 10년차도 아니고 뭘 아직까지 문재인 탓해요
   이재명이 트로이 목마라 이꼴 나는건데요
8. stepd · 2026-09-09 08:44:16

   @Prussian blue님 문재인 탓한게 아니라 검찰 개혁이 원래 어려운거고.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빨리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물론 일부 지지자들이 억지 부려서 개혁에 초를 쳐서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 걱정입니다만 잘 해결하길 기대해야겠죠.
9. 어머 · 2026-09-09 08:31:35 · 공감 6

   뉴재명들만 끝났다고 난리지 눈이 있으면 아무도 안믿죠
10. 이농이 · 2026-09-09 08:31:52

    10월부터 적용 아니예요?
11. 몽땡구리07 · 2026-09-09 08:33:31 · 공감 7

    검찰공화국 만든 문재인때는 어찌 견뎠나몰라요
12. 귀백정 · 2026-09-09 08:41:05 · 공감 2

    @몽땡구리07님 진짜 개공감. 검찰공화국 만들어서 진보/보수할 거 없이 자신들을 방해한다 싶은 정적들은 싹다 쓸어버리고(이재명도 그 중 하나), 윤석열 한동훈을 전국구 스타로 키워준게 문재인정권이죠. 그랬던 놈들이 지금 검찰개혁 어쩌구 떠드는 꼴 보고 있으면 진짜 얼탱이가 없습니다.
1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09 08:41:10

    @몽땡구리07님 못견뎠죠.
    조국 당하는걸 보고 있었는데
14. 몽땡구리07 · 2026-09-09 08:42:11 · 공감 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조국수호는 외쳤어도 문재인 비난하는 꼴은 잘못봤는데요
1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09 08:46:34

    @몽땡구리07님 당연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법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개혁 막는 얘기도 안했고요.
16. 몽땡구리07 · 2026-09-09 08:53:14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문재인이 경찰견제로 보완수사권이 있어야한다 말했는데요? 특수부 잔뜩 키운건요? ㅎ
1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09 08:56:57

    @몽땡구리07님 전 그것도 윤석열 정부를 보면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는 윤석열이 키웠죠!
18. 몽땡구리07 · 2026-09-09 08:58:28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문재인은 아무것도 몰라요인가요?
    문재인은 허수아비 무능한 인간인가요?
1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09 09:08:31

    @몽땡구리07님 아뇨
    자기 일 열심히 한거죠.
20. 몽땡구리07 · 2026-09-09 09:14:4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검수완박 이라더니 만약 그렇다면 저는 허수아비같고 무능해보이네요
2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09 09:19:47

    @몽땡구리07님 여당이 많아진건 정권 후반이고
    당시에도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의원이 많아서 협상으로 미완성으로 통과 됐죠.
    지금도 미완성이 될 가능성이 높죠.
22. 몽땡구리07 · 2026-09-09 09:22:1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문재인이 경찰견제로 보완수사권을 말했는데도
    그때는 어떤비난비판도 없었죠
    이재명정권이 들어서니 그동안 검찰개혁방향에 보완수사권은 화두에 단한번도 올라온적도 없었는데 갑툭튀 보완수사권 문제로 이정부를 흔들고 때리고 난리치면서 어렵게 만들었던거라 봅니다
2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09 09:30:38

    @몽땡구리07님 당연하죠.
    문재인때는 검찰이 대통령도 안됐고 내란도 안일으켰으니까요.
24. 몽땡구리07 · 2026-09-09 09:33:2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문재인때 민주당 대권후보들 때려잡았는데요?
    문재인때 특수부 잔뜩 키웠잖아요
2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09 09:41:11

    @몽땡구리07님 윤석열과 국힘과 재래식 언론이 때려잡았죠!
26. 몽땡구리07 · 2026-09-09 09:42:4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역시 문재인은 허수아비 였던걸까요?
27. gsffvxf · 2026-09-09 09:43:45 · 공감 1

