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하기가 참 힘든 여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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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하기가 참 힘든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게 민심을 반영한 정책이든, 민심에 반하는 정책이든 상관없는 것 같구요.
부동산만 해도 크지않은 자가 주택 갖고 있으면서 다른 층을 전세나 월세를 주는 개인 임대인들도 많고,
많은 경우 여건이 된다면 월세보다 전세, 전세보다는 자가로 거주하길 원하구요.
자영업 비율도 높아서 매년마다 최저임금이 갑론을박이 되고, 전통시장 지원도 논란이 되고, 대형마트 규제도 이슈가 되죠.
이건 사법계, 검/경찰쪽, 공교육/사교육, 정규직/비정규직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과 위치가 달라서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이 있어 보이구요.
어느 나라든 나라마다 고민과 갈등이 없겠냐마는,
우리나라의 경우 좀 더 심한 부분이 있어서
과거 민주 정부를 포함하여 새로운 정책을 펴기가 힘든 점이 있는 듯하고,
정부마다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지금까지의 민주정부 정책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댓글 16
그대로 시행하는것이 문제죠..이렇게 쉴드 칠건 아닙니다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제가 정책 입안하는 것도 아닌데, 핑계를 댄다는 표현은 좀 그렇구요.
우리나라가 그런 여건 같아 보여서 글 남긴 거예요.
정책을 핀셑으로만 안하면 되요
실제 예를 들면 보유세 이슈의 경우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올리는것이 정당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를 하니 시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위 5% 이상만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95% 가까이 되는 국민의 찬성을 얻을 수 있으니 시행이 쉽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전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1주택자가 까지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건 말도안되는 거죠
상식과 순리대로 하면됩니다.
김수현 전 실장 말대로 집을 가지면 보수화 될까봐 저러나 싶을 정도에요
여건은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렇게 보기에 그냥 하는 얘기구요.
정치인은 의견을 조율하고 올바른 정책을 시행해야겠죠.
그걸 못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구요.
뭐 다른건 그렇다치고, 문재인식의 only부동산규제보다 주식시장으로의 자연스러운 머니무브를 장려하는 기조가 정말 좋았다고 보는데 마침 삼전닉스 ai발 실적수혜와 맞물리기까지한 역대급 천운까지 있었는데, 이걸 마치 이 정부가 잘해서 증시올린양 착각하고 야심차게 삼전닉스 레버리지 도입했다가 증시 수급꼬여 대폭망시키고, 이전보다 더 역시 국장은 무슨....이런 생각만 더 강하게 만들었죠.
부동산 규제는 이미 문재인때 거하게 말아먹은 학습효과는 1도 없고
한마디로 그냥 제 능력도 모르면서 설치기만하는 무능입니다. 책임은 자기는 그냥 사회봤다면서 회피하기 바쁘고.
부동산 정책은 2300만 수도권 거주자들의 이해 관계가 모두 달라 어떤 정책을 해도 불만은 나오죠.
부동산은 세제, 공급, 임대정책에 대해 로드맵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다보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정부 포함해서 그동안의 민주정부들은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구요.
수십년 동안 쌓인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말씀처럼 올바른 로드맵을 가진 정책으로 부동산이 정상화 되기를 바라봅니다.
람보르기니를 모는 초보 무면허 운전자를 보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