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과세논리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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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얘기 안나올 건 알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산세의 논리는 정부의 인프라투자를 누렸으니 그만큼 돈을 내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1. 초역세권 빌라 8억짜리와 역에서 1km 떨어진 비역세권 아파트가 20억이면 8억 집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더 내야하는게 맞는거죠?
2. 세입자를 둔 경우 그 인프라를 실제로 이용하는 세입자가, 더 극단적으로는 초역세권 등 인프라 수혜를 온몸으로 누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재산세가 아니라 인프라세 같은걸 내는게 더 논리에 직접 부합하는거 아닐까요?
세법알못이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에만 공감하는 저는 취득세나 재산세 같이 소득이 없거나 실현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참 어색합니다. 자동차세도 왜 내는지 공감이 안되는건 마찬가지구요.
댓글 19
그냥 가격에 세금이면 끝나는거지 무슨 인프라 비용...
개포동 타팰이나 디에이치랑 구룡마을이 같은 인프라세를 내야한다는 담세능력 고려를 부정하는 이상한 논리가되거든요
항공기와 선박도 가액기준 재산세를 내는데 이에대해선 뭐라할지 궁금하긴합니다
이쪽은 세세하고 이상한 정책으로 민생에 잘못된 쐐기를 박는 느낌이 강해요.
전자가 더 위험한건데 체감상 불만과 비토는 후자에서 더 나온단 말이죠? 이젠 알면서도 강행하는거 보면 못고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갑갑해지네요.
그리고 재산세는 넓은 의미에서 인프라 비용이 맞지 않나 싶네요.
초역세권 빌라가 8억이고, 비역세권 20억 아파트라 해서 역세권 유무만 따져서 인프라 비용을 계산할 것도 아니구요.
재산세라는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
재산을 축적할때 세금을 안뗀것도 아닌데,
그걸 얼마를 부여해야 공평하냐.. 라는게 애초에 정답이 없다고 봐요.
약간 비약이 있지만, 이러다 한강세, 역세권세, 학군지세 나오는거 아닐까 하네요.
말씀하신 한강세, 역세권세, 학군지세 다 합쳐 놓은 게 재산세가 아닐까 합니다.
수도, 전기, 교통, 교육, 치안... 넓게는 국방까지 전부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인프라 좋은 곳이 시세도 비싸고... 시세 비싼 만큼 치안 서비스 같은 건 그 혜택도 크니
재산 수준에 걸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재산에 부과하는게 그냥 가장 깔끔하다고 봅니다.
굳이 이상한거 더 만들 필요도 없구요.
다만 1프로 매기고 싶으면 1억이던 20억이던 200억이던 동일하게 1프로 매기는게
어쩌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가격에 비례해서 매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잃을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죠..
잠실에, 호수공원 근처에,
30억짜리 아파트 길건너에 저렴한 빌라들 많습니다.
길 하나 건너이니,
역과의 거리, 초등학교, 마트, 기타 등등 모든 인프라가 동일합니다.
이정도는 인프라세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라도 가격이 같지 않으면 누리는 인프라 비용이 같다고 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치안 서비스만 봐도 30억 주택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서비스와
몇억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서비스가 동일하다고 해도
서비스의 가치가 같다고 얘기하긴 어렵지 않을까합니다.
100만원 짜리 물건을 지켜줄때의 서비스 비용과 천만원짜리 물건을 지켜주는 비용이 같지는 않겠죠.
가격이 다른 이유는 인프라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호에 따른 수요공급 때문이지 않을까요 ㅎㅎ
대단지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대단지 아파트 안에 모든게 잘 갖추어져 있는건데
이건 그냥 같은 땅에 아파트를 잘 올려서 입주민들 돈으로 잘 만든것이지
길건너 빌라보다 세금을 더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격 차이나는 건 인프라 차이도 있고
선호에 따른 수요공급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죠.
대단지 아파트는 그 안에 갖춰진 것도 많지만,
인입도로나 학교처럼 단지 외적인 인프라도 있을테구요.
같은 땅에 아파트를 잘 올려서 입주민들 돈으로 잘 만든것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네요.
서울이라는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 자원을 끌어쓰는 것처럼
아파트라는 인구밀집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 중에
아파트 주민들 자력으로 부담하는 건 일부일 뿐이죠.
임차인이 인프라를 누리지만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은 주인이 가져가는 거니까요
임차인이 인프라를 누리는 비용도 완만하게 상승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