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합니다 진짜..
외국은 배임죄 없다 하는데
용어나 조항이 일부 틀려서 그렇지 다 있고 미국은 경제 사범 처벌 쌥니다.. 미국답게 폴리바게닝 하고 친자본 기조라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친재벌 태도로 되실줄은 몰랐어요
명박이도 대놓고 추진못한건데 말이지요.
기업뿐만이 아니고 공기업이나 지방 공기업들.. 지방 도지사 시장들.. 비리 부패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외국은 배임죄 없다 하는데
용어나 조항이 일부 틀려서 그렇지 다 있고 미국은 경제 사범 처벌 쌥니다.. 미국답게 폴리바게닝 하고 친자본 기조라 그렇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친재벌 태도로 되실줄은 몰랐어요
명박이도 대놓고 추진못한건데 말이지요.
기업뿐만이 아니고 공기업이나 지방 공기업들.. 지방 도지사 시장들.. 비리 부패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이미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정했다고 공식화 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여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 중이다. 구성 요건이 모호해 정상 경영 판단까지 형사 처벌 위험이 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다.
정부 방안은
1. 형법상 배임죄 폐지
2. 중요 범죄(회삿돈 사적 사용·영업비밀 유출 등)는 요건을 명확히 한 대체입법으로 처벌
3.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등 민사책임 강화다.
재계는 환영하지만 야당·시민단체는 “재벌 사익편취 통제 약화”와 “이재명 대장동 사건 면소 목적”이라고 비판한다. 전면 폐지보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와 대체수단 강화가 더 균형 잡힌 방향으로 평가된다.
잘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실땐 gpt에 물어는 보십시다. 어차피 1절 2절 3절 뇌절까지 하실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