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부동산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

가즈오의나라 ·

조회 4,590 · 공감 1 · 댓글 69

다주택자 악마화 = 전국 부동산으로 골고루 흘러야 할 유동성이 서울 수도권으로만 집중되서 자산격차가 점점 심해주고 있죠. 


대출규제, 세금규제로 집값 잡겠다 =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10%라면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은 50% 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급은 주변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공급 하지 말라고 해도 업자들이 혈안이 되서 아파트 세우고 난리나죠. 그래서 아파트에도 상승기 하락기의 사이클이 생기는거고, 생애주기와 본인 가족들 필요에 따라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자유의지로 해왔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공급을 억제하니까 사이클이 꼬이고 지금 안사도 되는 사람들까지 죄다 부동산에 몰리는 왜곡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집은 사팔하는 자산이 아니라 잠을 자는 사는 것이다 =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강남에 집 없는 사람이 없죠. 


수요 분산을 위해서 수도를 옮기자 =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에 살고있는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저 정책 밀어붙여도 다음 선거때 정권 바뀝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묘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나 임대주택 의무공급, 용적률 제한 등 각종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모두 풀어버려서 업자들이 알아서공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주식처럼 0%로 만듭니다. 그럼 기존 집주인들만 배불리는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1000세대 아파트의 경우 저렇게 해봤자 실제 매도에 성공해서 이득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은 10%도 안되고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조정될겁니다. 그리고 매수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관망하게 되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가 나타날껍니다. 

댓글 69

  1. 마이보리 ·
    이미 수도 이전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집무실의 부분적 이전 관련 법적 절차가 통과되었고 (심지어 국회의사당은 상임위등 내용면에서 세종의사당 규모가 더 큽니다), 부지가 선정되었으며, 예산이 집행중입니다. 다음정권에서 되돌이기란 불가능 합니다. 이준석의 경우 강력 찬성 입장이며, 국힘의 대부분의 주자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2. 가즈오의나라 ·
    @마이보리님 세종에 이미 많은 정부기관들 내려가있고 여러 지방에도 공공기관들 이전했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3. 마이보리 ·
    @가즈오의나라님
    세종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지방에 30만이 생겼는데 왜 효과가 없나요? 중앙부차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다시 못올라갑니다. 의사당은 터파기를 시작했고 예산이 책정됐으며 대통령집무실은 대부분의 절차가 통과되었습니다. 내려올수 밖에 없어요. 2002년 당시 관습한법도 지금은 안통하구요. 성문법체계에서 관습한법을 들이댄거 자체가 코미디였고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까이는 주제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습헌법 기준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수도기능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으니 관습적이지 않은상황이죠.

    수도이전을 되돌리기란 불가능 합니다.
  4. 척잔덕 · · 공감 1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극혐할 정책이라 절대 통과 불가능합니다.
  5. 카라멜마끼야또 ·
    @척잔덕님 그렇죠.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 는 이념이 박혀있으니 어려울겁니다.
  6. 잔망루피 · · 공감 2
    윤석열 정권처럼 부동산 정책 취하지는 말이네요~결론은 냅두고 시장에 맡겨라
    그래서 이지경이 되었지요
  7. illeboy · · 공감 5
    @잔망루피님 지금 시장에 맡겨서 이사단이 난게 아니지 않나요
  8. 잔망루피 · · 공감 2
    오세훈이가 강남3구 토허제 급하게 풀자마자 몇십억. 올랐지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기점으로 10억이상 올라서 33평이 30억 거래되더라구요(최근실거래가)
    시장 맡길려고 토허제 푼거죠
    여기에 부동산업자들 엄청 많은가봐요
    서울에 임차인 비율이 50%가 넘는데
  9. 호야9 · · 공감 4
    @잔망루피님 공약과 달리 시장에 안 맡기고 계곡 정비보다 쉽다 해서 이 사단이 된거죠.

