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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새벽 근무 월 12회로 제한” 여당서 법안 발의

siyo.co.kr ·

조회 7,845 · 공감 0 · 댓글 66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야간 작업을 월 12회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여당은 당내 을(乙)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 기사들의 야간(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이 법안은 24시간 운영되는 공장이나 편의점, 술집, 물류센터, 숙박업 등 산업 전반의 야간 노동 전체에 대한 규제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염태영, 이연희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야간 작업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야간 작업을 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12회로 제한했다. 야간 노동 횟수 제한은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강력히 주장해온 사안이다.


또 개정안은 야간 작업이 끝난 뒤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연속 야간 작업 근무를 최대 3일로 제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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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94907?sid=102

댓글 66

  1. 사연객 · · 공감 18
    어..... 그럼 편의점 야간타임만 일하는 알바같은거 못하는거에요?;;;
  2. 연구원A · · 공감 17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작 생업으로 뛰시는 야간 물류 기사분들은 쌍수 들고 반대할걸요 ㅎㅎ

    자율주행 시대를 내다본 야간 배달 무인화 의도라면 선구안 인정합니다.

    +) 심지어 "택배 기사들의 야간(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에서 더 나아가 "산업 전반의 야간 노동 전체에 대한 규제"네요? ㅋㅋㅋ 그냥 국가경쟁력이고 뭐고 다 같이 망하자는 거죠?
  3. 뫄무이 ·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거 각종 산업계 여파가 엄청 크겠는데요?
  4. 허세 · · 공감 10
    당은 그냥 장식일 뿐입니다, 정치인 새끼들 다 똑같은 한 패놈들이죠
  5. 봉열 · · 공감 9
    이러면..사실상 제조업 포기하자는거죠..
  6. 이리가요 · · 공감 17
    또 덜떨어진 짓을 하고 있네요
  7. sltx · · 공감 1
    주간 근무하다가 야간 근무하는 것이 아닌, 일정하게 야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8. 봉열 ·
    @sltx님 야간근무 자체가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긴 해요. 근데 뭐 누가 하고싶어서 하나요 돈때매 하는거죠..ㅎ
  9. reportgo · · 공감 4
    @sltx님
    규제에 예외 필요성이 먼저 떠오르면
    규제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닌지 의심해야죠
    규제 할당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부터 노동까지 시민단체나 법조계 활동이나 하면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라 사업 못 해본 비전문가들이 모여 하나부터 열까지 규제를 왜 더 만들지 못 해 안달일까요?
  10. sltx ·
    @report님 야간 근무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맞으니까요. 다만 그렇다고 전국민이 밤에 불 끄고 잘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죠.
  11. 연구원A ·
    @sltx님 그 적당한 선을 수요와 공급 기반의 시장 경제에서 찾지 않고 현실성 없는 규제로 풀려고 하면 결국 기업은 자본 논리에 따른 무인화로 화답할 뿐이죠.
  12. sltx ·
    @연구원A님 시장경제에서 찾아도 무인화할 걸요?
  13. reportgo · · 공감 8
    @sltx님
    커뮤니티에 빠지는 것도 해로우니까
    하루에 댓 500자 이상 쓰면 처벌할까요?
    지유로운 시민을 왜 하나하나 억압하지 못해 안달일끼요?
  14. 연구원A · · 공감 4
    @sltx님 지금 규제 남발로 몇 년치 집값 상승을 미리 당겨온 것처럼 몇 년치 무인화를 앞으로 당겨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그 야간 근무 자리가 간절히 필요했던 시민과, 그 인프라를 누리던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겁니다.

