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문제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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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식 규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들 이념에 맞고 지지자들만 호응해주면 아묻따 시행하고 뒤따를 부작용은 그때가서 땜질해보자.
간단한 사례로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대형마트 휴업시키니 오히려 대형마트 시장 다 침체되고 온라인 유통업이 살아났죠. 그냥 자유시장에 경쟁하게 두면 되는데 뭘 자꾸 개입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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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이명박 대통령 임기: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반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실에 따르면 준대형마트나 중형마트의
신규 출점과 영업규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시장 돌면 다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설득이 먹혀습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지 하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쿠팡이 새벽시장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지는 상상도 못 했던겁니다.
쿠팡은 몇년을 손해 보면서 추진 했는데 저거 언제 망하나만 했지요.
국짐 대통령들 다 감옥 갔거나 갔다 왔습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