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정책은 성공하기 매우 어려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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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거기 들어가기 싫어 하시는 것만 봐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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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주거안정 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가 늘어난다고 집값이 떨어질거라 생각하는게 특이합니다.
그 정도가 되려면.. 임대사는게 자가하는것 보다 경제적 이득이어야 하거든요.
어찌되는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니까. 정책 실패도 성공도 판단할게 아니겠지요.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도 다 장점 있는 정책입니다. 공공부조적 성격이 있어서 주거생활의 최저한도를 보장하고 주거의 사다리 역할도 하고 있어서 자산 증식을 한 후에 다른 더 좋은 주거 형태로 옮길 수 있고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비용은 다 세금으로 충당하는거구요.
누구나 살고 싶은곳에 누구는 살고 누구는 못살고,
세금 많이낸 사람은 못살고 세금 안내거나 덜내는 사람 살게해주는 정책입니다.
주거안정 측면에서 임대도 있어야하는거 맞습니다만,
그게 서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에 직장다녀도 돈 없으면 경기도 출퇴근 하는게 당연한건데,
서울에 무리하게 공공임대 보급하는건 의도가 불순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외각엔 빌라 저렴한거 아직 많습니다.
조건만 되면 들어가고 싶던데;;;;
임대주택을 고급화하고 가격도 시가대로 받는 법이 통과되면 어떨까요
지금 공공 임대법은 시가대로 못 받게 되어 있으니 법정비가 우선이고...
공공성은 2년 계약, 시세의 90%정도로 확보하고요
민간 시장이랑 비슷하겠지만 공공에서는 대규모 공급으로 가격안정 가능한게 잇점이겠죠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게 문제겠죠
영구임대 아파트 많이 만들면 전세 수요가 이동하게 될거고 그럼 전세수요자가 감소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도 낮아지게 될것이고 그럼 매매금액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게 일반적 상식 아닐까요?
근데 왜 쌀까요? 근처 시세보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소득제한부터해서 까다로웠죠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준거에요
근데 그걸 늘리면? 적자는 누가 감당하죠? 국민들은 무슨 죄로 그 민주당에서 급격하게 늘리고 싶은 임대주택
특히 용산같은 핵심지에서 싸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내야할까요?
LH적자는 누가 나중에 감당해야할까요?
용산 아니라 다른데에 공공임대 늘리는거 반대안하는데요 왜 싸게 줘야하죠?
1주택자는 세금 늘리고 임대는 천룡인입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에서 적자가 더 늘어나는것도 반대입니다.
흑자는 바라지도 않지만 적자는 이제 안나게끔 임대주택 정책으로 변해야합니다.
선생님 말씀 도 일리가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체에서 10프로 정도만 한쪽으로 움직여도 전체시장을 주도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적자가 되는 임대아파트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펀드나 국민연금에서 투자 하는것도 고려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넵 선생님 말씀대로 될수도 있겠죠
주택시장 을 안정시킬수 있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영구임대주택 안하고것 보단 낮지 않을까요?
선생님 제가 들은것은 LH가 시행을 하고 펀드 나 국민연금 에서 투자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지 원룸, 투룸 임대 vs 신도시 20,30평대 자가.
심지어 그 임대는 십수년 동안 아무도 손을 못댔고 언제될지 기약도 없음...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