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공급 … 폭락 대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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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한국은행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다.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계속돼 부동산 투기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 낙찰율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공급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므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한 가지 행동으로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얻는 상황)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단언한대로 되면 좋겠지만 글쎄요. 이마저도 대부분이 임대주택이면 소용없을 거고요
댓글 25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은 건축비 상승보다는 토지가치 상승에서 비롯됐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비 인상율은
집값 상승폭에 대비하면 그리 크지 않아요.
뭐 물론 다른 이유들로 저도 폭락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시점을 어느기간으로 짤라서 보느냐에 따라 집값이 많이 하락하게 보일수도 있죠.
미분양이 왜 생기겠어요
그때 공공재개발재건축 한다는 지역들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을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쥐어짜내듯 공급하겠다던 국공유지들은 지난 9.7에서 대부분 다시 봤던듯하고 말이죠.
국민들이 3기 신도시 돌아가는 꼬라지만 좀 찾아보면
정부가 공언하는 공급정책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쉽게 알 겁니다.
덧) 3기 신도시 근황 정리 블로그
https://naver.me/5imqbMSx
객관적인 현실은 정부랑 한은은 스탠스가 안맞다
입니다. 금리만 올리면 뭐합니까 정부가 돈 풀려고 혈안인데. 현실은 다들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정부 기조가 긴축재정이라도 되나요? 고유가지원금, 민생지원금 이런거 다 확장재정이에요. 그 재정 지출이 옳고 그르다랑은 전혀 상관없이요.
워딩도 그렇고...미친공급? 일어나지도 않을 폭락대비?
부동산 쉽다는 본인 발언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반성은 전혀 안하고있네요
계속 악수에 악수만 두는군요
부동산에 열심히일수록 사람들은 폭등을 대통령 탓으로 돌릴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