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댓글 33

1. Brownfield · 2026-08-23 14:53:35 · 공감 2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3%까지 올려야 해요.
2. 루션 · 2026-08-23 14:56:51 · 공감 16

   @Brownfield님 그럼 취득세랑 양도세는 선진국 처럼 깍아주거나 이연해야겠죠?? 본인한테 고가주택 없다고 남들 망하라고 고사지내는건 너무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서울시장, 후년 총선은 계엄세력에게 헌납하는거에요.. 그 후에 잼통의 미래는 뻔하죠.. ㅎㅎㅎ
3. 하늘풀 · 2026-08-23 14:57:17 · 공감 7

   @Brownfield님 작성글 검색을 눌러 보게 되네요.
4. 뒹굴거려 · 2026-08-23 15:12:00 · 공감 6

   @Brownfield님 20억 벌면 15억 세금 내라고 하시더니 한결같으시군요.
5. 이불더미 · 2026-08-23 17:21:43

   @Brownfield님 나는 세금 안내도 대신 내줄 사람들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6. 잇찌 · 2026-08-23 14:56:11 · 공감 7

   1주택자는 그냥 놔둡시다...
7. 페콩 · 2026-08-23 16:18:10

   @잇찌님 갭투기꾼들이 너무 많라서 비거주는 놔두면 안됩니다.
   정부도 잘 알고 있을겁니다.
8. ○바둑알● · 2026-08-23 17:59:57 · 공감 2

   @페콩님 다주택도 아니고 1주택이 뭔 투기꾼입니까 자기 재산 돈될만한데 묻어두는게 죄인가요?
9. Buddys · 2026-08-23 14:57:23

   그냥 차라리,
   2026년 08월 이후 매수 주택만,
   변경된 세법을 적용시키던가요.
   너무 누더기 되어가는 세법입니다.
10. 껌정고무신 · 2026-08-23 14:57:47 · 공감 6

    또 이런저런 예외 사유두면 법이 너덜너덜해져 분명 이걸 이용해먹는 사람 생김
11. Tanee · 2026-08-23 15:02:44 · 공감 2

    예외의 예외의 또 예외의 예외
12. SUPERLINE · 2026-08-23 15:04:20

    1주택 투기꾼들에게 또다시 기회가 가는군요.....
13. dike 1 · 2026-08-23 17:50:40 · 공감 1

    @SUPERLINE님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불법도 아니구요...
14. Ghostcat · 2026-08-23 15:05:30

    불가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거 선별하는게 더 어려울거 같은데 일 참 복잡하게 하네요
15. 붕붕빙붕 · 2026-08-23 15:05:44

    부동산 또 올려주는군요
16. CIRRUS · 2026-08-23 15:07:53

    계속 간만 보며 누더기 만들고 있어요 그냥 정부 정책이 잘못 수립 된거죠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시장 영향을 고위 당정협의 가져 가야만 알 수 있나요
    비거주 1주택 불가피성 여부도 국가가 판단하고 통제 한다는 것 부터 웃기군요
17. 벵벵 · 2026-08-23 15:08:48 · 공감 10

    사정없는사람이어딨나요 예외를 둘거면 아예 시행하지말아아죠
18. spring3 · 2026-08-23 15:14:57

    너덜너덜 땜빵질이 필요한 정책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
19. 에드리 · 2026-08-23 15:25:07

    어짜피 민주당만이 부동산 시장 개혁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개혁 방안 만들어 주기를 기대 합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빨리 공론화해서 처리 해주세요.
20. 일용잡부 · 2026-08-23 15:26:19 · 공감 3

    예외 만들어 주기 시작하는순간 정책 신뢰성은 나락가죠.
21. 전가복 · 2026-08-23 15:30:49 · 공감 11

    1주택자가 왜 투기꾼인지도 모르겠고 집값은 몇배 차이나는데 세금은 왜 몇백배 차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 하는데 정상이 뭔지는 모르겠고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유튜버의 눈빛이 비정상이라는건 알겠습니다.
22. 세설 · 2026-08-23 15:40:08

    1주택 내비두고 2주택이상 다주택을 제발….
23. SAPHANADB · 2026-08-23 15:43:08

    예외의 예외의 예외의 예외…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죽어도 말안듣네요
24. 끌리엥 · 2026-08-23 15:49:04

    세금 계산은 할 수 있겠죠?
25. 레트로필름메이커 · 2026-08-23 15:56:48 · 공감 1

    엄중 = 숙의 ㅎㅎㅎ
26. 아테나GT · 2026-08-23 15:59:49 · 공감 1

    2주택도 다주택?일까 싶은마음인데
    2자녀 혜택도 거의없는마당에
    
    1주택은 거주를 하건말건 무슨짓을하던 건들지맙시다.
27. lastdino · 2026-08-23 16:05:53

    예외 규정을 만들수록 법이라는게 걸래짝이 되죠.
    아에 잘못만든 법에 예외규정 걸래짝을 만들어 놓고 밥이 넘어 가나요.
28. ssbbaan · 2026-08-23 16:06:21

    에휴.. 예외에 예외에….
29. 굿데이커맨덜 · 2026-08-23 16:16:08

    역시 이재명 정부네요 빠른 피드백 너무 좋습니다 안심되네요
30. 페콩 · 2026-08-23 16:19:21

    서울 갭투기 비율이 반이 넘습니다.
    각종 예외 두면 진흙탕 되는 겁니다.
    절대 예외 없이 일괄 적용해야죠
31. staier · 2026-08-23 16:31:10 · 공감 6

    "주택을 구입한다는거 자체가 투기입니다"
    
    라던 대통령 토론회 발언자가 생각나네요
    그 자신감 넘치던 눈빚에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32. 모나미 사랑 · 2026-08-23 19:21:04

    비거주 1주택은 그냥 이전처럼 놔두는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살다보면 집 세주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할 이유 너무 많아요. 무슨 예외사유 잔뜩 만들어서 200가지 정도 넣으면 될텐데.... 그러면 그게 법인가요?
33. Doctorwho666 · 2026-08-24 08:37:20

    아무말 대잔치네요...권력욕에만 눈먼 지도자들의 특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