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부동산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게 정답이죠

doraemi ·

조회 4,115 · 공감 8 · 댓글 34

일단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가 보유를 하고 싶어한다는걸 인정해야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각자 형편에 맞게 합법적, 합리적으로 자가 보유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규제하면 시장은 필연적으로 왜곡됩니다. 왜곡된 결과가 지금의 수도권 부동산 급상승이고 이 결과는 민주당에 또 선거패배를 안겨주겠죠. 5년전 이미 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왜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댓글 34

  1. 지골 · · 공감 4
    이번엔 달라요.
    지지난/지난 대선 공약 때 하려던 거나 제대로 하면 됩니다.
  2. doraemi · · 공감 2
    @지골님 네 맞습니다. 근데 공약대로 하실 생각이 아예 없으신듯한게 문제죠..
  3. 우정인건가 · · 공감 4
    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도 다 안해야 겠네요?
    각자 알아서 하게
  4. 맥모닝불여일견 · · 공감 17
    @우정인건가님
    위의 글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시는지가 전 더 의심스럽습니다.
  5. 우정인건가 · · 공감 4
    @맥모닝불여일견님 국가가 해주는것은 다 받고 제어하는것은 거부한다는 논리자나요. 이해안되세요?
  6. vsmadm · · 공감 14
    @우정인건가님 국가가 공짜로 해주나요?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거죠
    누가 들으면 인프라구축 하는데 드는 자원이 어디서 퐁 하고 생겨나는줄 알겠어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건데요? 국가가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죠
    당연히 국민들이 낸 돈으로 받아야하는 권리입니다.
    세금 안걷으면 각자 알아서할 수 있겠네요
  7. 우정인건가 · · 공감 3
    @vsmadm님 난개발막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데도 세금 들어갑니다.
  8. vsmadm · · 공감 2
    @우정인건가님 그러니까요 지금 본 글은 그 의미가 아닌데 난데없이 택지조성 도로 상하수도가 왜나오나요? 계획적으로 하는거 맞고 그래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일 시켜서 하는건데
    지금 왜곡되게 부동산정책을 펴서 다 고통스러우니까 그 정책을 낸 공무원에 대해 얘기하는거잖아요
    본 글이 도로, 상하수도 까지 아무것도 국가에서 하지말라고 해석되시나보죠?
    그렇다고하면 더이상 드릴 말씀 없고요
  9. 하늘풀 · · 공감 2
    @우정인건가님 그 세금을 누가 냈는지 생각해보시면..
    동네별 재정자립도 한번 찾아보세요
  10. 우정인건가 · · 공감 2
    @vsmadm님정책이 없으면 헬게이트와 지옥도가 열리는거지 지금보다 나아지겠어요?
  11. 우정인건가 · · 공감 1
    @하늘풀님 재정자립도가 저절로 높아졌나요? 인프라와 정책 집중해주고, 상하수도, 전기, 쓰레기처리 다른 지역에서 해주니까 된거 아니에요?
  12. 징크크림 ·
    @우정인건가님 그 논리라면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경찰도 소방서도 군대도 없애자고 해야겠네요. 택지·도로·상하수도 같은 공공재 공급과 주택 취득 규제를 같은 개념으로 묶는 참신함은 어디서 배우는지 궁금하네요.
  13. IT대학 ·
    규제에 따른 왜곡..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망한 정책으로 만들려면 시장을 왜곡시켜야겠죠.
    이런 식으로 정부를 찍어누르려고 했고 실제로 이득도 봤죠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과연 그렇게 될까요? 똑같이 덤비다가 큰 코 다치리라 봅니다.
  14. 얼리어답떠 · · 공감 10
    정부는 최소한만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다죽여놓으니 민간건설사 어디 삽은 고사하고
    참여업체나 있긴한가 싶습니다...공급안 발표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거 받아먹어줄 건설사는 있나 싶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건데 진보정부되면
    뺨만때리니 진짜 아무것도 안하는거많도 못하죠
    대체 왜 장기우상향이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인정하질 않고 정책을 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진짜 제 인생에 마지막 진보정부될꺼 같애 두렵습니다
    이 후폭풍이요
  15. 꿀꿀이 · · 공감 2
    @얼리어답떠님

    102030은 이미 물떠난 물고기라 생각하는지
    부동산 관련해서 거침없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거 부메랑으로 크게 돌아올겁니다

    이번에는 다를줄알았는데 삼연속 부동산 삽질로
    진보뽑으면 부동산 폭등 공식이 세워졌죠.
    이거 발목엄청 잡을텐데 아직까지 쉴드치시는분들이 있군요

    주변 30대혹은 40대초반 아직 내집장만못한 친구들
    민주당이면 치를 떱니다.
    주변에 20대는 없지만 뭐 비슷하겠지요

    가장 황당한건 공약을 정확히 반대로만 하고있다는 위선입니다.
  16. 로직 · · 공감 1
    최소한의 움직이면, 즉 시장논리면 지금 집값 3배 갑니다.
    일단 대출 규제 부터 풀리면 2배 부터 시작합니다.

