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죄인가요라는 분이 있어서 놀랬습니다.
부자가 죄인이라는 말은 한적이 없고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은 내야한다고 적었는데
그분 머리속에서 부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방 치안 도로등 공공재 교육 복지등이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헌법에 납세의 의무가 적혀있습니다.
월 200을 벌기위해 어린 아이들 두고 직장으로 나서는 서민들을 생각하세요.
부자가 죄인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부를 쌓는게 왜 죄입니까.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세금 많이 내나 적게 내나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세율 조정, 세금 신설 등 필요하면 하는 거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내는 거지 누가 더내고 덜내고 있나요?
세율 조정이나 세금 신설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구요.
혹시 내일부터 소득세가 10% 일률적으로 올라가면 반발 안하실거에요? 부가가치세 2% 올리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지금 부자들에게 큰소리치는 사람들부터 정부 욕할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저소득은 소비할 때 간접세의 이것저것을 공제 받잖아요
그럼 저 47.8% 간접세의 대부분은 누가 충당할까요?
가격에 상관없이 정률로 보유세를 부담해야 직접세 비중이 올라가는데, 직접세를 부담해야할 사람들이 1%부자한테 떠넘기고 무임승차해서 그렇죠.
숫자만 보고 그 내용을 안보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겁니다.
위에 써 놨잖아요. 설마 저소득층이 간접세를 공평히 낸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지금의 컨텍스트는 부자는 죄인이니까 벌을 받아라 가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에게. 무직 저연봉자가 고연봉자에게 너가 나의 사회적 비용 지출은 너가 악한것에 대한 댓가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동작하는거죠.
모든 사람들이 북유럽 시스템을 절대선으로 보고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세금 많이 걷는 나라는 저소득층에게도 세금을 다 물립니다. 헝가리(27%),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각 25%) 등
OECD 평균 부가세 19.3% 입니다. 우리도 그만큼 내야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독일도 저소득층들이 사회보장세 엄청나게 냅니다. 아마 우리 그렇게 했다가는 폭동날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쌓고, 그 자본으로 더 큰 자본을 이루는건 존경받을 일이지요.
못버티면 밀려나야지 하며 조롱받는것같은데요..
세금이 부과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납부를 합니다. 안내고 버틸 방법이 없죠.
자기들은 수도세만 올려도 부들부들거릴거면서 말이죠.
평균 순자산의 3배를 부자로 생각할지, 10배를 부자로 생각할지는 각자의 관점이 다르겠죠. 그러니 여러 의견이 있는거구요.
조세 정상화는 꼭 필요해요.
100억 벌어서 세금 몇억 내는건 일반상식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 맞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대화가 되죠
다른 사람의 논리를 곡해해서 욕하면 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면제해주는 그룹에게도 건보료만큼은 하한이라는게 존재하는데 그럼 조금이라도 소득세 내는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쟁기로 진짜 밭 갈아야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건가 사람들이 참...ㅋㅋ 솔직히 저는 직장 출근해서 담배피우고 화캉스가고 노닥거리는 인간들 그 시간들 다 불로소득이라 생각하는데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까버리고 싶네요
사회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원"이라는 단위의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그 사회덕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회를 위한 세금에 대해서 이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분들이 많은줄 오늘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그냥 부정적인 분들이 많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당장 증세 얘기하시는 분들만 해도 "제가 왜 더 내요 부자가 더 내야죠" "제 집은 5억인데 10억부터가 초고가주택" "실거주자일지라도 투기꾼입니다" 같은 강도마인드가 기본 탑재되신 분들이 한트럭인데요. 이게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자산 가진 죄인취급이 아니면 뭔가요?
세금을 내는 신분들이 세금 한푼 안내면서 더 뜯어서 나눠주라고 외치는 염치없는 신분들보다는
그 사회에 훨씬 많이 이바지하고있는거 같네요
소득세 한푼 안내는 사람이 30퍼 라던데요?ㅎ
가만보면 여기서 2030 청년정책들 어쩌고 하면 청년들은 노력을 안한다고 뭐라고 하면서 정작 부자들더러 해줘 해줘 열심히 하고 있네요.
어찌됐든 적당하다는 것의 기준은 절대 규칙이 없고 사회적 합의니 이런 과정을 거치며 찾아갈거라 생각하고 잘 찾아가면 더 나은 사회가 되겠죠.
그렇게 보수화가 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문제로 정부 비난하는거 보면 이미 그분들은 보수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돈을 두 배 벌면 세금을 4배 더 내고 돈을 세 배 벌면 세금은 9배 더 내는 시스템이죠.
특히 '불로소득' 이라는 이름 자체가 징벌적 세금을 의미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지 않고 금융소득으로 편하게(?!) 돈을 번다고 죄인 프레임을 씌우거든요.
(그렇다고 근로소득을 높게 평가 하지도 않음)
징벌적 세금이라는 소리 안들으려면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래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는 사실은 변함 없으니까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적게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 만들어졌으면 아무도 세금에 토 안달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다들 욕하잖아요.
