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한전, 지하철 공사, 철도청 등의 현실을 보면 사실 이해가 안됩니다.

에펨 · · 수정

조회 4,281 · 공감 1 · 댓글 38

매년 나오는 얘기가 원가 이하의 공급가로 적자는 계속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게 지속 가능한건가요?


정부가 손실 보전해줄게 아니라면 요금을 현실화 해야죠.

적자가 나고 그것이 누적이 된다는 건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서 메꾼다는 얘기고,

그 이자비용이 계속 나간다는 것인데, 

결국 미래의 언젠가 터질 폭탄을 계속 안고 있으면서 이자받는 주체들에겐 안정적인 수입을 올려주는 거죠.


정부가 이자받는 주체들과 작당한 것이 아니라면,

요금을 현실화 하건, 요금 현실화했을때 국민불만 감당 못하겠으면 세금으로 메꿔주건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적자 지속하면서, 이자비용으로 인한 추가지출까지 늘려야 하나요?


댓글 38

  1. twomman · · 공감 2
    그럼 정권뺏깁니다.
  2. aiko · · 공감 1
    전전정권부터 선거무서워서 산업용만 올렸고 그 결과가 선납어쩌니 저쩌니죠.
    철도요금 묶으니 버스가 다 죽어서 이동권 사라졌구요
  3. 또우치 · · 공감 1
    전기요금도 정상화 하고, 지하철 65세 기준도 올려야 합니다.
  4. 최대한글6자, ·
    @또우치님 그럼 노인혐오 됩니다
  5. 메론밥 ·
    전부 국유화 해서 직원들을 반 공무원으로 만들면 되긴 합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저기 공산권 친구들 공기업이 잘돌아가는지는 모르겠네요
  6. ParkyPark · · 공감 2
    국민이 봐야할 손해를 공기업이 대신 보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7. 에펨 ·
    @ParkyPark님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수가 늘었을때 국가예산으로 메꾸던지 해서 필요없는 이자지출은 줄이도록 해야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게속 적자 누적되기만 하면 언젠가는 해결불능이 될 것 같아서요.
  8. 구름달밤하늘 ·
    @ParkyPark님 비싸면 덜 써야되는데 공기업이 탱킹하면 쓰지도 않는 모두에게 부담이 들어가면서 과수요만 생기죠. 부채비용과 함께요
  9. MARIANO42 · · 공감 2
    그러니까 선납하라는 참신한 제안을 들고나온거죠. 최근 Circular financing을 보고 아이디어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업들이 체납을 한것도 아니고 선납을 그것도 25조나 해라는 건 진짜 참신합니다.
    25조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 정도 낼수있는 그것도 선납을 할수있는 기업이 한국에 저 두기업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 두기업 이익규모보고 내라는건데 한전이 뭐라고 저 기업들에게 그 금액을 선납해라고 하겠어요? 결국 정부가 있는겁니다.
  10. trivecuz ·
    @존폴님 어차피 발전소가 손해를 보던 한전이 손해를 보던 똑같은거 아닌가요?
  11. aiko · · 공감 1
    @존폴님 발전5사 분리는 2001년이구요. 명박이가한건 석탄민자발전 시장진입입니다 서로 다른겁니다
    전기를 사는건 계통한계 금액이라고해서 싼 발전원부터 누적해서 삽니다. 민자발전은 보통 열병합 lng가 주류인데 가스는 비싸서 급전순위가 뒤여서 전기를팔지못해요. 그래서 해준게 누워서 떡먹는 민자석탄이구요

    한전은 싼것위주로만 발전소가되어있으면 매입가보다 판매가가비싸니 이득을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전정권부터 이미잇던 석탄등은폐쇄하고 lng위주로깔고 의무매입인 친환경이 늘어나면서 판매가보다 비싼전기를사게되니 적자가 쌓이게된겁니다

    민자가 들어와서 한전적자가 생긴게아니에요. 그걸 발전자회사가 지엇어도 한전적자는 똑같습니다
    비싼 전기를 살수밖에없게끔 정책은세워놓고선 전기료를 안올린게 원인입니다
    그와중에 적정마진보장하는걸 발전5사가아닌 민자발전사나 친환경이 고정적으로 빼먹는거구요

    전력거래소들어가보면 플렉시블하게 쓰여야할 가스발전이 그냥 일부는상시전원처럼 쓰이고있어요. 저런게 적자범인입니다
  12. trivecuz ·
    @존폴님 아니 제말은 결국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한건데 발전소가 공기업이었어도 결국엔 한전부채가 없는만큼 발전소 부채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은거죠
  13. 존폴 ·
    @aiko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14. 존폴 ·
    @trivecuz님 죄송합니다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15. 라덴 · · 공감 3
    공기업 채권에 너무 무감각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나라꺼라 안망하니까 그 채권 조달이 되는건데
    그렇다고 체질개선 안하면 민영화 순식간이에요