    저런 머릿속에 꽃밭밖에 없는 자들을 뽑아준 대가로요.
  15. aiko · · 공감 2
    아니 격일로 야비야비하는것도 막으면 24*365 는 어쩌란건가요?
    당장 감단직들이나 각종 시설관리직 장치산업들 개판나겠는데요

    고속도로 화물차들 심야할인으로 유도는 왜했는지 잊어먹었나봐요

    아파트 관리비 민주당이 월3만원 5만원 인상시킵니다 빨간당 현수막 붙으면 참 지지잘받겠어요
  16. 납왕 ·
    할말을 잃었습니다….
  17. 크로아츠 ·
    .?????????
  18. 10분만더 · · 공감 5
    아니 현실을 너무 모르는데요.. 보좌관들도 뭐하죠?!
  19. 마크루엘 · · 공감 1
    이런 현장상황 반영안되는 정책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직업마다 상황도 다르고 근로자들도 원하지 않을 똥볼차는 발의같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게 아니고 근로자가 근무할자리도 없어져요
  20. 메인 · · 공감 1
    철도, 수도, 전기, 병원은 왜 제외인가요?
    이분들은 근로자 아닌가요?
    할 거면 일괄적으로 하던가요...
  21. 연구원A · · 공감 8
    @메인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갈라치기일 뿐입니다.
  22. billncoo · · 공감 1
    @메인님 그 사람들 건강따위는 안중요한가부죠
  23. 플레이아데스 ·
    @메인님 전기 시설관리 하는 일하는 곳에 가본 적 있는데
    한쪽에 자는 곳이 있고 야간에는 잠을 잔다고 하더군요.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찾아간 건물 시설관리직은 그랬습니다.
    아파트도 24시간 근무 하고 24시간 휴식 이런식으로 근무하던데 밤에는 잠자고 그냥 대기상태인 듯 합니다.
  24. III · · 공감 7
    @메인님 자기들이 그건 써야하거든요 ㅋㅋ
  25. 소울치킨 · · 공감 4
    에휴 진짜 덜떨어진 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내는지요…하..
  26. billncoo · · 공감 4
    진짜 할말이 없다.
    야간에 교대근무로 일하는 근로자들도 많고 돈때문에 야간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뭔짓인지..