    오세훈이 토허제 풀었다가 강남3구 전체 지정은 국토부에서 서울 전역+경기남부에다가 갈수록 추가로 토허제 지정해서 희석되어버렸죠.
  10. 잔망루피 · · 공감 2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오르니
    대책으로 국토부에서 서울+경기남부 토허제 묶은건데
    시장을 이렇게 만든 원인은 없어지고
    정부정책만 비판하는군요
  11. 무케빼고뭐먹었어 · · 공감 5
    @잔망루피님 토허제 자체가 문제 있는 정책입니다. 정상이 아닌 정책을 언제까지 묶어둘 작정일까요. 그리고 토허제 다시 묶은 뒤 가격 상승까지 다 합해서 토허제 효과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강제로 억누른 것이 쌓이면 결국에 터집니다. 우린 이런 정책을 계속 보고 있어요. 매번 부작용 얘기 왜 나오겠습니까... 특정 구간, 특정 지역, 특정 타겟만 잡아서 기가 막히게 처리한다는 대책들... 매번 일시적 효과에 부작용만 터져나옵니다.
  12. 소로고 ·
    @잔망루피님 토허제 자체가 문제죠 거래 자체를 막아서 찍어누르니 나중에 봇물 터지듯 더 크게 터지는거죠
  13. illeboy ·
    최소한 저렇게 말을 할거면 관련 정부 관계자들도 강남 이런데 살고, 다주택자면 안되죠, 그러니깐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 더 역겨울 따름입니다.
  14. Buddys ·
    서울 전역을 닭장 만들꺼 아니면,
    용적률 제한을 빡세게 걸어야죠
  15. 척잔덕 ·
    @Buddys님 사실 해법은 닭장을 만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쾌적하니 값이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16. 90까지갑시다 ·
    집을 단순히 주거용으로만 봐야 한다는 시각이 문제죠. 집이 자산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데 말이죠.
  17. 끌리엥 · · 공감 3
    정비사업 활성화, 세금 축소가 모든 대선후보의 공약이었죠.
    그게 답이라는건 모두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안할뿐이죠.
  18. 잔망루피 ·
    @끌리엥님
    45억 초고가 아파트 빼면 주거자는 오히려 세금이 내렸어요
  19. 맞죠그렇죠 · · 공감 4
    집으로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조인 이상 절대 안 바뀔겁니다. 어찌보면 참 역설적이죠 그 기조와 결과물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이요
  20. IT대학 · · 공감 1
    양극화를 심화시키잔 거군요
  21. 찬탄 ·
    그냥 지옥만들자는거네요...
    무한 부동산 개발...
  22. 애플농장주 · · 공감 5
    이게 전형적인 투기꾼들 논리죠. ㅋㅋ 지금 세금 빡세게 올리니까 바로 강남 집값 반응하는 거 보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맨날 해요. 속마음은 뻔하죠. 내가 부동산 투기로 돈 벌고 싶은데 정부에서 자꾸 태클 거니까 다 제한 풀라는거 ㅋㅋ 부동산 잡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아뇨. 이번에 강남 고가주택 세금 올린 것처럼 그냥 기대 수익률을 확 낮춰 버리면 집값 잡힙니다.
  23.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애플농장주님 서울 다른 자치구들 부동산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지역들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는 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127885?sid=101
  24. 애플농장주 · · 공감 1
    @90까지갑시다님 그니까 그것도 기대 수익률이 있으니까 오르는 거라고요. 기대 수익률이 0에 수렴하면 실제 필요에 의해서 거주할 사람만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확 줄게 됩니다.
  25. 90까지갑시다 ·
    @애플농장주님 기대 수익률을 낮추려면 분양공급을 늘려야지 공급은 없고 수요만 때려잡으면 영끌만 조장됩니다.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건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고, 그때 다 학습된 사항입니다.
  26. 애플농장주 ·
    @90까지갑시다님 공급도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공급은 바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투기수요 억제를 일단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문정부 때 제대로 안 해서 집값이 안 잡힌 겁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 임대사업 하라고 혜택 주면서 투기 조장을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27. 가습기야 ·
    @애플농장주님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하고 토허제아래서 매수하는 사람 다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월세가 폭등하고 이 흐름때문에 매매로 눈돌린 사람들이 많기에 지금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는걸로 보여요
    투자 이외의 수요도 넘쳐나는게 수도권 시장이라 계속 오를거라고 생각합니다
  28. 90까지갑시다 ·
    @애플농장주님 그 추진한다는 공급이 분양공급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이라서요. 임대주택 수요와 매매 수요는 애초에 영역이 달라요. 매매 수요를 임대 주택으로 누르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임대 사업자들 혜택 다 때려잡았고 공급은 억제하면서 세제도 올렸는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었나요?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은 공급은 현저히 적고 세제로 수요를 억누르는 방향이었는데 그 결과 다들 영끌하면서 부동산은 폭등했는데요
  29. 애플농장주 ·
    @가습기야님 현재 시장상황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상황인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더더욱 투기 수요를 강하게 억제해야 하는 거고 수도권 유휴부지들 있는거 찾아서 있는데로 최대한 빨리 공급해야죠.
  30. 애플농장주 ·
    @90까지갑시다님 강남 세금 올려서 수요억제책 쓰니까 바로 매물 나오는 거 보셨죠?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부동산으로 기대수익률을 싹 낮춰버리면 해결 된다니까요. ㅋㅋ 수요란 게 실제 거주 + 투기적 수요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만 잡아도 집값 안정화 됩니다. 지금 유동성도 높아서 그만큼 투기 수요가 많아요.
  31. 90까지갑시다 ·
    @애플농장주님 강남 세금으로 잡으니까 낮게 가격이 형성된 다른 지역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서 상승하고 있는 건데 이건 왜 외면하시나요? 서울 아파트 수요 때려잡으니 이제는 경기도 쪽으로 매수 수요가 퍼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 또 똑같이 잡으면 이제 인접지역인 강원이랑 충청도 때려잡을까요?

