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제도 마련하라'…위헌 선언

댓글 15

1. 컴구조 · 2026-08-27 15:16:17

   뭐 당연히 인권 문제도 있지만..
   이민의 문을 열어 제끼는 기본 시작점이 되는거죠. 소멸하지 않으려면.. 답이 없긴 합니다.
2. Dizzy · 2026-08-27 15:17:30 · 공감 1

   이런 문제는 빠르게 공표하고 입법하는게 옳을듯.
   댓글창은 벌써 중국인 민주당 한데 묶어서 난리났네요.
3. wildwaves · 2026-08-27 15:17:55

   대한민국은 엄연한 대표적 인권국가입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4. 또우치 · 2026-08-27 15:21:46

   출생 등록 제도조차 없는게 이상하네요. 한국에서 살려면 당연히 등록하게 해야죠. 법정비를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5. 디오랑 · 2026-08-27 15:25:41 · 공감 3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무슨 권리로 등록하나요?
   
   등록하면 자동으로 해당국으로 통보하라는건가요?
6. 커땅바 · 2026-08-27 15:42:07 · 공감 4

   @디오랑님 ???....국적을 주는게 아니라 외국인으로써 등록하는거겠죠..
   등록을 해야..관리를 하고..보호를 받죠..인권적으로 말이죠
7. 아리유 · 2026-08-27 15:27:08 · 공감 4

   제가 잘 이해한게 맞는진 모르겠는데, 한국 국적을 준다는게 아니라 외국인으로 신규등록되는건 합리적인 것 같네요.
8. 어머 · 2026-08-27 15:28:47 · 공감 1

   시민권을 주는게 아니라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야하는건 맞지 않을까요
   
   외국인 등록 이런게 있습니다
9. 내갈께하와이 · 2026-08-27 15:33:57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출입국사무소에 등록되는게 당연하듯에 태어났는데 등록이 안되어있었다는게 신기하네요
10. james_ · 2026-08-27 15:34:28

    등록은 하고 관리하고 시민권하곤 다른 개념이죠
11. aiko · 2026-08-27 15:34:52

    무국적자로 만들지말란거지 한국국적주란판단이아닙니다
    
    이미 관련한 개정안들 발의는 되어있는상태인데 지지부진한 상태서 헌재가 위헌으로 박아버린거죠
    
    참고로 부모를 알수없는 고아로 발견되면 한국국적부여합니다 부모를 확인가능하고 부모중 한국인이없으면 한국국적이 주어지지않구요.
12. Dominic · 2026-08-27 15:37:12

    외국인 등록증 만즐어 주면 될 거 같긴한데...
    체류기간 및 의무교육 등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길 수는 있을것 같아요
13. Kooki2 · 2026-08-27 15:38:02

    외국인으로 등록하는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출산한 외국인 가정?의 국내 체류허가 상태에 따라서 등록외국인이 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해야할건데......
14. 이빨까기 · 2026-08-27 15:41:20

    한국사람으로 등록하든 말든, 자동 불법체류자가 그건 모르겠고 출생등록 제도는 마련해야 할 거 같은데요.
15. 소망내음 · 2026-08-27 15:51:16

    인권부분도 있겠지만,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리는 정부의 책임 중 하나이겠죠.
    헌재의 현명한 판단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