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를 찾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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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는 헌법개정인데 연임제가 들어 있군요
왜 중임이 아니라 연임인지는 모르겠네요 ㅎ
518 헌법 수록, 계엄방지, 연임제, 결선투표제,
무려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없애기도 있네요 ㅎ
2호는 군 개혁 입니다
3호는 무려 검찰 수사 기소 분리네요 ㅎ
-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 법무부에서 불가역적으로 검찰 빼기
- 공수처 강화
1+2+3호를 더하면 국정과제는
헌법의 보완을 통한
계엄 극복과 내란청산이 맞아요
계엄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은 통제하고
군을 민주화 하는 방향이네요
쿠테타를 일으킨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고요
누가 1호가 518 헌법 수록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그냥 그 중 하나에요
크게 보면 내란 극복 청산과 권력기관 힘빼기
그를 위한 민주주의 회복 개헌입니다
나머지 3-7 번도 윤석열이 악용했던
국가 권력기관 힘빼기죠
김민석 지지자 분들은 국정과제가 뭔지 외울게 아니라
방향과 목표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할듯
헌법개정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정과제 3호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요 ㅎ
김민석 지지자 분들은 검찰개혁은 왜 방해한거에요?
민정실과 법무부는 왜 다 검찰에 넘겨주고요? ㅋ
공수처는 왜 여전히 왕따 시키고요? ㅋ
댓글 20
검찰개혁은 서영교도 김민석 주장이 맞다고 했죠. 정청래가 검찰개혁으로 자기정치 한거죠
검찰개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건 인간이 아니죠
외우는거보다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헹동하는게 더 중요한거 같은데요?
행동은 안하고 그냥 달달 외구고 다니면 되겠네요 ㅋ
그러니까 국정과제 안 지키고 방해만하죠 ㅎ
저 정도도 못외우면 정치 그만 해야죠.
아 몰라서 검찰개혁 그렇게 한거군요 ㅋ
어이쿠 그러신지는 몰랐네요
전 떠밀려서 하신거 같은데
내용도 안 봤다면서요?
근데 법무부는 왜 그 모양인가요?
궁금해서 찾아본건데요? 저도 달달 외우지는 못해서?
님은 외우세요? ㅋ
그럼 국정 20호는 뭔가요?
제가 당대표인가요 ? 집권여당 당대표 이시던분한테
물어보시는게 나을듯요
수사기소 분리 했는데요?
그 분란 정청래가 미루며 자기정치 하느라 만든 분란이자나요
서영교도 그렇게 증언 했어요
서영교가 최근에 증언 했습니다
찾아보세요
정부에서 보완수사권폐지의견으로
5월에 처리하자고 한게 맞다고요
잘못된 정보로 검찰개혁이 안된것처럼 선동 하시진 마세요
김민석 지지자들 이야기라구요.
어? 정부안 이야기면 이상한데.. 암튼 논지는 바꾸지말자구요.
그래서 뉴이재명이 이야기하는 5.18 정신 헌법수록인지 메인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요.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긴다는 내란청산 의지를 보인건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