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 같은데 어느정도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 등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죠. 기존의 제도 중에 적절한 제도는 없어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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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회에선 책임 없는 권한이 생기는걸까요.
책임은 강화하는데? 권한은 분산 시킨다?
뭔가 서로 상충/모순되는 말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내각제 진행되면 횃불 들고 모여야죠.
수년전부터 하던 이야기가 욕할때는 내각제로 탈바꿈 되는 아주 편리한 두뇌 소유자들이 많으시네요
해외기사 원문
Regarding these constitutional revision arguments, President Lee expressed the stance that "(constitutional revision)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esident's responsibility and more appropriately decentralize power."
Source : SBS News
Original link : https://news.sbs.co.kr/english/article.do?news_id=N1008740555&utm_source=chatgpt.co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AI의 해석
decentralize power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문맥 자연스러운 의미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총리 등으로 분산하다
의미로 챗 GPT 는 해석해 줍니다.
기자가 번역기 돌리면서 기사를 안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권한도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 뭐 이런소리인가요?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생각났어요.
바로 '연임' !!!
글쓴님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써놓고 문제라고 하는 건 경우가 아니죠.
그 대안으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 등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죠. 기존의 제도 중에 적절한 제도는 없어 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