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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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 강화가 분명히 맞는 방향이겠지만,
이 정책이 전월세를 현저히 위축시켜서,
전세가격 상승과, 이로 인해 결국 현재 세입자들이 집을 사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월세개시 시점에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소유)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월세를 주는 경우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실거주 1주택 사례에 준해서 부과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는 막고, 전월세 상승의 부작용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의 30% 미만으로 전세를 주는 경우라면 실거주 1주택 사례와 같이 보고,
50% 미만이면 과세특례가 줄어들고, 70% 초과라면 과세특례 적용없는 식으로
대신에, 이런 경우에 자녀나 친족을 이용한 악용이 있을 수 있으니 친족간 전월세에는 미적용하는 방식으로요..
댓글 45
안 그래도 시장에 물건이 없어서 달라는 대로 줘야 하는게 현실이라서요.
줄어드는 임대수익이나, 줄어드는 종부세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임대차3법으로, 2년 후에 제대로 올린다는 보장도 없고.
예외가 항상 비교논란을 만듭니다.
지금처럼 거기다가 중과세를 때려버리면.. 전월세 없어지는건 당연한거죠.
달리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멀쩡히 세를 잘 주고 있던 비거주 1주택자들은
요즘 보듯이 세입자 나가게 하고 자기 집 들어가 실거주를 하겠죠.
실거주 하며 남는 주택 세 주던 다주택자들은 진작 팔던(토허제 구역이면 새로 산 사람이 꼭 실거주 해야함), 증여하던 했을테고요.
어떻게 하던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는 중입니다.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잘 알아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저는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거주, 거주 가려서 세금차등을 주는 식으로 임대에 페널티를 주면 그만큼 임대가 위축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특공 매년 8%는 보유세보다 혜택이 커질 수 있죠.
주택으로 단타 치지 말라 = 투기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 장특공입니다.
근데 그걸 없애겠다는거구요.
투기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실거주는 선이고 임대는 악이라는 생각도 버려야죠.
경제에 선악 개념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선 남는게 없는 부동산 시장이란건 어떤 시장을 말합니까? 지금과 같은 - 남는게 없어서 재개발/재건축을 막는 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실거주에, 혜택을 축소하니, 그래서 임대료가 오른다고 난리잖아요.
경제를 선악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왜 이념으로 봅니까?
매매를 법으로 묶어놓아 매물이 귀한 결과로 단기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단기 가격은 널뛰지 말아야 한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까?
그러면 동시에 임차에 대한 공제도 없애자구요.
단타를 치든 스윙을 하던 시장의 선택이라면서요.
동시에 단기간 가격 널뛰기는 방지하자면서요.
이 외에 님의 스탠스를 추측할 부분이 있었나요?
단타를 치고 스윙을 하든 시장에 맞기자면서, 단기 가격의 안정까지 바라시면 - 그게 바로 ‘뜨아아’인데
제가 네임드도 아닌 님의 스탠스를 추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위에 없던 [일반론]이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이런식으로 본인을 방어하려 하니 제 글이 공격으로 느껴지시는거죠.
눈에 뭘 끼고 사느냐는 말은 욕이구요. 욕 하면 뭐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론 말고 또 더 나올건 없어요?
일례로 주식시장에 단타 중과세 할필요 있습니까. 주식시장은 뜨아아인 상태인가요?
마지막은 뭘 더 바라시는거에요?
님의 써 놓은 두 개의 댓글이 서로 상이하여 모순이라 지적해 드린건데,
뜨아아가 그렇게 불편하셨군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장특공이 없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회피하시겠어요?
마지막요?
급조한 듯한 [일반론] 이란 장치적 변명이 님의 아이디어 같지 않아서요.
일반론 이란 단어에 이상하게 꽂혀서는 이 또 무슨 관심법인지;.. 댓글로 사람 당황시키는 재주는 일품이세요.
분명히 댓글에 없던 [일반론]이 님의 뜨아아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급 튀어나와놓고선
“[일반론]일때 말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당황한건 저구요.
님의 회피기동에 제가 왜 관심법 운운 두들겨 맞고 있어야 하는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아서 서로 글도 쓰고 댓글도 다는건데,
급하게 튀어나온 “안정된 시장이라는 전제”의 님의 [일반론]은 앞으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상기 언급한 - 이상한 관점은 님의 [일반론]이고, 프레임 씌우기는 저에 대한 [관심법]을 말씀 하신거죠?
잘 알겠습니다.
비거주에 대한 양도, 보유세 페널티가 맞는 방향이라는 전제부터 이상합니다. 자꾸 1주택 실거주를 과잉 보호하다보니 스텝이 꼬이고 정책은 누더기, 시장이 왜곡됩니다.
그냥 유주택자들 불편하게 하고 고가주택자 세금 더 내게하고 무주택자들 집 못사게하는게 목적입니다.
지금 전월세 올라가고 있는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번에 대책 내놓을때 뭐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월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등의 주거복지가 필요하겠죠.
= 전월세 거주자를 때려잡는다죠
공약을 지키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때 임대사업자로 사람들 꼬드겨서 방에 몰아넣은 다음 소급 적용 등으로 문 잠그고 두들겨팼었죠. 이거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트럭이에요. 심지어 그렇게 두들겨맞고 호흡기 붙여서 생명 유지하시던 분들 보고 비과세 혜택 받는다고 증오스럽다고 외친게 이번 정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