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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실 기업규제가 많아질수록 일반 시민들의 삶만 힘들어집니다. 9

1
2026-09-04 09:30:29 수정일 : 2026-09-04 09:34:21 106.♡.76.204
굥찰정권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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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재벌들은 그 법안을 어떻게든 회피합니다. 그들에겐 돈이 있고 수많은 법무사,변호사등 베타랑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우리랑 전혀 다릅니다. 

가끔보면  대기업 걱정하지마라 라는 댓글을 보는데.. 대기업 밑에 1차밴더 2차밴더 3차밴더 중소기업,영세기업들이

있습니다. 규제를 때리더라도 어차피 능력있는 대기업만 피해가거나 수익이 줄어들면 하청부터 짜내는게 기업경영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가끔 불법을 저질르고 고작 과태료 푼돈 내는 기업이 나오는 뉴스들 본적 있으시죠?

기업 로비는 항상 여당부터 들어옵니다. 정치인들 아무도 믿지마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합시다!





굥찰정권아웃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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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rurujin
IP 117.♡.9.109
09:31 2026-09-04 09:31:59
·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9:32 2026-09-04 09:32:11
·
그럼 기업의 잘못은 그냥 놔둬야하는겁니까?
굥찰정권아웃
IP 106.♡.76.204
09:35 2026-09-04 09:35:3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높은 세금을 매기는것보다 기업이 불법을 저지른다면 감당할수없는 과태료를 줘야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9.4
09:39 2026-09-04 09:39:20
·
@굥찰정권아웃님 님이 본문에 적었듯이 대기업,재벌은 빠져나가죠.
거기다 규제가 없으면 불법도 아니죠.
IT대학
IP 121.♡.178.131
09:34 2026-09-04 09:34:47
·
어차피 회피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회피조차 안하면 뭔 짓을 못할까요.
기업이 하나라도 더 해먹기 위해 고민하는 걸 규제 회피로 리소스 낭비하게 하는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굥찰정권아웃
IP 106.♡.76.204
09:38 2026-09-04 09:38:19
·
@IT대학님 잘못을했다면 과징금을 천문학적으로 물어야죠. 전 다만 기업 규제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늬앙스 글입니다
IT대학
IP 121.♡.178.131
09:41 2026-09-04 09:41:53
·
@굥찰정권아웃님
지금 대댓글로 언급하신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데 본문에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을 규제하기 보다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천문학적인 배상을 물게 해야 한다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여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봉열
IP 106.♡.196.29
09:52 2026-09-04 09:52:08
·
우리나라 입법이 과도하게 법적분쟁을 유발하도록 만들어져있죠. 물론 그 의도는 아시겠지만..우리나라 입법부 구성의 20%가 법조인출신이라 스스로 밥그릇만드는겁니다. 그건 정의로 포장되어있죠...
staier
IP 121.♡.156.113
10:07 2026-09-04 10:07:38
·
우리나라 국민들이 규제를 좋아합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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