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과연 필요한가? 정당한가? 공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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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가
재산세가 있는데 과연 필요한가?
-> 불필요한듯!
2) 정당한가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게 정당한데 집값이 올랐을 뿐이지 아직 현금화한 것도 아닌데 과세 하는게 정당한가?
-> 정당하지 않은듯!
양도세가 정당
3) 공평한가
보유세 자체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공평한가는 논할 가치도 없음.
띠라서 부동산세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만으로 제한 합시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1) 취득세 :
근로소득세처럼 집값 구간별 취득세 부과 + 과도한 반복적 매수/매도 방지를 위한 매매 횟수 증가시마다 (취득세의 5% * 횟수) 만큼 추가 부과
2) 재산세 :
근로소득세처럼 통합재산구간별 재산세 부과. 통합 재산이 고가 일수록 고과세
3) 양도세 :
근로소득세처럼 집값 구간별 양도세 부과
4) 상속세 :
근로소득세처럼 집값 구간별 상속세 부과
부동산 비전문가가 의견 한번 적어 봤습니다.
‐------ 댓글 반응 추가 합니다 -------
역시나 제가 부동산 문외한이다 보니 댓글에서 용어부터 틀렸다고 지적이 나오네요 ㅠㅠ
암튼 요즘 말 많은 보유세 관련 저의 생각을 적어 봤습니다.
------ GPT 문의 결과 ------
1)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이런 개념조차 없는게 저를 포함 다수(?) 국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산세와 보유세를 별개로 생각하는 ...
2) 종합부동산세는 이중 과세 아니냐 헸더니 교통 인프라 같은 공공시설 사용료 같은 개념을 더한 세금이라는군요.
그러면 차라리 이름을 '지역공공서비스세' 라고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지역공공서비스세
댓글 19
아래 댓글들에 대답이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에러가 아님을 말씀드리는건데 그게 왜 답이 안나오는 논리인가요?
이익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갖고있는것만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이건 이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따른다는 정의를 따르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에요.
자동차세요? 불합리적이라 생각 돼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꾸역꾸역 내는것 뿐이지
내는게 맞기때문에 낸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법이 더 늘어나지 않길 바라는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참여정부시절 종부세가 신설됐던것 처럼요.
그리고 신설이 안되더라도 불합리한것이 더욱 더 불합리적으로 조정된것은 사실입니다.
과세 구간을 정비해서 종전에 많이 내던 사람이 더욱 더 많이 내도록 바꿨으니까요.
이러면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건 당연한거다" 라고 얘기 하겠지만 그건 "이게 맞는거야" 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에 가스라이팅 됐거나 "나는 세금을 더 내지 않고 나 보다 더 벌고 더 갖고있는 넘들은 더 많이 내게 됐네, 쎔통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주장하는겁니다.
진짜 공정한건 말이죠, 많이 버는 사람이 더욱 많이 내게 된 만큼 벌이가 적은 사람도 얼마가 됐던 조금이라도 더 내야 하는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된다면 쉬운 케이스를 알려드리죠.
나라에서 지원금을 뿌려요, 근데 나 보다 가난한 사람들 한테는 돈을 많이 주고 나는 돈을 벌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 않겠대요. 이게 맞나요?
맞다고 주장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맘 속으로 알고 있을겁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지원금 뿌리는건데 많이는 아니더라도 나 한테도 조금은 줘야 맞지 않나?'
제가 종부세 개편이 불합리적이라 하는 이유가 이런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종부세 없애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손 보는게 맞다는 생각에 변함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장과 사실은 구분을 하셔야죠. 전 사실을 지적드렸을 뿐이고 선생님 주장을 반박하거나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선생님 생각 이해 못하는 부분 업습니다. 논리가 말이 안 된다 보는 거고, 주장에도 동의 안 하는 것뿐이예요.
안타깝네요.
보유세가 재산세+종부세인데요..
신설되는 보유세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만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세목은 없으며, 현행 보유세 중 종부세를 개편하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동네 부동산 가면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부턴가 보유세, 보유세 하니까 부동산에서도 이제는 그 말을 쓰네요.
저도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일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