    강남 찔끔 내려가도 낮은 가격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그 정책이 효과적인 건가요?
  32. 애플농장주 ·
    @90까지갑시다님 외면 하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자꾸 나오길래 하는 말입니다. 위에 제가 쓴 글 다시 읽어보세요. 다른 지역도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면 잡힌다니까요. 지금은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지금 정부 정책이 잘 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ㅋㅋ
  33. 90까지갑시다 ·
    @애플농장주님 그렇게 잡더라도 일시적으로나 하락하지 결국 효과없는 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뭐 서로 생각이 다를 수야 있겠죠. 솔직히 님 말씀대로 된다고 해서 전 나쁠 거야 없지만요.
  34. 애플농장주 ·
    @90까지갑시다님 지난 정부에서 뭐가 증명되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난 어떤 정부에서도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확 낮추는 정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잡혔던 거고요. 오히려 집값 떨어지면 정부에서 올리려고 하기 바빴죠. 집값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데로 그냥 놔둬야 하는데 그걸 정부에서 대출해서라도 집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35. 90까지갑시다 ·
    @애플농장주님 지난 정부 말고 문재인 때요. 표현 정정하겠습니다.
  36. 무케빼고뭐먹었어 ·
    @애플농장주님 모든 구간에서 다 같이 높이면 세금으로 집값 잡힙니다. 단기간에는... 대신 세입자, 집주인 모두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펼쳐질 일들은... 다시 지옥으로...
  37. 소로고 ·
    @애플농장주님 집값잡자고 정권도 잃고 민생도 힘들게 하는건가요
  38. 애플농장주 ·
    @소로고님 집값 잡으면 재집권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어떻게 정권을 잃는다는 논리가 나오죠? 또 대다수의 서민들은 집값 잡혀서 좋은데요? 혹시 민생이 힘들다는 말이 뚜기꾼이 힘들다는 뜻인가요?
  39. 소로고 ·
    @애플농장주님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 -> 민생이 힘들어진다 -> 정권을 잃는다 아닐까요
  40. 플레이아데스 ·
    대출 무제한, 종부세같은 별도의 세금 부과 금지 , 공공기관 지방이전 금지 이렇게 하자는 말이죠.
  41. 천안문 ·
    서울대 지방이전+지방별 법인세 자율화. 이 두개가 균형발전과 부동산문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2. 카라멜마끼야또 ·
    @천안문님 서울대가 지방으로 가면 그게 서울대인가요???
  43. 천안문 ·
    @카라멜마끼야또님 그쵸 서울대죠. "서울대" 라는 브랜드는 그대로 가는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산대가 서울 오면 서울대가 되나요? 지명+대학이 아니라 "서울대"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시는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44. 카라멜마끼야또 ·
    @천안문님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지방으로 안갑니다. 괜히 인서울일까요? 지방가면 그냥 지거국이 되는거죠.
  45. 천안문 ·
    @카라멜마끼야또님 KAIST나 포항공대만 봐도 뛰어난 인재가 꼭 서울에만 가는 건 아니죠. 서울대의 경쟁력도 위치뿐 아니라 교수진·연구시설·예산·동문/연구 네트워크 등 상당 부분 이전 가능한 자산에서 나오고요. 지방 이전 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 “교수·학생이 안 가고 그냥 지거국이 된다”고 단정하려면 오히려 그쪽에 좀 더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46. 카라멜마끼야또 ·
    @천안문님 서울대가 지방으로가면 말씀하신 카이스트나 연고대가 1순위가 되겠죠. 서울대를 전라도로 보내면 전라대지 서울대가 아닙니다. 당장 내 자식들도 지방에 있는 서울대는 안보낼거구요. 그리고 동문들이요? 네트워크요? 대부분 서울에 있을텐데 동문들이 퍽이나 좋아하겠습니다?
  47. MagnaMax · · 공감 1
    @천안문님 언급하신 학교 중 하나 출신인데, 카이스트가 서울대를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이자 유일한 이유가 위치입니다. 실제로 연구환경, 학생지원, 장학제도, 거주요건, 생활비 등등 카이스트가 서울대보다 훨씬 우월한 점이 많습니다만 과고 영재고 최상위권들은 일단 서울대부터 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48. 잔망루피 · · 공감 2
    클리앙에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적 가스라이팅 세력이 있는거 같네요~부동산업자들이 많은거 같아요~
    50%임차인 입장에서 글쓴이는 안보이고
    상위1% 45억이상 초과가 주택 세금 올랐다고
    대변해서 글쓰는 사람만 많네요
  49. 재원아빠 ·
    @잔망루피님 클리앙은 이젠 부동산 업자들 소굴이 된 듯 합니다. 대출 제한을 풀면 집값이 잡힐거라는 헛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어질 어질 합니다.
  50. lp2k ·
    묘책이라고 적어 놓으신대로 하면 대란 일어 납니다.
