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의 결말은 정해져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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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 정부가 선심쓰듯 장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 미수채권이 많다 사회 복귀를 위해서 정부가~ 어쩌구 하면서 돈 다 갚아주겠죠 국민세금으로
그리고 삼전하닉 쪼르르 달려가서 삥뜯거나 부동산 폭등 시켜서 세수 쥐어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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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 정부가 선심쓰듯 장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 미수채권이 많다 사회 복귀를 위해서 정부가~ 어쩌구 하면서 돈 다 갚아주겠죠 국민세금으로
그리고 삼전하닉 쪼르르 달려가서 삥뜯거나 부동산 폭등 시켜서 세수 쥐어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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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되는 돈들은 열심히 노동해서 번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갚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하는데는 현 정부의 공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직 이 정권은 정신 차리려면 먼것 같네요
삼전닉스가 달러 환전해서 환율 떨어뜨리고 세금내고.
근데 현정권은
노봉법으로 기업들 손발 다 잘라버리기, 광주호남투자쑈 동원, 끝없는 초과이익드립, 레버리지도입으로 증시 수급 대폭망
발목이나 잡았죠.
지원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가야죠.
이런거 싫어하는게 국힘이죠.
자유시장경쟁 좋아하고, 복지정책 싫어하죠.(무상급식반대)
석열이가 연설할때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자유인데 계엄할줄 누가 알았을까요?
부작용은 있겠지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기존대출 성실 채무자도 있을겁니다.
자유주의들에게 복지는 기본적으로 돈뿌리는걸로 보일수 있죠.
신용대출 뚫을때 어디쓸지 보고하나요?
1,2금융권 안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말했듯이 부작용도 있지만 그걸 보완하는 걸 생각해야죠.
중도진보가 지향하는 사회가 이런부분입니다.
아게 싫다면 민주나 진보 지지층이시면 지지정당을 바꾸는게 좋을듯하고, 국힘이시면 정권 교체까지 기다려야될듯하네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 우리나라가 복지정책이 없는 것도 약한 것도 아닌데 왜 시중은행이 리스크있는 대출로서 복지를 실행해야하나요?
제가 국힘으로 갈게 아니라 님이 너무 극단에 서계신 거 아닌지요?
명확한 복지정책이라고 할수없지만 복지로 볼수도 있는거죠.
돈을 퍼주는게 아니라 갚아야하는 대출이구요.
고금리 사금융을 찾아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라고 보는거죠.
시중은행한테 억지로 하게하는건지 기금을 조성해서 업무만하는건지 아직 입법단계라 모르는거고요.
안갚으면 그만아니냐고 할수 있지만 개인회생 탕감까지 가는 사람들은 정말 밑바닥 극소수일겁니다.
어디쓸지 모르니까 쌀이나 배급해줘야된다는건가요? 말했듯이 신용대출받을때 계획서 제출하나요?
의료보험 적자나면 실패인가요?
국민연금 고갈될게 뻔한데 실패인가요?
성공실패는 누가판단하나요?
그냥 지지 정당을 갈아타시는게 편하실듯합니다.
왜냐하면 이번거는 입법입니다. 정부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지원이 있었다면, 용기를 잃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이 아니라 천만원을 (빌려)주면, 5~6개월 뒤에는요?
안먹으면 바보인 눈먼돈 만들지 말고
좀더 생산적인 일을 해봐요.
포퓰리스트처럼 돈 뿌리지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