    하..진짜 민주당..
  27. 누니엉아 ·
    @billncoo님 40 아래로 줄줄 내려 가면 정신 차릴까 궁금 합니다.
  28. 두리 ·
    애초에 편한 일 아니면 야간12번 일하는 경우가 있나요 ㄷㄷ
    필수공익사업은 왜 빠지는건지...
    오히려 실수하면 더 큰 피해가 오는 필수에서 더 줄여줘야죠
  29. 플레이아데스 · · 공감 1
    택시를 12시간씩 주야교대를 해보니 처음에는 할만한데 시간이 갈수록 피곤이 누적되어
    항상 잠이 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자도 4시간만 있으면 잠이 왔어요.
    그만 두기 전에는 3시간 일하다 정도 일하다 한 곳에 차 나두고 잠을 자다가 콜 나오면 잡고 가는 식으로
    반복 했는데 쉬는 날 어디 놀러가는 것은 생각도 못하겠더군요.
    졸음 운전은 일상이였습니다. 어느 택시기사분이 본인은 졸면서도 운전 잘한다고 자랑하던 것이 생각나더군요.
  30. 납왕 ·
    @플레이아데스님 그럼 관두면되잖아요
  31. 플레이아데스 ·
    @납왕님 모든 노동자들은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택시 그만두고 그냥 놀아요. 꼭 일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32. 비트98 ·
    @플레이아데스님그럼 안하시면 되죠 제가 아는 선배 10년째 야간에 택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편의점 술집 식당에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오랜기간 아주 잘하고 계시는분들 많은데요
  33. 플레이아데스 ·
    @비트98님 영국에서 야간노동자 대상 연구결과에서 3~5%정도는 아무렇지 않고
    20%정도는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머지는 적응을 못한다는 논문이 있더군요.
    수치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과학동아에 나온 것인데 대충 이정도 수치였습니다.
    20% 안에 들어가신 분이신 듯 합니다.
    별개로 서울 집값 비싸다고하죠. 그냥 지방가서 살면되고 종부세 부담되면 지방가서 살면 되는 것이죠.
    지방가면 저렴한 집 많습니다. 그만 두면 된다 = 지방가서 살면 된다
    지방가서 살면 된다라고 말하면 화내는 분들도 많던데 진짜 지방가서 살면 풍족해집니다.
  34. 비트98 ·
    @플레이아데스님 그 연구결과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민노총에서 조작한 자료던데요 그리고 지금 뭔 비유를 말도 안되게 하셨네요 집은 경제적으로도 어쩔수 없는 사항인거고 야간에 일하고 말고는 아주 쉬운 개인의 선택 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마저 지금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야간에 일한하면 주간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지금 거기에 비교하세요?
  35. 플레이아데스 ·
    @비트98님 과월호 과학동아를 찾아보세요. 도서관에 가면 과월호보관되어 있습니다.
  36. 비트98 · · 공감 2
    @플레이아데스님 그런거 없다구요 민노총 조작 이미 들켰어요 올해초에 민노총이 영국 연구결과 어쩌고 하면서 야간노동 제한 주장했는데 알고보니 죄다 구라고 조작이었어요 님도 링크 조차도 못올려주실거면 그런 주장은 왜 하세요? 과학동아 못알려 줄거면 영어로된 연구자료라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인 집이랑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주야간 일을 비교하시는거 보니 애초에 님의 주장은 걸러들을게요
  37. tronz ·
    @납왕님 말 참 쉽게 하시네요.
  38. K.H · · 공감 5
    일못하게 강제한다 칩시다 그 돈은 정부에서 보전해주나요?
    그러면 또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하게 일하다가 죽는다 억울하면 투잡 뛰어라
    애초에 돈이 필요하니 일하는거죠 그사람들이 야간일 못하게 막으면
    결국 옹호하는측 주장대로 투잡뛰던가 그만큼 돈을 못벌던가 해야되는데
    투잡은 머 로봇이 뛰어줍니까 결국 일하는건 마찬가지고 사람만 더 피곤해지는데요
    네 100년 정당 잘해보십시오 하는거봐서는 다음총선때 반갈죽 될거 같지만요
  39. 쿠브릭 ·
    @K.H님 재명님이 배급제 해주셔야죠.
  40. 중간보스 · · 공감 3
    일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선민사상에 빠져 생각 할 수 있는 민심 정책이란 그 정도 겠지요. 쯧
  41. MDEASY ·
    아... 또 쓸데없는 거 만드네...;;;
  42. MilksWaffle ·
    저러면 주야 로테를 돌아야하는데, 이게 훨씬 미치죠. 차라리 야간 고정인게 낫지;;
  43. kekova ·
    은행원 정확히는 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국회의원..
  44. 콩심었어 · · 공감 3
    꽃밭에 바람이 시원하게 부네요.
    아름답게 꽃밭이 일렁입니다.

    아 저기 끝에는 무지개도 걸려있구요,
    하하호호 우리들의 천국~

    우리 민주당은 다르답니다~
    아 그래서 내란당 찍으실래요?
    하하호호호호
  45. triple3 · · 공감 2
    야간 근무 수당을 더 올려주는 방안이 현실적인거 같은데요..
  46. 문체이스 ·
    왜 이렇게 자꾸 규제할려는건가요. 정교하게 법안을 만들지도 못하면서
  47. 짤뚱 · · 공감 4
    웃긴게 왜 필수 공익사업장은 제외죠?
    필수 공익사업장은 문제가 없고 일반 사업장은 문제가 있나요?

    결국 인력채용을 더 늘리게 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는거 같은데
    하려면 필수공익사업장도 적용해야죠
    필수 공익사업장 부터 적용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웃긴게 이러면서
    호남반도체는 52시간 예외를 한다구요?
    오락가락 정책이네요
    줏대가 없어요 왜 민주당이 점점 쓰레기당이 되가고 있는지...
    총선은 안중에 없군요

    민주당 홈피에 좀 써야겠군요
  48. 꺄아아아아악 · · 공감 6
    규제하려면 많은 고민의 흔적이 보여야하는데
    그냥 막 던지네요.
    이렇게 하면 결국 물가 오르게 될텐데..
    돈풀고 물가오를 정책들 막 던지고..
    자산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돈풀고..
    나라 망하라고 굿하나요?

