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필귀정 필연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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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재명의 대통령의 경찰에 대한 감시 강화 언급 내용만 짤라와 클리앙에 돌더군요. 그리고 입법권한을 제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문구 가지고 비난이 많았습니다.
다른 기사, 전문을 들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2244_36911.html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
명확하게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다른 이야기만 사람들이 듣고 있을까봐 가져왔습니다.
댓글 6
이만큼 많은 시어머니를 등에 없고 이만큼 검찰 개혁한 대통령은 없지 않나요?
인정합니다. 지나고 나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 할것 같습니다. 그러길 바라구요 ^^
호쾌하게 치고 나가는 사이다 예상과는 달라 실망한 층이 좀 있는데 이러니저러니 해도 꾸역꾸역 일을 진행시킨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렇게 비난할 필요 있나요. 입법부가 입법부 일을 했고 행정부가 받아서 잘하면 되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 했고요. 그냥 이런 적만 만드는 비난은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