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법령안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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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법령안 제출자는
김민석 총리로 되어있구요
4월21일 국무회의 주재자도
김민석 총리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없어서, 사회만 봤다구요?
무슨 레크레이션 사회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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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시행령, 정부 발의 법률안)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부령: 이를 주관하는 각 부처의 장관(예: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자가 됩니다.
정부 발의 법률안: 소관 부처가 법안을 만들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합니다.
김전총리가 제출자라면 본인이 주관하고 책임은 회피하는거네요.
진짜 수준 알만합니다ㅋㅋㅋㅋ
대통령한테 떠밀고 나온건가요
트렌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