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금 프레임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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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때도 전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정권교체까지 해가면서 국민들이 경고를 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실패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지만
그 근원에는 조세저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재집권한 이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도면 국민들 뇌리에
'아 민주당 뽑으면 세금 100만원 올리고 통장에 10만원 민생지원금 꽂아주는구나'
라는 고정관념이 아예 자리잡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댓글 40
입니다
공공임대 확대도요.
돈 많아지면 민주당 안 뽑아준다는 도그마 부셔야하는데 당에서도 놓질 못하네요.
국민이 부자되면 민주당 안뽑아준다면 우리니라 후진국으로 역주행해야하나요ㅡ
세금을 늘릴 땐 세금이 왜 부족한지 설명 하고 정당성을 구해야 하는데 무지성으로 믿는단 말이죠.
금년에 지원금 뿌릴때도 여유세금으로 뿌리는것이라 밝혔고
삼전닉스의 이익에 대해서도 '초과이익이네 초과세수네 싸우면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까?' 이러고 있었으면서
왜 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나요?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는 낮은 게 맞아요. 양도세가 높다는 게 반론인데, 그럼 양도세 없애고 보유세 선진국수준으로 올리자고 하면 찬성할 사람 없을 듯한데요.
보유세를 대폭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올려야한다고 봅니다.
증세는 진짜 도저히 방도가 없을 때 사용할 마지막 카드 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더 걷어서 맞추는것 보다 깎아서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후자는 아예 언급을 않고 전자만 적용하려 한다는거죠.
그러니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증세를 위한 그럴싸한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는겁니다.
주택 보유세가 낮으면 좋은거지 왜 굳이 다른나라 예를 들면서 보유세를 높이려고 하나요?
그래서 님 한테 보유세 더 내세요 하면 쿨 하게 "OK, 내 세금 더 가져가라!" 하실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같은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 의료비 외국에 비해 싸니까 외국만치 올려야 합니다" 라고 해도
할 말 없는거에요.
세금은 적을수록 좋은겁니다.
20억짜리 아파트 세금이 400도 안 합니다. 0.2% 정도 되겠네요.
근데 시가 30억까지는 보유세를 완화했죠.
저는 서울에 자가로 살고 있지만 보유세 몇 백 올린다면 찬성합니다.
그럼 정부가 몇 백도 적다고 몇 천 내라고 한다면 그 때도 찬성 하실테구요?
몇 억은 어떠세요? ㅎㅎ 그렇게 되면 부동산세에 비해 자동차세나 주식 양도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져버리니 그것도 모두 몇천으로 올려서 형평성을 맞추구요 ㅎㅎ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어지니깐
건보료도 더 내구요 ㅎ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고 조금 올려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말에 뭔 몇억이 나와요.
몇십도 아쉬운 사람이 있을테고 몇천도 턱턱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느정도가 괜찮은거고 어느정도가 과한건지 누가 맘대로 재단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세금 1도 안올리면서 나 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나 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이미 나 보다 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내라고 하는 상황이죠.
이게 정당한 명분이 되나요?
이견이 좁혀질 여지도 없고요.
정책의 정당성과 공정성 문제입니다.
근거도 정당성도 결여된채 감정적으로 만들어지는 징벌적 세금은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정말로 증세가 필요하다면 전부 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수입에 따라 과세가 될테니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게 되겠죠.
그리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면 그것이 공평한겁니다.
지금처럼 몇% 이하는 아예 세금도 내지 말고 몇% 이상은 더 많이 내라..
이건 공정하지도 않고 편을 가르고 표를 쉽게 얻기위한 정치적 꼼수일 뿐입니다.
왜 부자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반대를 하냐구요?
자기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정책에 반대를 하는거라구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담 하죠.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증세가 필요하니 모두에게 다 올려 받아라,
그렇게 세금이 확보 되면 공정하게 복지정책을 펼치겠다" 라고 하면
지금처럼 조세저항이 거세지 않을겁니다.
이재명의 공약사기때문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게 지원금 뿌리면 그걸 더 싫어하죠. 이래서 처참한 수준의 정치인들 가지고도 이 나라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듯.
당내의 진보주의자들로 인한 효과입니다.
경제문제에 왜 이념을 집어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보 정책이 원래 세금을 통한 복지 향상 아닌가요?
그게 싫으면 보수당을 지지하세요.
세금을 통한 복지향상이면 맞죠.
돈 걷어서 정책에 쓰는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건 세금을 통한 시장경제 통제가 방향이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모르는 정치가들이 경제이슈를 건드리기 시작하니 무너지는게 보이는거죠.
증세정책은
사실적시 혹은 팩트 라고 해야죠
이재명정부는 증세없다 얘기해놓고 정상화 <-이딴 헛소리 해가면서 뒷통수쳐서
아예 신뢰자체가 사라진 수준입니다.
공약과는 다른 길로 가니.. 별 수 없죠 ㅋ
부동산 세금은 너무 낮고 근로소득 세금은 너무 높다고 발언했었던것같은데요
부동산 세금 올릴거면 반대로 그 늘어나는 세수만큼 근로소득세는 줄여줘야 맞는거 아닐까요?
한참전에 만들어서 현실성 없는 과세구간도 좀 조정해주고요.
그런것도 없이 증세만 하니까 더 문제같네요.
내는 계층은 내기만 하고 지원받을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