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기업규제가 많아질수록 일반 시민들의 삶만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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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재벌들은 그 법안을 어떻게든 회피합니다. 그들에겐 돈이 있고 수많은 법무사,변호사등 베타랑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우리랑 전혀 다릅니다.
가끔보면 대기업 걱정하지마라 라는 댓글을 보는데.. 대기업 밑에 1차밴더 2차밴더 3차밴더 중소기업,영세기업들이
있습니다. 규제를 때리더라도 어차피 능력있는 대기업만 피해가거나 수익이 줄어들면 하청부터 짜내는게 기업경영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가끔 불법을 저질르고 고작 과태료 푼돈 내는 기업이 나오는 뉴스들 본적 있으시죠?
기업 로비는 항상 여당부터 들어옵니다. 정치인들 아무도 믿지마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합시다!
댓글 9
거기다 규제가 없으면 불법도 아니죠.
기업이 하나라도 더 해먹기 위해 고민하는 걸 규제 회피로 리소스 낭비하게 하는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대댓글로 언급하신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데 본문에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을 규제하기 보다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천문학적인 배상을 물게 해야 한다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불법을 저지른 기업에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여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