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인지 수사' 경무원 7억뇌물사건 2심결과

댓글 10

1. 90까지갑시다 · 2026-08-26 08:33:16

   공수처는 출범 초반부터 처장이랑 차장을 수사 경험 부족한 이들로 채우다보니 꼬인 거죠.
   
   게다가 공수처 검사랑 수사관이 현 검찰청 내지 추후 출범할 공소청 검사에 비해 신분 보장이 취약해서 선호도도 떨어지고요
2. 한량을꿈꾸며 · 2026-08-26 08:43:28

   @90까지갑시다님 공수처를 윤석렬이 대놓고 망해라하고 인사를 했으니 어쩔수없겠죠,
   당시 막판에 통과시키면서 공수처법을 너무 누더기로 만들어버리기도 했고
3. 90까지갑시다 · 2026-08-26 08:45:38 · 공감 1

   @한량을꿈꾸며님 공수처장은 문재인 정부 때 첫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당시 추천위 7명 중 야당 몫으로 2명을 줬고 당시 추천도 6명 이상으로 했다가 이낙연 대표 때 부랴부랴 2/3이상으로 바꿔서 겨우겨우 초대 공수처장을 인선하였고요
4. 가습기야 · 2026-08-26 08:34:54 · 공감 1

   든든합니다 공수처
5. Anony · 2026-08-26 08:42:10

   공수처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힘 없는 경찰을 상대로 공을 과시하려다 망한거죠.
   공수처 1호 사건도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서울교육감 사건일걸요.
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8-26 08:42:18

   만들때 하도 반대가 많아서 협상해서 저리 된거죠...
   강성이라고 욕 많이 먹었죠...
   공수처도 고쳐야 됩니다!
7. 우리최고 · 2026-08-26 08:47:04

   원론적으로 고위공직자든 뭐든...
   
   공직자는 '감사'의 대상으로 정리를 하고, 감사 및 징계요구 후 수사기관에 넘기는게 맞았죠.
   
   공직자만 특정해서 수사를 하는 기관을 만들고,
   수사범위를 칼로 자르듯 분리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었다 보기는 합니다.
8.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2026-08-26 08:49:58

   @우리최고님 그 수사기관이 수사,기소를 안해서 만든겁니다...
9. JIOOI · 2026-08-26 08:58:19

   지지율이 빠지니 검찰권력 되돌리기가 이제 시작되었군요
   언론도 조만간 가세해서 레임덕에 앞장설겁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 미적거린 후과를 받을겁니다
   뉴재명덕에 지켜줄 코어지지층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10. 규스파 · 2026-08-26 10:32:22

    원래 조직을 나누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 지방분권도 그렇고요. 3권 분리도 그렇고요.
    다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누적된 경험으로 처리 하는거죠.
    
    비슷하게 군인과 민간인이 공범이면 수사와 재판 어떻게 받나요?
    
    원래 권력을 분할 시키면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시와 견제가 늘어나는거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