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건 개발 심의를 했는데... 현행 법 상 막을 근거가 없어요... 게다가 마을 주민은 반대해도, 막상 토지 소유주는 힘들게 농사짓는거 보다, 사업자에게 사용권 넘기고, 태양광 설치해서 매달 연금받듯이 하는게 더 좋다고 하니.. 과거에는 주로 산지에다 설치했는데, 이제는 농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리
IP 211.♡.153.239
18:52
2026-08-12 18: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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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제한 적용 안될려나요
IP 116.♡.64.3
18:56
2026-08-12 1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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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님 공작물이라 건폐율 적용안됩니다... 건축물이 되려면, 벽체와 지붕이 있어야 해요...
@두리님 태양광 장려하기 위해서 좀 이상하게 만든 규정들이 있는데 예를들어 빌라 옥상에 천막으로라도 커버치고 햇빛 막으면 불법입니다만 기둥세우고 지붕 덮어서 캐노피 만들어도 거기에 태양광 패널 깔면 그건 또 괜찮습니다
pcbd
IP 122.♡.130.137
19:05
2026-08-12 1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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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님 헐... 그렇군요. 그건 불법건축물 우회하는 수단도 되겠습니다.
alflsorkfka
IP 210.♡.195.94
18:54
2026-08-12 1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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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데도 있는 반면 마을사람끼리 조합 만들어 태양광 깔고
전기 팔아 마을버스도 운영하고 밥도 주는 마을도 있죠
IP 221.♡.233.127
19:22
2026-08-12 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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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임야 절토해서 태양광 설치 허가 안나요
IP 116.♡.64.3
19:42
2026-08-12 19: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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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산지전용허가의 경사도 요건이 강화되기는 했는데, 허가가 안난다기보다는, 허가될 지역이 줄었다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그나마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이 시행되면 태양광이 더 증가할거 같습니다...
천사의알
IP 61.♡.211.252
19:35
2026-08-12 1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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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태양광에 긍정적인 편인데 . . 야산게 저렇게 하는 건 좀 아니네요. 지붕 형태의 태양광을 좀 더 늘리는게 나을 거 같아요
seizethedaay
IP 112.♡.146.189
19:35
2026-08-12 19: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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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태양광덕분에 블랙아웃이 없다네요
Gomgome
IP 1.♡.141.82
19:57
2026-08-12 1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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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뉴스인데 요즘 다시 활발히 등장하는군요...
Disp1ay
IP 106.♡.68.82
20:15
2026-08-12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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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산깍아서 태양광 설치하는건 막혔다고 보심이 편합니다 ㅎㅎ
ENYA
IP 220.♡.154.7
20:26
2026-08-12 2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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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지역을 태양광으로 덮는 행위는 예전처럼 쉽지 않겠지만, 원천 금지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굳이 저런데 안지어도 전국 각 지자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농공산업단지 분양해놓고 수십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된 지역만 최소 수천만평인데, 여기다가 태양광으로 쫙 깔아도 장담컨데 10GW는 우습게 나올겁니다. 산업단지라 계통전력 연결도 쉬운 지역인데 국토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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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폭염때 발전량이 어마어마하기도했죠.
요즘은 엄격하게 심사해서 쉽게 허가 받기 힘듭니다.
게다가 마을 주민은 반대해도, 막상 토지 소유주는 힘들게 농사짓는거 보다,
사업자에게 사용권 넘기고, 태양광 설치해서 매달 연금받듯이 하는게 더 좋다고 하니..
과거에는 주로 산지에다 설치했는데, 이제는 농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빌라 옥상에 천막으로라도 커버치고 햇빛 막으면 불법입니다만
기둥세우고 지붕 덮어서 캐노피 만들어도
거기에 태양광 패널 깔면 그건 또 괜찮습니다
전기 팔아 마을버스도 운영하고 밥도 주는 마을도 있죠
허가가 안난다기보다는, 허가될 지역이 줄었다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그나마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이 시행되면 태양광이 더 증가할거 같습니다...
야산게 저렇게 하는 건 좀 아니네요.
지붕 형태의 태양광을 좀 더 늘리는게 나을 거 같아요
굳이 저런데 안지어도 전국 각 지자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농공산업단지 분양해놓고 수십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된 지역만 최소 수천만평인데, 여기다가 태양광으로 쫙 깔아도 장담컨데 10GW는 우습게 나올겁니다. 산업단지라 계통전력 연결도 쉬운 지역인데 국토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