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회사 건강검진비에 세금 뗀다고?”…국세청, 삼성 계열사에 “이것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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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실시한 삼성 금융계열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회사가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고 2022~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약 6억6000만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회사는 직원 1인당 약 60만원 상당의 종합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법정 검진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어 사측 지원비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세금 고지 처분 전 과세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준(準)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은 조세 분쟁에 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곳이다.
아울러 A법인 측은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도 유권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건강검진비 지원금을 근로자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국세청 주장대로 건강검진비 지원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면 앞으로 직원들이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회사 역시 근로소득 포함에 따른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상승까지 떠안게 돼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건강검진비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동안 건강검진비 지원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온 기업들이 세금 환급 절차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생략)
국세청도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 소득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 금액 기준 등 정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권자의 ‘해석’과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큰 구조인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세무 전문 회계사는 “건강검진비는 회사 내부 규정과 임직원 간 지원 수준의 차이 등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세무사는 “사회 통념상 적정한 건겅검진 지원 범위에 대한 판단에도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해석상 이견이 생길 여지가크다”고 했다.
이번 분쟁에서 가장 큰 논란은 국세청이 의무검진비 지원까지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기초적인 검사에 해당하는 검진은 의무 사항인 만큼 소득이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삼성 계열사 측도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핵심 이유로 건강검진비 지원이 ‘사업상 필요에 의한 지출’에 해당한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무료 국가건강검진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측이 제공하는 검진비 지원액이 전액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이밖에도 검진에 CT 촬영 등 고가 검진이 포함돼 있다는 점, 채용공고에 복리후생으로 명시된 점 또한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라고 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일정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복리후생의 탈을 쓰고 급여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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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그러는거죠 ㄷㄷ
(수정) 회사마다 달랐군요. 수정합니다
댓글 20
왜이리 국민들을 괴롭히는걸까요ㅠㅠ
뭔소리에요 예산안 늘린건 초과세수이지 증세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데요
국세청이 어련히 잘 했을테고, 삼성이 아니다 싶으면 조세심판 청구 하겠죠..
예전 노통까는 놀이 처럼 이잼 까내리는건 아니라 봅니다.
이런식의 해석이라면 회식비도 급여라고 할 판입니다.
국세청장이 비서실장 되었으니
이제 국세청은 제2의 검찰청이 된겁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아마 국세청 직원들은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직후
혹은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는 기분일겁니다
하늘을 나는 기분이겠지요
제1의 사정기관, 제1의 권력기관
안기부는 군사독재 끝난이후로 졌고
국정원도 mb가 써먹은이후로 팔다리묶였고
검찰은 윤두창 한가발이 작살내고
이제 남은건 국세청이지요.
계정 처리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갈 수 있는 그레이존이라지만,
전직원 대상이면 엥간하면 안 건드리지 않았나요?
좀 당황스러운 결과 아닌가 싶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