  51. OMNIT ·
    부동산에는 묘책이라는게 없습니다.
  52. 웨건마니아_록맨10 · · 공감 3
    @OMNIT님 명백한 오답은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2번이나 보여줬고 3번째 하려고 하고 있죠.
  53. OMNIT ·
    @웨건마니아_록맨10님 네 지금 하고있는건 오답이죠.
  54. 나루시마료 ·
    사람들의 인식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새대가리수준 정책만 아니라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게 부동산입니다.
  55. 빙고맨 · · 공감 1
    댓글보니 24년에 등기 쳐놓아서 다행이다 싶네요
  56. 은의나무 · · 공감 1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는 세금을 올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세금 올리면 안된다는게 상식적인건 아니죠.
    적어도 매해마다 근로소득 세금 올리는 것처럼 부동산 불로소득 보유세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게 정상이죠.
  57. 토캉 · · 공감 1
    @은의나무님 요즘 이런 논리가 자주 보이는데… 궁금하네요. 불로“소득” 이라 매각시 양도세를 내는게 맞지 않나요?
  58. 구름위에둥둥 ·
    @은의나무님 글쎄요 정부가그런의견이었으면 전국에있는 부동산에 일시적으로 세금 올려야겠죠 강남아파트만 불로소득입니까? 그런주장은 앞뒤가안맞는거같습니다
  60. 토캉 · · 공감 1
    @은의나무님 30억에 샀는데 가격이 계속 30억이면 소득이 없는데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하는게 정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링크해 주신 영상에서도 자산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지 않나요?
  61. 은의나무 ·
    @토캉님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소득세가 없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만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내는 겁니다
  62. 에드리 · · 공감 1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땅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및 분양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용산, 물관리센터, 용산업무지구, 태능 등등, 특별법 만들어서 청년 분양/임대주택 공급 먼저 시작하고
    재건축은 후순위로 진행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빨리 통과 시켜서 국회 청와대 포함 모든 정부 관련 기관 지방이전하면
    수도권에 숨통이 트일것 같아요.
  63. 영베스트~ ·
    그냥 이번에 물러나지 말고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즌3에서 멈춰야 할 것 아니여요??
    도대체 이상한 제도인 토허제는 누가 먼저 걸어놔서 이제는 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푸는사람이 욕 먹으니 참......
    그냥 이 상태로 하고싶은대로 해서 많이도 올렸지만 더더더 올려서 문재인 아저씨보다 더더더 이정도로 폭등시켜도 되나??보다 더 어나더 레벨로 폭등시켜 버블로 팡 터트리기 바래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죽어보자구요. 부동산에 날라간 돈으로 내수 다 죽어버려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혹독한 세월을 겪어보자구요. 버블을 자꾸 키우는데도 여기 강성 코어들은 더더더 강력한걸 원하니 그분들 소원 들어주자구요.
  64. 구름위에둥둥 ·
    @영베스트~님 공감됩니다 차라리 이재명대통령의 지지율바닥보고싶으면 재산세로 걍 10퍼때리면 전국부동산 다잡히고 지지율은 지하그어디에있을듯싶네요
  65. 315원 · · 공감 1
    많은 분들이 집 값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될까 싶습니다.

    첫번째, 집도 자산인데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는데 집값만 내리는건 가능할까 싶고요.
    두번째, 현재 정책을 주도하는 분들이나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힘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데 자기 자산을 까먹을 선택을 할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66. 호르몬 ·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생각하면 집값 안올라가게 정부에서 잘 해야죠.....
    불로소득을 이재명 정부가 조장하고 집값을 폭등 시키니 가만있는 집주인들만 마른 하늘 날벼락인거죠.

    흙탕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흙탕물 속에서 계속 손을 휘젓고 있는 돈키호테 이재명!!
    딱 이 모습인게 지금 현실인거같아요
  67. 카라멜마끼야또 ·
    정치인들) 내 자식은 강남. 남의 자식들은 임대 들어가라.
    이거 맞죠? 거기 살면 보수화도 안되고 말이죠.
  68. 카라멜마끼야또 ·
    재초환이나 분상제같은 무쓸모에 되도 않는 정책 내놓는건 왜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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