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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민석이 단일종목 ETF 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네요 32

8
2026-08-07 13:14:08 112.♡.141.74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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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주재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난 것은 팩트입니다.

김민석이 감독하고, 의결하고 결정한거지요.


그런데 "지시" 란 글자로 걸고 넘어지는 거 같습니다.


이 정도 사안을 총리에게 의결하라고 "지시"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김민석은 시킨대로, 거수기하면서 의결만 한거라는 소리죠?


김용범이 "지시"한건가요?


보호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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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2]
별자리물고기
IP 182.♡.79.115
08-07 2026-08-07 13:15:55
·
어쨌거나 책임자인 건 다름 없는데...
말꼬리 잡는 거네요...
네이버주주
IP 118.♡.31.5
08-07 2026-08-07 13:16:20
·
이걸 김민석 책임이라고 하는게 정말 유치하지 않나요 ?
하다못해 야당 측 인사들도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실책이라고 지적하는데 ..
국무총리요 ? 수준떨어지는 책임론 지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만 지적하는게 더욱이 ..
수호신
IP 203.♡.189.20
08-07 2026-08-07 13:19:23
·
@네이버주주님 그럼 내용도 모르고 의결했으니, 김민석 무능 쪽으로 생각하시는건가요?
https://m.businesspost.co.kr/BP?num=436187&command=mobile_view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8-07 2026-08-07 13:21:06 / 수정일: 2026-08-07 13:21:34
·
@네이버주주님 국힘보다 더 하죠. 여당 없는 제1야당 제2야당 제3야장만 있는 것이죠
네이버주주
IP 14.♡.59.173
08-07 2026-08-07 13:24:22 / 수정일: 2026-08-07 13:24:41
·
@수호신님
애초에 저런걸로 책임론을 제기할거면
정원오 김용남 기타 등등보고 명픽이라고
떠들기전에 최종 공천장에 누구 도장
찍히는지 보고 제발 좀 책임지라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늘원두막
IP 49.♡.247.24
08-07 2026-08-07 13:24:46
·
@네이버주주님
제미나이
IP 106.♡.209.252
08-07 2026-08-07 13:26:51
·
@네이버주주님 별걸 다 당대표 책임이라고 하는 분들이신데요.
수호신
IP 211.♡.132.73
08-07 2026-08-07 13:27:41 / 수정일: 2026-08-07 13:39:35
·
@네이버주주님 논지를 돌리시는데 그냥 따라가보면..
명픽이면 최종 공천장에 이재명이라고 찍혀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말이 안되는거 아닐까요?
토칸
IP 1.♡.212.140
08-07 2026-08-07 13:31:03
·
@네이버주주님 답변은 못하시고 자기언어로 지적만 하시는거 보면 김민석이랑 비슷하네요.
두들스
IP 112.♡.253.237
08-07 2026-08-07 13:17:04
·
지시를 안했으면, 누가 제일먼저 제안 또는 건의했죠?
루뿌
IP 211.♡.206.205
08-07 2026-08-07 13:17:19
·
자기 책임이 아니란 거군요 ㅎㅎㅎ
mountpath
IP 118.♡.64.217
08-07 2026-08-07 13:17:21 / 수정일: 2026-08-07 13:17:55
·
책임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지우려고, 지시를 했느냐 아니냐를 들고나오는 것인가요????
지시를 안했으면 책임이 없나요?????
sang
IP 14.♡.203.94
08-07 2026-08-07 13:18:42
·
내가 결제를 했지 지시를 했냐!! 이란갈끼여 ㄷㄷㄷ
결제를 한다는게. 무슨의미인거시일까여 ㄷㄷㄷ
love114
IP 14.♡.37.112
08-07 2026-08-07 13:19:32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acobs
IP 118.♡.82.155
08-07 2026-08-07 13:19:35
·
레버리지도 내 탓 아냐
보완 수사도 내 탓 아냐

