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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필귀정 필연적조치

파머리 · · 수정

조회 1,634 · 공감 3 · 댓글 6

어제 이재명의 대통령의 경찰에 대한 감시 강화 언급 내용만 짤라와 클리앙에 돌더군요. 그리고 입법권한을 제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문구 가지고 비난이 많았습니다.  


다른 기사, 전문을 들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2244_36911.html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


명확하게 형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다른 이야기만 사람들이 듣고 있을까봐 가져왔습니다.



댓글 6

  1. 그냥그런이 · · 공감 4
    이제 검찰 개혁으로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던 분들은 이쯤에서 그만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만큼 많은 시어머니를 등에 없고 이만큼 검찰 개혁한 대통령은 없지 않나요?
  2. 파머리 ·
    @그냥그런이님
    인정합니다. 지나고 나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 할것 같습니다. 그러길 바라구요 ^^
  3. 예룰루랄라 ·
    @그냥그런이님 이 정도 개혁한 대통령 자체가 역사상 없죠.
  4. 헤밍웨이의 케첩 ·
    @그냥그런이님
    호쾌하게 치고 나가는 사이다 예상과는 달라 실망한 층이 좀 있는데 이러니저러니 해도 꾸역꾸역 일을 진행시킨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죠
  5. dgpig ·
    검찰개혁후 노무현대통령에게 달려가 사진찍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우쭈쭈 버프 받고 반대로 정부는 지금 똥줄타서 이제 모든책임 안게 되었는데 당장 정부가 시행령잘만들고 보완을 잘해야한다고 그렇게 폐지 외치시던분들 그리고 강경파 의원들은 좀 쉬라네요 고생했다고
  6. 파머리 ·
    @dgpig님
    그렇게 비난할 필요 있나요. 입법부가 입법부 일을 했고 행정부가 받아서 잘하면 되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 했고요. 그냥 이런 적만 만드는 비난은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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