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들의 조작, 억지 기소 다 취소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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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대표 시절,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로 차기 대통령이 유력하여
이를 막고자 정치검찰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안되면 자찝기 하고 그것도 안되면 억지로 기소하고
운종게 성향 비슷한 판사들 걸리면 유죄 받겠지, 그렇지 않더라고 기소해서 괴롭히면 되지 싶어서
기소해서 지금까지 끌고온 것들인데,,
그 중의 1건은 희대의 대법원장이 졸속으로 파기환송을 해버리고..
저 같이 본업이 바빠서 정치시사 띄엄뜨엄 보는 사람도 다 보이는 것인데...
국민 다수가 그것은 졸속 파기 환송이고, 나머지 기소된 건들도 정치검찰들의 정치적 공격이라는 것을 알겠죠??
정치 검찰들 사랴져야 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정치 작업들도 같이 취소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요새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고 공소취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거 같아서,
살짝 불안하네요...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 의리가 있었으면 해요..
반대편 사람들은 똥 묻은 사람들 끼리 정말 잘 지켜주는 것 같아요..
댓글 54
죄가 없는데
무슨 수로 조작을 하고
판사는 무슨수로 유죄를 때려요
당당하면 재판 받아야지
무슨 공소취솝니까
지귀연이 뭘했는데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무슨 증거도 없이 판사성향으로만 해요 ㅋㅋ
민주계열 tv 그만 보셔요
선동 당하시는듯
아니 정치성향이 있더라도
무슨 판사가 ㅋㅋ 성향대로
죄1도 없는 인간을 유죄판결합니까
상식 선에서 생각합시다
아직 판사배정도 안받았는데
공소취소한다는건
나 죄있다 시인하는 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역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중 저거 한 사람은 있어요?ㅋㅋ
저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니
아무도 안하는건데
걍 벽이시네
ㅋㅋ
윤석열이 공소취소한다
생각해보시든가요
진영논리에 갖혀
기본적인것도 구분을 못 한다는게
이 나라 검사,판사는 잘못된 재판을 해도 처벌안받아요.
그리고 간첩조작은 많이 했죠.
역사를 알면 검,판을 그리 신뢰 못할실텐데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검사 판사는 잘못된 재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 잘못된 사실
검사 판사도 고의로 잘못 판결하면 당연히 직권남용죄로 징계나 처벌 받습니다
고의가 아니니 처벌 못하는겁니다
의사가 죽을 사람 살리려는 의도로 치료했다가 죽으면 처벌한답니까?
검판을 신뢰 못하신다면서
그보다 더 못믿음직스러운
정치인 말은 신뢰하시나요?
전 이때까지 간첩조작으로 처벌받은 검,판을 본적이 없어서요...
간첩조작이 어떤사건이며
그게 왜 밝혀진거며
누가 밝힌건데요?
이거 함 들어보시구요.
아니 그니까 재심이면
판단 주체가 누굽니까 ㅋㅋ
자기당착 아닙니까?
판사는 판사 해하지 않는다 취지로 얘기하시면서...
님이 참 순수한 분이라는건 알겠네요.
거기다 2030 이면 성범죄 무고사건에 민감할텐데 검,판을 믿다니 놀랍네요.
처벌받는 판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도 못하겠고
재심으로 그 판결이 뒤집혔다고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 판사가 고의로 의도가 있이 악의적인 판결을 해야하는데
상식적으로 대법관들이 이를 가지는게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은 판례를 구성해
온갖 학자들과 법관련 종사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님께서 보시는 채널이 극좌편향된 채널인거 잘 알겠습니다
전 상식파라서요
그리고 인혁당은 알고계시겠죠.
아주 유명한 간첩조작사건이니까요!
