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싫어하고 이재명/민주당 좋아하는데요, 이번 정책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 전문위원의 멘트 중에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글쓰신 분은 저 전문위원의 예측에서 어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세상에_없는_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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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결과값이네요. 이번 정책은 이걸 의도 했다고 봐야겠죠.
깊고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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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매물 잠금으로 부동산 폭등 할거다란 의견이 많아요 보유세 올리면 양도세 취득세를 감면 해줘야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데 어쩔수 없는 노인층들 빼면 집 팔고 비슷한 지역으로 이사 갈 돈이 안나오니 그렇다고 하급지로 가긴 싫을거고 자연 스럽게 매물 잠김 현상 + 실거주로 인한 전세 폭등 이란 거죠
해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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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을 때려버리니 오히려 임차인이 제일 피해가 크다고 하더군요... 서울 수도권을 후려치니 지방이 더 박살나고 있습니다 ...
빈댓글쇄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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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지방은 더 심각한가보군요
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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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생각하면 실거주의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여유있는 사람들은 집 비우고 다른 데가서 살일 있어도 자기 집을 세를 주는게 아니라 임차인 내보내고 집을 비워두는게 나으니까요... 자기가 살 타지역 집은 월세 계약하고요.
필선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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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써서 만든 법안 정책이니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예전 정권들도 다들 뭔가 잘해보고자 (??) 정책들을 만들었었는데 거진 실패했던 것 같아 걱정입니다.
Bud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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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해라, 안하면 종부세/양도세 때리겠다" 가 이번 정책에서 핵심인데,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척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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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ys님 그 과정에서 그 집에 전월세 사시던 분들이 나가셔야하는게 문제죠.. 서울/경기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 전월세 폭등이 예상 되는데 아무도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요.
콩심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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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ys님 종부세: 소수만 해당. 양도세: 안 팔면 그만.(물량 잠김 지속)
문제가 많죠.
Bud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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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잔덕님 아, 저는, 원글자가 저 멘트를 보도한 kbs에 대해 부정적이길래요....
깊고푸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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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3
@Buddys님 그 실거주 해라가 개인의 주거 자유를 침해하는 크게 보면 헌법 위반입니다. 내가 직장 문제 혹은 부모님께 아이를 맡겨야 되서 등등 여러가지 개인 사유로 내 집을 전세주고 잠깐 몇 년 다른 지역 전세를 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개인의 주거 자유를 제한한 정부의 잘못이 맞죠. 1주택자도 무조건 실거주 해라는 진짜 이상한 정책입니다.
Bud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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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고푸른바다님 동의합니다. 제 말은, KBS가 이상하다는 말에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콩심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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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의자가 30개 있는데, 그 중 15개는 빌려준 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15개, 빌려주지 말고 - 주인들이 와서 앉아라. 안 그러면 불이익을 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쫓겨나는 15명은요?
서울에서 살 능력도 없으면서 서울에서 살려고 했어요? 가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설마 의자 주인 15명이, 의자를 빌려 앉은 사람 15명 에게 의자를 양도할 줄 알았다면 경제 상식 하나도 없는 하수인거죠.
의자를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가 아니라, 의자에 앉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했거든요.
hynixF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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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이번 정책 잘했다고 하는건 이광수밖에 없는것 아닌가요? 작년에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눈물흘리면서 좋아했는데 이후에 10억짜리 집들이 폭등했죠... 지켜보면 지난 10년간 계속 폭락을 외치다가 맞춘건 윤석열때 한번밖에 없는데 왜 전문가라고 계속 쓰는지가 의문입니다. 사실 조롱거리밖에 안되요..
롤로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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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심플하죠.
실거주 아니면 패널티 - 수도권내 임차인 퇴거 및 실거주 - 전월세 물량 감소 - 전월세 가격 상승 및 매매 가격 밀어올림
여기서 중요한 건 정책 부작용이 있는 걸 인지한다면 전월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전월세는 악화시키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댓글 16
이번 정책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 전문위원의 멘트 중에 잘못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글쓰신 분은 저 전문위원의 예측에서 어디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보유세 올리면 양도세 취득세를 감면 해줘야 집을 팔고 이사를 가는데
어쩔수 없는 노인층들 빼면 집 팔고 비슷한 지역으로 이사 갈 돈이 안나오니
그렇다고 하급지로 가긴 싫을거고
자연 스럽게 매물 잠김 현상 + 실거주로 인한 전세 폭등 이란 거죠
서울 수도권을 후려치니 지방이 더 박살나고 있습니다 ...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서울/경기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 전월세 폭등이 예상 되는데 아무도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요.
종부세: 소수만 해당.
양도세: 안 팔면 그만.(물량 잠김 지속)
문제가 많죠.
아, 저는, 원글자가 저 멘트를 보도한 kbs에 대해 부정적이길래요....
크게 보면 헌법 위반입니다. 내가 직장 문제 혹은 부모님께 아이를 맡겨야 되서 등등
여러가지 개인 사유로 내 집을 전세주고 잠깐 몇 년 다른 지역 전세를 살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개인의 주거 자유를 제한한 정부의 잘못이 맞죠.
1주택자도 무조건 실거주 해라는 진짜 이상한 정책입니다.
동의합니다.
제 말은, KBS가 이상하다는 말에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개, 빌려주지 말고 - 주인들이 와서 앉아라. 안 그러면 불이익을 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쫓겨나는 15명은요?
서울에서 살 능력도 없으면서 서울에서 살려고 했어요? 가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설마 의자 주인 15명이, 의자를 빌려 앉은 사람 15명 에게 의자를 양도할 줄 알았다면 경제 상식 하나도 없는 하수인거죠.
의자를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가 아니라, 의자에 앉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눈물흘리면서 좋아했는데
이후에 10억짜리 집들이 폭등했죠...
지켜보면 지난 10년간 계속 폭락을 외치다가 맞춘건 윤석열때 한번밖에 없는데 왜 전문가라고 계속 쓰는지가 의문입니다. 사실 조롱거리밖에 안되요..
실거주 아니면 패널티 - 수도권내 임차인 퇴거 및 실거주 - 전월세 물량 감소 - 전월세 가격 상승 및 매매 가격 밀어올림
여기서 중요한 건 정책 부작용이 있는 걸 인지한다면 전월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전월세는 악화시키는 방향이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