    JR 민영화 과정 답습하는 느낌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마냥 공공요금 싸다고 좋게 넘어갈 일이 아니죠
  16. Disp1ay · · 공감 2
    지금 공기업 부채들 어차피 기업,기관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은 지났습니다.
    채권 발행해서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전기, 도로, 광역철도, 수자원 등 대형 soc는 요금현실화 필요하고 원가변동과 요금 연동이 필요하고 무임승차 없애야 합니다. 매년 몇천억씩 적자 나오는 순적자 정책이에요
  17. 구름달밤하늘 · · 공감 2
    정치인들이 당장 당선만 되면 되니까 다 뒷세대에 밀어놓는거죠 막대한 이자 내면서
  18. tirpleA · · 공감 2
    지방도 지방인데 수도권 인프라도 슬슬 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재,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은 적자여도 당연히 괜찮다는 너무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19. sxx ·
    복지입니다.기초 수급자 수급비도 줄일까요.서민들 이동수단입니다.노인층들은 생계와도 직결되구요.새벽에 첫차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20. 에펨 ·
    @sxx님 복지라면 정부가 책임지라는 거죠.
    실제로는 정부가 통제하면서 독립기관으로 쪼개놓고 나몰라라 하지 말구요.
  21. 라덴 ·
    @sxx님 복지도 세입이 들어온 체급에 맞게 하는거지요
    현 상황은 그냥 빚내서 돌려막기하는건데
    다 언젠가는 갚아야되는돈입니다
    다른곳에서 예산 다이어트 해서 부채라도 갚던가
    요금 현실화를 하던가 둘중 하나는 해야지요
  22. IHHH ·
    @sxx님 복지, 서민 마법의 단어죠
    무조건이고 절대적인 선이고 건드릴 수 없는 영역.

    당장 현재 살아가는 복지, 서민만 생각하나요? 언젠가 터지면 복지고 뭐고 모든 인프라가 망가집니다
  23. aiko ·
    @sxx님 복지는 요금현실화로 생긴 영업이익을 바우처나 할인형식으로 해도 되는겁니다. 지금도 저런계층에는 바우처 나가고있구요
  24. 구름달밤하늘 ·
    @sxx님 그럼 그걸 세금으로 하면서 복지에 이만큼 쓰겠습니다 해야죠. 미래에 다 미뤄놓지 말구요
  25. 파란김밥 ·
    이건 진짜 여야 의견모아서 가격현실화 하던가 해야죠
  26. 키보드유비 ·
    죄다 요금 현실화 한다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다 되셨어요? 막상 하면 반발도 엄청 날테고 물가 부터 난리 날걸요.
  27. 광주리 ·
    한전은 요즘 계속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유가 변동으로 적자를 본 때가 있었지만
    지금 흑자를 통해 재무상태가 점차 나아지고 배당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전의 역활중 하나는 요금의 충격 흡수도 있습니다.
  28. 고수의상징 ·
    공공서비스는 국민 상대로 장사사는게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거고
    적자나는건 직원 짜르고 임금 깎고 상승 억제하고 성과급 이런거 싹 다 반납하고 경상비 없애고 복지 없애는 자구적 노력으로 해결해야지

    가 국민 여론이라 답 없습니다. 정부 세수 남는다고 이거 갚는데 쓰겠다 하면 엄한데에 쓸데없이 돈 낭비한다고 정부가 비난당합니다.
  29. 왕발이2 ·
    적자가 발생을 하면 국가가 보존을 해주고 흑자가 나면 성과금 잔치를 하고..
    그게 경영철학(?)인데 요금 현실화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세금만 잘 내면 되는거에요.
  30. trivecuz · · 공감 1
    @왕발이2님 한전은 성과급 구조가 일반 기업이랑 다른데 자꾸 이런 프레임만 쓰여지는게 참 불쌍하네요
  31. aiko · · 공감 1
    @왕발이2님 공기업 성과급은 성과급이 아닙니다. 애초에 정해진 총액인건비에서 일부를 성과급이라고 계정분리해놓고선 경영평가나쁘면 그 정해진돈도 안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흑자난다고 주고 적자난다고 안주는것도 아닙니다
  32. 로봇돌이 ·
    물가상승을 바리시는 걸까요??? 현실화 하면 전기료, 대중교통 장난 아니게 올라갈텐데...
  33. aiko · · 공감 1
    @로봇돌이님 정권이 그거무서워서 선거망칠까봐 짬때린게 10년가까이되가니 지금 터지는겁니다
  34. 에펨 · · 공감 2
    @로봇돌이님
    제가 바라는 건 요금 대폭 올리는 건 못할테니 조금 올리더라도 나머지는 세금으로 메꾸던지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언젠가 나라 형편이 안좋아지고, 각 기관 채권 발행해도 아무도 못 사주는 상황이 되면 실제 운용자금이 부족해질거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 질이 대폭 떨어지거나 민영화 말고는 답 없는 상황이 올테니까요.
  35. Disp1ay ·
    @로봇돌이님
    올려야죠...결국 이렇게 가면 결말은 민영화입니다....
  36. 로봇돌이 ·
    @에펨님 현실화가 아니고 계속적인 상승은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 합니다.
    현실화 하면... 일본 대중교통 저리가라 할 정도가 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37. 뒹굴뒹굴곰 ·
    당장 전기요금 현실화하면 난리날텐데요….가스공사는 러우전쟁등으로 원가가 오른거 가스 공급가에 제값 반영 못해서 미수금 쌓인거 여전히 해소 못랬고, 한전도 계속 채권발행한도 국회에서 늘려주면서 연먕 중이죠.
  38. 참그래커 ·
    저는 공기업의 기업정보는 일반기업보다도 훨씬 투명하게 공개하는게 그나마 답이라고 봅니다.
    공기업이 국민 대신 부담함으로해서 나는 적자가 어느정도인지 국민들이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요금 인상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울러 주인없는 기업이라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실태도 국민들이 명확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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