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49253?rc=N&ntype=RANKING
나이에 집착할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의 무거움에 따라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남녀노소 동등하게 주는게 옳습니다.
자꾸 교화니 미래니 뭐니 이러지말고 피해자 보호와 위로에 초점을 맞춥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249253?rc=N&ntype=RANKING
나이에 집착할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의 무거움에 따라 그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남녀노소 동등하게 주는게 옳습니다.
자꾸 교화니 미래니 뭐니 이러지말고 피해자 보호와 위로에 초점을 맞춥시다.
그래야 교권도 살아서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적어도 살인 등 강력 범죄 한해서는 13세 적용하는 식으로 절충이라도 해야 한다고 보네요
저도 법원 판결 다 나와도. 못받고 있는돈 많습니다.
범죄유형에 따른 엄격한 차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소소한 절도 같은 범죄와 심각한 폭력 같은 중범죄가
촉법이란 명목 하에 같이 취급 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소소한 범죄의 경우는 약간의 여지를 두되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폭 낮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1, 생일이 안지난 중2에게 까지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을까요.
본문에 쓰신 "자꾸 교화니 미래니 뭐니 이러지말고 피해자 보호와 위로에 초점을 맞춥시다."라는 문장.
저는 섬뜩합니다.
피해자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 가족들은 피눈물 흘립니다.갈수록 애들 범죄가 무서워지고 법을 우습게보고 이용하려 듭니다.
참 답답하네요.
또 몇년동안 계속 검토 논의만 할듯
촉법 나이
공무원들에게 폭언 폭력 119 112 장난전화
음주운전듬등
이런것들 좀 처벌을 강력하게 해서
진상들 또라이 무개념들이 다시는 나대는 일이 없게 합시다.
진짜 정부 일처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