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긴급 발표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대비 세부계획문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계엄사령관이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

- 자유권적 기본권 제한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가 모두 제한됨

- 경제적 기본권 제한 :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됨

- 사회적 기본권 제한 :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 3권 등이 제한됨

예1) 야간 통행 금지 : 23시 ~ 4시 통행 금지

예2) 영장없이 체포 구금 가능

예3) 영장없이 통신 감청 및 차단 가능

예4) 전국의 모든 대학교 휴교

예5) 일체의 SNS 활동을 금지

예6) 모든 기사와 영상물, 출판물은 사전 검열

예7) 파업, 태업, 집회 금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절대 잊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