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1주택 예외 판단, 은행 알아서… 책임 미룬 금융당국

댓글 17

1. 배트맨 · 2026-08-18 09:00:40 · 공감 4

   근저당 등 편법과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외 처리가 난무하겠군요.
   지금도 대출 왜 안해주냐 해달라는 요청에 은행 직원들 일일이 대응하느라고 죽을 맛이라는데
2. 뎅뎅이! · 2026-08-18 09:01:23

   폭넓게가 되려나요??
   
   누가해주래? 이 소리 듣는게 맘 편치 않을텐데.. KB가 대장격 하려나요?
3. vsmadm · 2026-08-18 09:03:07

   @뎅뎅이!님 저게 현 정부 부동산정책, 금융정책의 비열,추잡함이죠
   "일단 우리는 규제한다고 했다? 알아서 기어" - 이거거든요
4. sltx · 2026-08-18 09:04:39

   예외 인정 안하는 게 정답이죠. 시장경제에서 왜 사연을 하나하나 심사하나요.
5. 브렛 · 2026-08-18 09:04:51 · 공감 5

   제가 은행원이라면 제게 전가된 책임을 다시 고객한테 떠 넘기겠네요.
   가서 정부에서 국토부장관 관인 찍힌 대출허가증 받아오시라구요~
6. 카라멜마끼야또 · 2026-08-18 09:10:10

   아마추어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책임감도 없고 이게 뭐하는 건지요.
7. 주걸량 · 2026-08-18 09:10:42

   @카라멜마끼야또님 이재명 대통령 비난하지마세요 반명 되고 싶으세요?? ㅠㅠ
8. 콩심었어 · 2026-08-18 09:27:04

   @카라멜마끼야또님
   아마추어 보다 못하니,
   
   이게 문제다 -> 심플하게 규제
   이것도 문제다 -> 심플하게 검열
   저건 이상하다 -> 공무원들에게 호통
   
   이렇게 되는거죠.
   근시안적이니 때려서 해결하려 하는겁니다.
   
   이재명은 멀리 보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는 절-대 아니예요.
9. 파리대제 · 2026-08-18 09:12:35

   조세법률주의는 세금은 법에 정한 것만 거두라는거죠.
   
   세금을 법에 정하지 못하면 세금도 없는거죠.
10. 일리맛있어 · 2026-08-18 09:13:46 · 공감 1

    은행입장에선 날벼락이겠네요...
    애초에 은행의 업무 범위가 아닌거 같은데 말입니다?
11. 뎅뎅이! · 2026-08-18 09:14:50 · 공감 1

    @일리맛있어님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은 관치하고, 이런건 떠 넘기고 ...
    
    하아 트라우마에요. ㅠ.ㅠ
12. tirpleA · 2026-08-18 11:06:33

    @일리맛있어님 민증검사 같은거죠 책임은 너에게 처벌도 너에게 ㅎㅎ
13. 클리앙11142 · 2026-08-18 09:15:05 · 공감 1

    정책을 내면 뭐하나요 책임지는 놈 하나 없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밑에 아부꾼과 대통령 말만 기다리는 사람 밖에 없는데요
14. 콩심었어 · 2026-08-18 09:22:47 · 공감 4

    세금으로 본인이 인심 쓰듯 하고
    정책에 자신이 없으면 남 한테 미루고
    본인 가이드라인대로 일한 공무원에게 호통치고
    
    참, 고루고루 합니다.
    
    아, 본인 지지율용 제물로 용산 바치려는건 입 아파서 이만...
15. 전가복 · 2026-08-18 09:24:49 · 공감 1

    @콩심었어님
    행정의 달인인지 알았더니 책임회피의 달인이었습니다.
16. 전가복 · 2026-08-18 09:23:50

    은행직원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질 일을 안해버리죠.
17. 울버햄튼 · 2026-08-18 09:34:16

    무책임한 정권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