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례도 불법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근데, 보아하니 여기 저기 불법 요소가 보이고, 지자체 공무원의 짬짜미 냄새도 나네요 그리고, 면적으로 호화주택 판정은 안 하도록 법 개정해야 하구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9억원 이상이 고급 주택 입니다.
서둘러 법을 바꾸어서
고급 주택 기준을 모든 주택중
가격으로 상위 1% 주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방에 20억 짜리 건평 101평은 고급 주택이 되고,
서울 요지의 150억원 이상 주택이 일반 주택이라면,
말이 안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