생각의 차이가 건널 수 없는 절벽 골짜기네요.
그래도 남보고 정신차리라고 일갈하는 사람은 한명밖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 국민연금 개악하는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소득층의 가만히 앉아 [불로이득]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하숙비가 “낭비”처럼 느껴져서, 자취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살향애 옮겼숩니다만... 얼마안가 아차 싶더군요. ㅠㅠ
자취를 하니 A부터 Z까지 전부 제가 해결해야 하눈 거였숩니다. 당연,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서 후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과 소득 창출인프라 등이 마치 “하숙과 자취” 양상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끄적여봅니다.
* 소득이 높다는건 본인 역량을 차치하더라도 국가/사회적/인적 인프라 활용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걸 근로로도 겨우 충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세금을 상위 30% 10% 5% 분들만큼 걷지는 못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글을 쓰시면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진짜 부끄러움 모르고 염치없는 쪽은 어느 쪽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다만 난 형편이 안되니 세금 안내는게 당연하지만 넌 많이 내고있어도 더 많이 내야된다 주장할만큼 뻔뻔하진못합니다.
보편과세를 해야 그런분들을 위해 더 많은 복지를 하죠.
100원에서 10원 걷으면 100만원에서는 10만원을 걷어야 정률로 걷는거죠.
100원에서 10원인데 왜 100만원 10원 내는게 같냐고 하시면 ㄷㄷ
이해시키는데 바이트 단위 문자 낭비가 이루어지네요. 잘 읽으세요.
GDP 대비 복지 지출 최하위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5.2%~16.2%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평균(22.1%)의 약 70%밖에 되지 않으며, 전체 38개 회원국 중 30위~34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프랑스(30%대),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 선진국들과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선진국 따라 하려면은 우리나라 저소득층도 선진국 저소득층처럼 세금 더 내야 해요.
님이 얘기하는 선진국은 세금 많이 내고 복지 많은 시스템이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세금 적게 내고 복지 적은 시스템이니까요.
글을 편파적으로 쓰지 마세요.
부끄러움은 님이 느끼셔야 합니다.
저소득층을 마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저소득층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님과 같은 발상이 생기는거지요.
개인의 역량 부족 또는 과소비로 인한 저소득층이 사실상 아주 상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구조적 문제로 인한 저소득층은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평생 공부안하고 놀다가 저임금 자리나 떠돌거나, 번 만큼 써대서 저소득층이 된 사람들까지 서민 혹은 우리가 돌봐야할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건, 캣맘 같은 마음가짐이 아니고서야, 복지라는 이름의 세금으로 때려부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예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인줄
아는가봐요.
국민연금도 낸거 이상 받으면 불로소득
고유가 지원금도 불로소득인데요…
힘드니까 줬겠죠.
근데요. 그거 다 고소득자 낸 세금으로 준건데
세금 낸거 존중까지도 안 바랍니다만, 비난은 하지 말아야죠.
님이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자산형성 이외의 수입이 아닌, 국민들이 근로소득만으로 꾸려가는 국가를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및 유럽과 일본이 근로소득으로 부자나라가 된 줄 아세요?
대부분이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불로소득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90%의 세금을 내는데
한푼 안 내는 사람들이
너네 더 내라 하는게 꼴보기 싫은거죠.
내가 더 지원 받아야 하니까, 너네만 더 내.
고유가 지원금도 소득많다고 안 주더라고요
많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글쓰시기 전에 태도부터 고치셔야할 것 같네요.
"정신차려라, 부끄러워해라, 이해시키는데 바이트 단위 문자 낭비가 이뤄진다."
이런 태도로는 아무도 설득 못합니다.
아뇨, 하나 더 열 필요 없습니다.
님은 현재 경제상식 그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님은 현재 [불로소득]이라는 단어에 꽂혀계신데, 그건 이념의 영역이지 경제의 영역이 아니예요.
세금은 경제의 영역입니다.
님이 말하고 싶은건 아마도 복지 부분 같은데, 그건 세금 문제가 아니고 지원 문제기 때문에 이념의 영역이예요.
이념으로 경제를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월200 벌겠다고 애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하시는데
어린이집 비용은 나라 전액지원인건 아시죠?
어린이집 아이당 80만원 이상 드는데
그건 누가 낸 세금으로 운영할까요?
아이당 나오는 아동수당 20만원은 누가 낸
세금으로 주는걸까요?
월200벌면 근로장려금 대상인데 그건 누가 낸
세금으로 주는걸까요?
고소득자 세금으로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현금성 복지를 받으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비난하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간접세 안 높은데 참그래요..
일단 부가세도 외국 절반 수준인데…
답답해지네요 ㅎㅎ
근데 왜 세금 적게 내는 사람들이 죽창 들고 본인들보다 훨씬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을 이기적이니 적퍠나 뭐니 하면서 당당하게 비난하나 싶네요
정작 사회에 기여는 적으면서 20년 동안 공공임대 싸게 살고 안 나가려는 남들이 낸 세금으로 날로 먹으려는 불로혜택자들이 많아지는 게 더 사회에 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