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때문에 구제된 국민들이 많을까요? 억울하게 피해본 국민들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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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연 후자입니다.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엔 사람 때리고 뭐하고 해도 검사한테 돈 찔러주면 구치소에 있다가 바로 풀려 나왔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요즘엔 안그런가요? 요즘에도 돈 있고 빽 있으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 수두룩 합니다.
아 물론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도 비슷하죠.
그런 일들을 직접 겪고, 보고 했습니다. 저와 제 주변인들 이야깁니다.
뭐 대다수는 평생 경찰, 검찰과 엮일만한 일이 없으시고 청탁해서 사람 빼낼 일 없으셨으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비일비재합니다.
간혹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 경찰 기강 좀 잡아야 될 때, 검찰의 권한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날 때 등등
그런 사건들만 크게 이슈화 하고 언론 플레이해서 마치 검찰이 억울한 피해자들 구제해주는 집단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지네 맘에 안들면 끊임 없이 괴롭히고 보완수사하고 추가기소하고
공소장 변경해가며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수십차례 불러내서 족치고, 더 나아가 증거, 증인마저 조작하고...
사회적으로 이름난 기업인이나 정치인도 그렇게 족치는데 일반인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됐다고 선량한 피해자 양산될 듯 오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 양산 하던게 검찰입니다.
댓글 33
돈많은 가해자가 힘없는 피해자와 뒤 바뀌어서 감옥살이 한 경우가 수도 없지요. // 그거 그쪽 조폭들의 특기 입니다.
또, 사건을 덮어서, 명백한 범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서 돈벌이 합니다.
애초에 보완수사요구를 들어도 경찰이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신하면, 이를 ‘불이행’으로 볼 건가요? 아니면 ‘부실 이행’으로 볼 건가요...
물론 견제장치는 분명 존재하고 이전보다 상당히 보강된 건 사실입니다만.... 독립적인 재수사 능력과 강제수단을 대신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죠. 반대 의견측이 우려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노통핑계로 국민힘들게하는게 노통이 원한걸까요?
애초에 국민들이 경찰을 더 많이 만날까요 검찰을 더 많이 만날까요?
당연히 경찰이겠죠??
그렇다면 그 경찰에게 피해본 국민들은 이제 타기관(예전 검사) 보완수사도 기대하지 못하고 억울하면 자기가 직접 30일안에 변호사를 선임하던지 해서 이의를 신청해야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닐까요?
경찰수사가 미흡하면 검찰이 보완수사하는거 좋게보는 국민이 다수입니다.
더군다나 투표처럼 승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고 뭐고 여론 안좋은게 한두가지가 아닌건 아시죠?
반면 보완수사관련해선 정성호 등 우려하는쪽 의견이 맞다고보고요. 대통령도 우려중이죠.
잘하는건 칭찬하고 못하면 비판하는거죠.
뉴니 뭐니로 사람 틀에넣고 보는건 좋지않은 습관입니다.
왜냐? 경찰을 만나는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검찰 세력의 너무나도 큰 권력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나라를 움직이려는 시도가 일어나는게 문제인거에요..
검찰의 수사권은 앞에 이야기한 견제가 안되는 권력을 나누기 위한 방법인 것이구요..
계기나 동력이 없었던것도 아니고 시간이 촉박한것도 아니고 좀 답답합니다
주변에서 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딱히 뭐라 반박하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