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편은 폭탄, 제발 회람이라도 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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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목적이 재형저축을 대신하여
세제지원을 통한
ㅡ개인자산증식
ㅡ노후대비 자산확대
ㅡ금융자산 비중확대
이게 목적입니다.
즉, 저성장,저금리의 선진국형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저개발국식의 예금위주 자산을
선진국형 금융자산 확대로 유도해서 고령화에
대비 하세요 라는게 목표.
심플합니다.
이 정책은 시민들 자산축적을 유도하는
국가의 시선이 개도국에서 선진국형으로
바뀐 상징적인 정책입니다.
벌써 11년전인 2015년에 시작했고.
여전히, 아마도 백년지나도 유효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돈 몇십만원 오르내림에도 이해관계가 얽힌
시민들의 숫자가 수백만인데다 자산축적유도의
기본철학이 바뀌지 않는한 계속해서 강화 될지언정
약화 시키면 안되는 , 따라서 정권에 상관없이
장려정책을 붙여 왔습니다.
이렇게 수백만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책은
손대는것은 (안) 이건 뭐건 정말 신중한 접근
대외배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심함이 전혀 안보여요.
그냥 국장 돈 밀어넣는 땔감으로만 생각하고
일반 잡정책처럼 (안)을 만들고 흘려서 간보고
한겁니다.
ISA바꿀수 있어요.
하지만 ☆변경해서 본래목적을 달성☆할수 있는지
생각해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증권사가 만든 제안 같습니다.
제발 당에 공유해서 의견묻고 그놈의 쓰잘데없는
전문가들 의견이라도 좀 들어보세요.
공부도 좀 하던가 해서 관료들에 휘둘리지 말고요.
나같은 무지랭이도 개편안 보면 문제가 보이는데
왜 이런지 답답 합니다.
토왜정권이라면 기대치가 낮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는짓이 매사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걱정되는건 다른 경제정책도
이런식의 가벼운 과정일까봐 걱정입니다.
관료들 주둥이에 휘둘리지 마세요.
걔들은 퇴직후를 생각하는 ㅡ사기업예비임원ㅡ
들 입니다.
그 기업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럿 의견 좀 들어 보세요.
정치인 출신이라 그 분야에 무식할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무식하면 세금들여서라도
그 무식을 보완할 수단 많잔아요?
댓글 9
저 처럼
"일용할 양식이 되는 좋은글만"
쓰는 사람들에겐 숙명 같은거죠.
없으면 허전한
일종의 제 사생팬들 이랄까?
앞으로는
공항패션에도 신경써볼까 합니다
만약에 연 2천 한도 이월불과만 이월 가능으로 땜질하고, 기간 단축 부분은 흐린눈 하면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건 증세를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목적인거죠)
이려면 높은 확률로 27년쯤 개편안때 금투세 들고오며, 거래세 폐지는 또 흐린눈 하겠지요.
전체적으로 요새 나오는 정책들이 그냥 뜬금 없는 것이 너무 많네요. 놔둘 건 놔두고 바꿀 건 제대로 바꿔야 서로 에너지, 감정 소모가 없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