총리하면서 뭘 했어요 그럼 ?
kaker
IP 211.♡.188.210
08-07 2026-08-07 13:20:29
·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행정을 조정하고 각 부처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각 부처 장관은 총리가 추천하죠.
우리나라의 헌법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한다고 되어있죠.
헌법 제8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즉, 헌법상 행정부의 최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아래에서 각 부처를 조정·감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각 부처를 조정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책임이 없을 수 없나요?
유체 이탈도 정도껏 해야죠
클리앙냥
IP 122.♡.106.51
08-07 2026-08-07 13:21:53
·
아이고 그렇게 숙의를 좋아하셔서 민주당원들의 그 오랜 염원인 검찰개혁은 일년이나 질질끄시곤 레버리지etf 도입은 시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빛의속도로 처리하셨죠.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8-07 2026-08-07 13:23:03 / 수정일: 2026-08-07 13:24:01
·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죠.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했던 자가 할 소리는 아니죠. 정권은 짧다고 하면서 당권 장악에만 골몰하더니 노골적이네요.
보호대
IP 112.♡.141.74
08-07 2026-08-07 13:25:09
·
@베니비디비키님 당하고 1도 관련없는 국무회의 시행령입니다. 애초에 상의한적도 없고요
하늘원두막
IP 49.♡.247.24
08-07 2026-08-07 13:25:43
·
@베니비디비키님
kaker
IP 211.♡.188.210
08-07 2026-08-07 13:26:47
·
@베니비디비키님
반대로 집권여당의 법안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같이 져야죠. 하지만 친명좌장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법안을 당의 특정의원이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그 의원보고 책임 지라고 하죠. 정부는 책임 안져요?
Hose
IP 58.♡.63.239
08-07 2026-08-07 13:29:33 / 수정일: 2026-08-07 13:51:33
·
@베니비디비키님 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말 신기한 이야기 많이 듣네요.
아츄특공대
IP 58.♡.139.32
08-07 2026-08-07 13:30:35 / 수정일: 2026-08-07 13:30:46
·
@베니비디비키님 국무회의에 당대표가 참석하나요??????
토끼토스트
IP 218.♡.70.3
08-07 2026-08-07 13:47:59
·
@베니비디비키님 당대표가 대통령이에요? 총리에요? 국무회의에 들어가지도 않는 당대표가 무슨 책임을 지나요??
Sweet_as
IP 203.♡.74.47
08-07 2026-08-07 14:24:09
·
@베니비디비키님 공동책임이요?
어머
IP 218.♡.247.113
08-07 2026-08-07 13:26:32
·
시행령인데 당이 나오고 정청래 나오고 난리났네요 ㅋㅋㅋㅋ
준프
IP 211.♡.207.45
08-07 2026-08-07 13:28:27
·
당당하지 못해요. 아쉽지요.
아츄특공대
IP 58.♡.139.32
08-07 2026-08-07 13:29:09 / 수정일: 2026-08-07 13:29:38
·
그러니깐 국감하면 되겠네요...... ㅋㅋㅋ
골드플랫멤버
IP 1.♡.129.47
08-07 2026-08-07 13:30:29
·
김민석이 의결했으니 최종 확정해줬으니 당연히 100책임은 아니지만 일말의 책임은 있는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하니 욕을 먹는거죠.
토칸
IP 1.♡.212.140
08-07 2026-08-07 13:32:07
·
할줄아는건 성질내는거 큰소리치는거 고소한다고 윽박 지르는거 배신하는거 뿐이 없지요
@나다@
IP 211.♡.153.14
08-07 2026-08-07 13:49:05
·
정말 구질구질하게 갈수록 추해지네요. 자기는 바지사장이었다는 건가
김찡
IP 121.♡.220.85
08-07 2026-08-07 13:59:30 / 수정일: 2026-08-07 14:00:58
·
이재명 부하역활 하는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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