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정확히는 민족반역자 선조들이 남겨둔 돈으로 자식들이 호의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부를 더 늘렸다면 친일파 딱지도 같이 물려받는거고요,
진심으로 반성해서 그 부를 모두 포기하면 그 딱지도 없어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민족반역자들의 재산 환수가 진행된다면, 그 아래세대한테 물려준 재산들도 몰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정확히는 민족반역자 선조들이 남겨둔 돈으로 자식들이 호의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부를 더 늘렸다면 친일파 딱지도 같이 물려받는거고요,
진심으로 반성해서 그 부를 모두 포기하면 그 딱지도 없어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민족반역자들의 재산 환수가 진행된다면, 그 아래세대한테 물려준 재산들도 몰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사는 개발자 -> 캐나다 사는 디지털 마케터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온라인으로 신상이 털려 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약 2000여개의 글을 삭제했는데, 저도 참 아쉬워요.
친일파 조상이 일궈놓은걸로 호위호식하지 못하게 환수는 해야죠.
나라의 땅을 팔아먹던,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던 일벌백계해야
다음에 그런일이 또 안생깁니다.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죠. 소유권이 계속 바뀐 문제부터 시작해서.. 연좌제 금지 원칙 문제도 있구요.
한 번도 처분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나 가능한 거라서.. 이미 하고 있어도 환수율이 낮죠.
이미 3대 4대 심지어는 5대 까지 내려간 이상 무리라고 봅니다. 그 자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후손도 별로 없을 거구요.
역사속에서 심판받을 문제인거죠.
이미 2005년 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법원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 거에요.
하지만...그게 크기 때문에 절대로 안한다는 거. 연예인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물려받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어떤 한 연예인이 팬들의 사랑은 많이 받고 싶은데...물려받은 또는 물려받을 재산은 포기 못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