    @몽땡구리07님 문재인때 검찰 시켜서 당내 정적들이랑 대권후보들 전부 목 비틀어버리고 적폐청산이라고 검찰들 앞세워 상대 당도 초토화시켰죠
    
    가장 검찰을 잘 활용했던게 문재인정권
28. 몽땡구리07 · 2026-09-09 09:44:36

    @gsffvxf님
    극 공감합니다
2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09 09:49:10

    @gsffvxf님 님에게는 조국도 정적이고 문재인정권 인사도 정적이였나 보군요!
    근데 왜 윤석열은 국힘에 갔답니까???
30. gsffvxf · 2026-09-09 09:51:0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이 찍어내려 했던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게 민주당한테 버려지고 쌍권국힘에서 주워갔는데요
3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09 10:02:04

    @gsffvxf님 님 말대로라면 문재인 말대로 움직인건데 어떻게 민주당에서 찍혀나갑니까???
32. sxx · 2026-09-09 08:34:08

    지금까지한 건만 해도 아무도 못했던 겁니다.지금 개혁이 끝난다해도 할일 다한거죠
33. 귀백정 · 2026-09-09 08:34:46 · 공감 5

    검찰개혁은 이미 완수된거였죠. 완수된거였는데 갑자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바람에 개혁은 물건너갔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또 보완하기 위해 중수청 강화로 가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지성 개혁팔이만 하다가 이 지경된거고, 그것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죠.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걸 다 수습해야 하는 게 검찰개혁의 현 상황입니다. 중수청장 인사에 동의/비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자체가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겐 전혀 없습니다.
3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9-09 08:43:03 · 공감 2

    @귀백정님 수사관 기소권분리에 보완수사권을 놔두고 뭐가 완수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35. west90i · 2026-09-09 08:34:56

    어느분이 인기때문에 청이랑 기싸움 하다가 보완수사권 날릴때부터 끝났습니다
36. POOHOLIC · 2026-09-09 08:36:48

    선생님 주제에 벗어난 얘기라 외람되긴 하는데 강남(혹은 서울) 부동산, 강남(혹은 서울) 사람 세금 더 내라고 하시는 글은 이제 더이상 안 올리시는건가요?
37. manseng · 2026-09-09 08:54:01

    @님 부자는 번만큼 세금 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38. POOHOLIC · 2026-09-09 08:58:55

    @악어선생님님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도 번 만큼 세금 내야겠죠? 근로소득세 공제없이 정당히 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저희도 충분히 많이 내요.
39. 구라언론그만 · 2026-09-09 08:51:24 · 공감 1

    가입일이 참... ㅎㅎㅎ 뭐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0. G - 1 · 2026-09-09 09:07:04 · 공감 1

    검찰개혁이 뭔지부터 인지해야죠.
    수많으 법개정 기관분리 했는데 자기들 맘에 조금만 안들면 안되었다고 난리치는거 보면 참
41. 쿠브릭 · 2026-09-09 10:04:01

    @G - 1님 문혁시절 4인방 부류같은사람들이 많죠.
42. 동굴인 · 2026-09-09 09:34:32

    전권송치 어떻게 없앴는데 그걸 살렸죠.
    조직 커지고 권한 커지고 완전히 실패했죠.
    입만 개혁했다고 떠들어봐야 빈수래입니다.
43. 쿠브릭 · 2026-09-09 10:03:47

    보완수사권을 그니깐 내버려 뒀어야죠.
44. 여피여하 · 2026-09-09 11:51:25

    @쿠브릭 님 보완수사권이 검찰개혁의 핵심이에요.
    검찰 기소독점권, 영장청구독점권을 폐지하면 보완수사권 놔둬도 됩니다
    경찰들만큼 처벌받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검사들은 뇌물받을 때 자기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만큼 준법의식이 약해져있는거에요.
    이런걸 없애는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45. 여피여하 · 2026-09-09 11:47:24

    오늘 공소청직제안 입법 마지막날인데..
    조용하죠?
    검찰개혁에 1도 관심이 없던지
    아님 검찰과 일정 정도는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정청래였으면
    난리났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