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올리면 토허제는 없애는게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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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대출 세금 이주거주 자율 세가지가
영향을 준다는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지만...
이왕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는 마당에
토허제는 좀 풀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토허제는 투기 억제에 대한 효과도 의문이지만 거주/이주의 자유를 제약하는 단점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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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이것도 건물에 대해서 거는건 위헌적 요소가 있는거인데 말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부터 대출 세금 이사일자 조율 자금계획조달서 등등... 그냥 세금은 낼테니 거래 편하게 하고 쉽게 이사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토허제 풀리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튈 텐데, 민주당에게는 그걸 버틸 맷집이 없습니다.
광역 토허제를 어찌 풀겠어요...
한 마디로 쫄...yo
덕분에 문수덕수 엔딩으로 국힘이 꼬였는데 토허제 안 풀고 대선 나갔으면 21대 대통령이 어떻게 될 지 몰랐을 수도 있었겠지만요.
이것도 실책이긴하죠.
그냥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적당히 힘들고 혼란스러워야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건지..
고차원적인 판단이 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