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균형에 거의 근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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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적 측면에서 추세적 상황으로 보면,
- 한국 : 대폭 좋아짐
- 미국, 일본 : 좋아지는 추세
- 남유럽 : 더이상 나빠지지는 않으며 소폭 좋아지는 추세
- 서유럽/북유럽 : 계속 나빠지는 추세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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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태(살림살이)를 파악하기 위해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을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장성 기금의 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장성 기금은 당장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며, 미래 복지 지출을 위해 쌓아두는 성격이 강해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수지를 제외하여 government의 실제 재정 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는 지표가 바로 관리재정수지입니다."
좋아진다니 다행이네요.
정부/기업/가계 모든 경제주체에서 지표가 전세계 주요국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 같네요 최근 내용들 종합해 보면요.
마찬가지로,
미국/일본/대만도 꾸준히 좋아지는 방향이고,
서유럽/스칸디나비아는 계속 나빠지고 있는 방향이고요
좀 다른 재정수치인가봐요...
그래프가 위로 가면 재정건전인데,
- 일본이 초록색으로 가장 건전해 지는 중이라고 하고요(곧 균형재정 돌입, 선진국 중에서 가장 건전)
- 하늘색이 미국
- 분홍색이 독일
이런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