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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노인의 보유세와 주거의 부담 11

2
2026-08-04 23:54:43 수정일 : 2026-08-05 00:01:51 116.♡.20.137
모웅키

토지 보유에 부담이 없을 경우에 한정적인 재화인 최상급 토지는 매매가 없이 증여, 상속을 통해서만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지불 가치가 더 큰 사람에게 손바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함이 필요하고, 그 방식이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라고 봐요. 


감정적인 워딩으로 돈 없는 노인을 쫓아내는 프레임을 잡고 있지만, 정작 정착이 더 필요한 취학 아동이 생긴 부모 계층은 임대 만료와 함께 떠돌이 신세로 살고 있죠. 


누구든 살아오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머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이 부과 되어야만 각자의 효용에 따라서 이동이라는 결정도 따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두가지 해법은

1. 노년층의 보유세는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노년층은 쫓아내는 것보다 주택연금처럼 해당 주택의 상속이나 증여 시에 이연된 보유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자식 세대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보유의 부담이 없으니 서울을 떠나면 못 돌아온다는 말처럼 자녀가 부담을 하더라도 매도을 못하는 것이라고 봐요. 

또,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는 단조 상승하는 집값에 대한 억제기라고 생각하고, 이것과 함께 서울을 떠나면 못 돌아온다는 신화가 깨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2. 나이가 들 수록 병원이 있는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의료 중심의 실버 타운과 같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보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은 문화, 경제, 의료 모든 분야의 중심이라 서울 거주의 가치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의료와 노년 여가의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경제를 분리하는 것보다 현실성이 높다고 봐요. 일자리, 문화를 옮기는 것은 어려우니 노년 주거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신도시 개발과 광역 교통 연계로 노년 층의 서울 거주의 큰 이유를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모웅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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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사연객
IP 116.♡.249.206
00:08 2026-08-05 00:08:27 / 수정일: 2026-08-05 00:11:45
·
본문의 논리라면.. 직장 정년을 앞당기거나 혹은 50대 이상에게 소득세를 더 걷어서
장년층이 직장을 일찍 그만두게 만들고
그 일자리를 청년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자... 는 아이디어도 가능할것 같은데요 ㅎㄷㄷㄷ
꼬룸
IP 168.♡.100.109
00:27 2026-08-05 00:27:38
·
전 사실 보유세 일괄상승과 100%소득공제(근로 계층만 혜택을 주는) 정도의 파격적인 세제안 기대했는데 여러모로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식 툭툭치는 과세 정책 변화를 크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고 그렇네요.
모웅키
IP 116.♡.20.137
00:30 2026-08-05 00:30:14
·
@꼬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고가주택 종부세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과 뭐가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다른 정책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sltx
IP 49.♡.125.146
00:43 2026-08-05 00:43:54
·
@모웅키님 가장 획기적인 정책은 장특공 상한선입니다.
모웅키
IP 116.♡.20.137
00:58 2026-08-05 00:58:03
·
@sltx님
장특공 상한선은 수평 이동을 어렵게 만들지 않나요?
거주 기간 충족과 10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면 한번씩 매도 / 매수를 장려하는 정책인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박쿠키
IP 61.♡.65.225
00:52 2026-08-05 00:52:00
·
1. 보유세 못내겠으면 집을 팔면됩니다.
2. 그 보유세가 부담되어 못낼 만큼의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면 굶어 죽을 일 없으니 전혀 걱정해줄 필요 없습니다.
3. 수입 없다고 징징거리는 노인네들보다 생존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약자들이 수두룩하니 자산가들의 징징거림은 잊고 각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뭘 위한 글인가요? 당사자라서 징징거리는게 아니라면 쓰잘데기 없어보입니다.
모웅키
IP 116.♡.20.137
01:01 2026-08-05 01:01:00
·
@박쿠키님
보유세 이연을 통해서 팔지 않고 살면서도 적정한 주거의 비용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보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보유세의 목적 자체를 벌금의 성격보다는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으로 다시 보면 어떨까 제안한 것이고요.
두리
IP 182.♡.87.164
01:47 2026-08-05 01:47:07
·
보유세 이연이 주택연금과 통하는 부분이 있죠
고가주택도 주택 연금 적용을 해서 현금을 융통해주고 매매나 상속할때 정산해야죠
모웅키
IP 116.♡.20.137
02:22 2026-08-05 02:22:03
·
@두리님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서울 불패 신화, 서울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믿음을 깨지 못하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뿐이죠.
결국 보유세의 목표는 브레이크 없는 집값의 상승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무리한 주거비를 지출하면서까지(현재는 그마저도 크지 않죠) 서울 땅을 상속하려는 노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크플레임마스터
IP 125.♡.87.17
03:00 2026-08-05 03:00:27
·
보유세 못 내면 집 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참 쉽게 얘기하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착이 필요한 부모 계층이 정착을 못하고 임대를 떠돌든 말던 뭔 상관인가요??
능력에 맞게 살아야 하는거죠..

자꾸 이념을 묻혀가지고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논리로 되레 공격받기 더 쉬워집니다..
Magincia
IP 222.♡.36.23
03:21 2026-08-05 03:21:32
·
@다크플레임마스터님 이 문제만 나오면 너무 감정적인 워딩들이 많아서 조심스럽지만... 보유세는 근본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를 촉진하죠. (개인적으로는 원래 살던 곳이니까 내지는 돈없으면 살지 말라는거냐는 건 다소 좌파식 선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꼭 팔 필요도 없어요. 소유하되 지방살면서 월세 많이 받아서 내면 됩니다. 소유주가 누구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이용하고 그에 맞는 세금이든 월세든 내면 되는거죠. 한창 일할 사람들 출퇴근 시간만 늘리게 하고 별 경제활동도 안하는 노년층이 굳이 서울에 있는게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요. 물론 그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는 줄여야죠. 경제를 선순환하게 하는 세금은 줄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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