판사를 못믿겠다는걸
가져온게
수십년전 사건입니까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순수한게 아니라
님이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일뿐입니다
제가 법조계에서 근무하는데, 판사가 아무렇게나 판단한다는게
얼마나 좌편향미디어에 세뇌당하신건지
수십년전이면
완전 다른 세상인데
ㅋㅋ 그냥 남을 까고싶으니
억지부리는거지요
1960년대와70년대가
2020년대와 같다라고 주장하는건
사회통념상 걍 억지지요
그리고 님 말과 달리 대법원에서도 이상한 판결을 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때 독재국가에서 판결하는 사법부 판결과
지금 민주국가의 사법부 판결이 동일하다생각합니까?
도대체 어느세상에서 사십니까?
재심으로 죄가 없다고 왜 인정했을까요
장준하의원사건도요?
공소시효등이 도과했음에도
법원은 인정했죠
그때가 독재 시대였기때문이죠
판사도 사람이니 매번 100퍼 정확한 판결은 아니겠지만
이미 법리에 대한 판례들이 형성되어 있어 그거 그냥 적용하는겁니다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판사가 자기 멋대로 판결한다 하는데
대법원 판례법리를 사실관계에 적용시키는거 뿐입니다
제발 음모론 그만해주십쇼
님은 조희대의 이상한 전원합의체도 문제 없다고 하시는 분이니...
이해 못하실겁니다.
대법관 10명의 판정에도
그냥 정치적 선동 당하셔서
그럼 조희대는 도대체 어떤사람입니까
극우입니까?
극우에서도 욕먹던데
좌와 극우는 통하는건가요?
이상한걸 이상하다는것 뿐입니다.
아니 답해보세요
조희대는 뭡니까
그리고 조희대말고 나머지 9인은요?
왜 그런판결을?
애초에 정해진 법리대로 잘적용한거밖에 없는데요?
대법원에서 원래 선거법 허위사실공표는 국민의 관점에서 보아야한다 판시했었고
2심은 이재명 후보자가 김문기를 모를수있었다. 또한, 국토부의 협박으로 느낄수있었다
였는데
대법에선 2심은 후보자 본인의 처지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수없어,
10대2. 2심 파기환송 판결 나온건데요?
예전부터 있던 법리 적용한게 잘못이면
걍 민주당은 헌법을 초월하는 존재로 여기시는건지?
논리적으로 반박하십쇼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ㅋㅋ
그게 선동입니다 그니까
일단 판결 내용은 반박 못하니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판결
내렸다는게 절차적 문제 지적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면 뭉퉁그려 얘기하지말고
어디가 절차가 어긋난데요?
전 절차 안중요하다 한적 없는데요?
글을 창조해서 읽으시나요?
절차가 어긋났냐가 이대화에 주제이고
절차가 중요하냐는 논점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말씀하십셔
절차 어디가 틀렸습니까?
법적으로 효과 있는 문서도 안뽑고 전자문서로 본 이 내역도 공개 못하고요.
요즘에는 대법관 추천으로 또 시끄럽더군요.
그냥 민주당 편향 티비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네요
대법관 추천도 실상 억지죠 ㅋㅋ
선동이고
상식적으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왜 조희대 대법원장 아직도 탄핵 안하나요?
상식적으로만 흘러간다면 무고 받는 사람도 없겠지요.
아니 자꾸 물어본 질문에 대답하고싶은것만
대답하시네
그러면
대법관 추천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거부사유가
절차미흡이었습니까?
대법원장이 청와대로 찾아가 직접 면담하고 정하는게 관례인데 그것도 최초로 깬게 조희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대북송금 문제는 .. 이화영 김성태는 이미 1심에서 유죄 받았습니다. 그들도 이후 재판에서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대통령이란 위치라면 사법시스템이라는 룰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재판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대통령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미 사실상 4심제로 만들었고.. 20명이 넘는 대법관도 사실상 본인이 다 임명할 겁니다.
마지막 사법의 룰은 지켜야죠.
입장이어서요... 다르게 생각할 수 도 있죠
다 어그러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