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되고 국힘 다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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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예 중수부까지 살릴겁니다
이거 김규현 변호사가 애기한거 있죠.. 중수부인지.. 특수수사부서 부활까지 본다고..
한동훈이 대통령이면
중수부 진지하게 복원할수도 있죠
중수청은 규모상 천명은 넘어가니 없애진 못하고
희망자에 한해 다시 검찰 복귀 받고
명칭 변경 또는 직제 총리실로 하고
검사 수사지휘나 강제지시권 만들어서 검찰 직속 수사청 느낌 날거 같네요.
그래서 정권바뀌면 지금 진보 담론 다 소용없어요
민주당 아마 초토화 될수도 있죠.
댓글 24
노통도 대못 박았다고 했는데 MB가 다 망가 뜨렸죠.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합리적 개혁이 중요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지금도 반대가 압도적이라 바로 깨집니다.
왜 그렇게 되는줄 아세요?
민주당 단독으로 모든걸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거는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박근혜때 친박 반박을 구분하는 것처럼 친명 반명을 누가 외치기 시작했을까요?
많은 진보지지자들이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이 반명이 되어 비판받는 상황에 질려버려서 떠나버린 거 아닐까요?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과연 부동산 때문일까요?
얼척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을 연임운운하며
열심히 일하는 정부 힘빼기하는인간들도
정말 한심하구요.
되지도 않는 구조적 다수 운운하며 열심히 지지한 진보진영 지지자들 반명몰이 하는 인간들도 정말 한심하구요.
네 저는 뉴팔이 하는분들이 지금 이 정권 말아먹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정권을 흔드는게 꼭 외부의 공격만으로 흔들리는것만이 아니라 내부의 간신배들때문에 더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죠.
결국 역사적으로도 여러 왕조의 멸망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간신배들때문에 일어난적이 더 많습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별도로 분리하는 등
인생역전,신분상승의 절대반지로 전락해버린 사법시험자격의 권능을 완전히 없애서
검사, 판사를 같잖은 선민사상에서 벗어나 법관련 기술직행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지않도록 해야합니다.
사법시험자격과 변호사자격을 완전분리를 해서 저들의 전관지리,절대반지를 파괴하지 않으면 전관비리부터 제아무리 법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한들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무슨 꼼수를 쓰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겁니다.
포기하기엔 너무나 큰 유혹이기에.
그 참을 수 없는 유혹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정권 바뀌게 협조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때 그렇게 하려다 실패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