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법무후보 고발사건 배당키로…'재수사 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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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 청장은 재수사 관련 법리 검토에 대해서는 "배당받은 곳도 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접수된 고발은 총 5건이다.
용 후보자가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를 정치 자금으로 지출했다는 의혹, 공항 귀빈실을 가족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는 것이다.
고 청장은 "(용 후보자 사건도) 바로 배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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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가 하는건 김승원 처벌은 관심도 없어요.
지 몸집 키우고 민주당 망신주기만 해도
손해 볼게 없으니 저리 날뛰는 중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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