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청와대가 경제 정책 인식을 바꿀 지점

작년부터 이미 예견 된 일이었지만,

지지율 중 수면 위로도 가장 크고,

수면 아래로도 가장 큰 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 관련입니다.

이런 거죠.

정부가 챙겨야 할 10가지의 분야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경제 외에 9개를 잘 해도...

그 경제 아래 투자 및 금융 정책에서 뭔가 삐끗하면,

나머지 9개 분야로 커버가 안 됩니다.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집니다.

증시 거버넌스 및 상법 개정 등으로 노력을 해왔으니

중간 마디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 또는 가장 능력 좋은 공무원 또는 당직자가

1순위로 챙겨야할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나 

청와대 경제 관련 책임자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공매도 관련 대책 때와 금투세 논란 등이 한창 시끄러울 때... 

뒤늦게 토론도 벌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면서

드러나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1. 놀랍도록 경제 현안에 대해 무지한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많았고,

2. 지식이 있긴 해도 놀랍도록 옛 날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았으며,

3. 개선의 의지가 없거나 고집을 부리는 이들이 다수였습니다.

외교 및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많은 성과가 내고 있었음에도,

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이들도 요즘 늘어납니다.

경제 문제의 힘은 수면 위에도 수면 아래로도 크기 때문에

여론에서 지금 더 밀리면 ... 이제 상당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론과 지지율을 지켜 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면,

금융과 경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인재들로

교체 하고, 나아가 대거 등용해야 하며,

전문성 높은 이들간의 상호 검증까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 수장 보면... 솔직히 답답해도 너무 답답해 미치겠고,

금융 당국의 여러 수장들을 보면... 속이 뒤집어 집니다.

일부라도 감싸 줄 만한 인물이 한 명도 없고요.

싹 다 물갈이 하면서, 

청와대 내부나 민주당의 권력...

즉, 들러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힘 또한 갖춘

경제 전문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 연구원을 별도 개설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룹안에서 경제 일반, 금융 및 투자, 부동산 등의

활발한 토론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이전처럼 ... 쥐 뿔도 모르는 인간들 설득 한다고

이소영 의원이 여기저기 뛰어 다니는 일은 줄어 들지 싶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전문 집단의 내부 토론으로는,

기존에 100일은 걸리며 대책 마련을 기다리며 속 뒤집어 지는 것이 아니라

단 며칠이면 대책이 나와 ... 바로 힘 있게 추진 되는 구성...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되도 않는 인간들이 나와서 정책 토론회 연다고,

여기저기 각자의 이익집단에 속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토론 할 때 보면 ... 말 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들만의 논리로,

서로 봐주면서 여론 관리를 해도,

그런 숨은 함의를 알아 보기는 커녕....

그런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납득하고 넘어가 버리는...

전문적 지식과 민주적 가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 입만이 아니라 실천해 온 인물들로...

경제 정책 설계를 하도록 하되,

힘도 같이 실어줘야 하며,

그들 안에서의 의견을 모으고

이견도 좁혀가며...

종합함으로 충분히 좋은 설계가 나오는...

이런 그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중에 대중에 이해하기 좋게 말 잘하는 사람도 두어서,

다른 정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미라거나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맡는 등

당장 닥쳐서가 아니라 미리미리 해두는 것도 좋고 말입니다.

결론.

겉만 화려하고 속이 빈 지금의 여러 관련 분야 수장들이 아니라...

싹 다 물갈이 하고, 대거 알짜배기 전문 그룹을 만들어

거시적인 설계와 미시적 빠르고 정확한 반응을 동시에 이끌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