    스스로 자멸하네요.
    이 정도로 현실감 없고 성의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는게 낫겠어요.

    내란당 욕할거 없이 정치인은 믿으면 안된다가 진리인 것 같습니다.
  49. BlueX ·
    응? 쿠팡 야간조는 어쩌나요? 아 04시 까지니 패스군요.
  50. 납왕 · · 공감 1
    @BlueX님 인건비 폭발 물가상승
    그리고 실업ㅋ 쿠팡야간조는 그런태크를 탈듯요…
  51. 찢어버린다오 · · 공감 8
    야간당직이 주 업무인 저로서는 이딴 법 추진하는 인간 처죽이고 싶네요
  52. 축꾸공 ·
    6시간 59분 시키던지, 0시01분 부터, 또는 4시59분까지 하거나 중간에 휴식시간 주거나 하겠네요.
  53. 생동 ·
    필수공익사업음 공노비 인증받았다는 소린가요?
  54. 컴구조 · · 공감 8
    조만간 지지율 30 아래를 볼수도 있겠군요.
  55. 아스 · · 공감 1
    뭔가 대형마트 휴일영업이랑 온라인 유통 막는거랑 똑같은 느낌이드네요
    대체 왜 이런 입법을 하는건지.. 그리고 예외는 또 무슨소린지 모르곘네요..
  56. 호야9 · · 공감 1
    장난하나요?????
  57. lilac ·
    이런 규제들 때문에 명의2개 3개 뚫고 한달내내 야간내내 작업합니다
    실업율해소에 도움은 되었네요??
  58. 사연객 ·
    대체 누가 이런걸 만들었나 궁금해서, 대표로 저 박홍배의원이라는 사람 커리어를 검색해보니

    은행원이었군요..... 타이틀만 노동운동가지, 노동 현실에 감이 없나보네요..
  59. 쿠브릭 ·
    @사연객님 한국 진보들이 그렇죠 .
  60. tronz ·
    위와 같은 요약 표 말고 전체 법안을 자세히 보고 논쟁해도 늦지 않은 문제인 거 같습니다. 요약된 표에는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62. lskfsl · · 공감 1
    중국은 896이라고 해서 주간 80-100시간씩 일해서 한국 제조업 반가격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기업들 전부 해외로 나가 버릴거고 대규모 해고가 뒤따를 겁니다
    안그래도 사상최악의 청년실업과 지방 소멸 원인이 기업들이 앞다퉈서 해외로 빠져 나간 이유인데
    남아있는 기업들 마저 전부 해외로 빠져 나가겠네요.
    노동자 권리 보장 반대하는게 아니라 일자리는 유지되면서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야 되는데
    80년대 운동권 이념에 빠져서 세상이 변한줄 모르니 엉망진창 정책만 나오는 겁니다.
    저런식으로 반기업 반시장 정책 만들고 성인싸이트 차단하고 인터넷검열 AI검열 하는 나라가
    북한 중국 말고 또 있나요 ?
    저런걸 보면서 젊은층은 민주당을 사회주의 공산당이라고 부르던데 달리 반박할수도 없어요
  63. 짜장77 · · 공감 5
    어떻게든..일못하게해서..배급받는사람...늘려...표 확보하겠다는..멍청한 생각으로밖에 안보이네요....
  64. 쿠브릭 · · 공감 1
    @짜장77님 재명님이 그냥 배급제 선포해주셔야할듯요
  65. 도로롱좋아 · · 공감 2
    또 사회비용 올리는 짓을 하네요 언제까지 이런 짓을 반복할 거죠 대체
  66. 아이고dh ·
    민주당에도 쓰레기같은 정치인이 참 많아요 지난 총선에 공천을 어떻게 한건지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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