    대출 규제 해제, DSR LTV 해제, 양도세 폐지,실거주폐지, 다주택폐지, 보유세X, 재산세X 상상만 해도 집사고 싶네요.
  17. 얼리어답떠 · · 공감 2
    @로직님 비유가 전제부터 잘못됐어요
    지금 풀면 당연히 반작용으로 폭등하죠
    애초에 임기초때 토허제니 대출규제 차등적용이니
    이런걸 했음 안됐었습니다. 시작점이 문제여서 여기까지 온거고 꾹꾹 눌려있는데 여기서풀면 당연히 미쳐날뛰죠
  18. 로직 ·
    @얼리어답떠님
    아, 얼마나 많고 다양한 규제가 있던 상관없고,
    일단 이재명이 한게 잘못되었다 이말씀이셨군요. 규제 롤백하자 (단, 이재명까지만. 문재인이 한건 유효.)
  19. 얼리어답떠 · · 공감 2
    @로직님 네
    이재명정부가 잘못했죠 이건팩트입니다 규제롤백은 지금못하죠 어떻게합니까?? 그나마 건드릴만한게
    이번 조세개편안에서 장특공과 비거주1주택은 손봐야죠
    얘까지 가면 끝입니다 부동산 돌이킬수없는 강되요
  20. 웨건마니아_록맨10 ·
    아무것도 하지않기보단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데. 무슨 선전 선언처럼 외치면서 잘못된 방법을 되풀이하니까 문제죠.
    조심스러운지, 고민은 하는지가 아니고 공약과 반대로 하면 이제 아는데 이러는구나 싶은거고.
    그럼 그 후에 민주당은 신뢰를 못받겠죠
  21. 플레이아데스 ·
    대출이 무제한으로 풀리면 집값이 많이 상승할 것 같네요. 너나 할 것없이 최대한 대출을 받겠죠.
    저는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도 담보만 있다면 대출을 해줬으면 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제한이 생긴지가 8년은 된 듯 합니다.
    이 규정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22. 호르몬 · · 공감 4
    민주당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방향이 편향적이고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때만 많은 부작용과 그걸 막기위한 과도한 규제의 악순환이죠. 집값도 폭등하고 거래는 위축되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 스스로 본인들의 문제를 인정하지않고 국민탓만 한다는거죠. 그리고 뒤에서는 내로남불...이재명도 실패입니다.
  23. lilac ·
    총선때까지도 유지하면 역풍맞고 표 떨어지니까 꼬리내리고 부동산조치들 다 풀어줄겁니다.
    이거 뭐하는짓인지 모르겠네요.
    자꾸 규제하면서 오히려 서민부담만 커지는데요.
    집살만한 돈이있는 사람은 규제해도 버티면서 세입자들에게 그 세금을 떠넘깁니다.
    이걸 행정부 공무원이 모를까요?
    아님 알면서도 저러는걸까요
  24. 오목교타잔 ·
    주식시장도 그냥 냅두자 라는 논리와 비슷하지않을까요?

    규제와 법은 일반인들이 아니고 범죄자들과 투기꾼 사기꾼들때문에 생기는거죠
  25. 빈둥이 ^^v · · 공감 1
    대책을 세우면 누군가는 날로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죠...그러고 보니 윤가놈은 한게 없으니 부동산 욕은 안 먹네...아닌가??...요
  26. 오목교타잔 · · 공감 2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세계 유래가 없을겁니다.
    극심한 수도권..서울 집중..
    거기다가 국민들 대다수가 (잠재적인)투기꾼..
  27. 절대민주 · · 공감 3
    @오목교타잔님 전월세폭등도 국민탓인가요?
  28. 사부작 ·
    @절대민주님 집값이 오르는데 전월세가 안 오를 수가 있나요 ?
    대출내서 사서 이자내야 하는데? 이자비용은 받아야겠다는 마음일 텐데요.
    전부 연결되어 있는거죠..
  29. 검은상자 · · 공감 1
    @오목교타잔님 이러니 부동산 정책이 망하죠^^
  30. 마훈네 ·
    @오목교타잔님
    오버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정도 좀 알아보구요
  31. 절대민주 ·
    젬통의 실패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국민탓 하더라구요ㅋ
  32. 동주리 ·
    저도 임기초 현 매매시장은 건들지 말고 아예 없다 생각하고
    공공임대만 계속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댓글도 달았었는데...
    슬금슬금 건들길래 대단한 묘수가 있나 했더니 결국 매매시장 플레이어들한테 놀아나는 기분입니다.
  33. 적운2 ·
    사는곳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게 합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핵심지 살고 싶어할것이고 핵심지 이미 살고 있는사람들은 절대 집 안팔죠
  34. 섬보그 ·
    초반에는 아무대책 안 내놓는다고 뭐라하다가
    왜 부동산 대책을 내놓냐고 난리네요

    이미 서울만 오르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윤석열때처럼 경기 폭망 구조가 아니믄 부동산 잡기 힘들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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