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하는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 목적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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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뉴스를 들으면서 왔는데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목적이 아니라 세제의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종부세로 2조? 정도 더 걷힐거라고 전망을 하던데
두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고작(?) 2조 더 걷을라고 이런 정책을 하나?
2. 2조를 더 걷어서 그럼 어디다 쓸건데?
그걸 모르니까 도대체 이 정책을 왜 시행하는지가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댓글 18
덧) 타겟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 비거주 1주택 > 초고가 1주택 > 다음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겠어요
1. 우는 아이 달래기
2. 부자세인척 갈라치기 후 대상자확대.
3. 홍길동전과 로빈후드를 감명 깊게 읽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국민이 원하느냐를 크게 보는지 자신의 생각을 더 크게 보는지 국민의 생각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증세로 세수도 확보하고...
고가주택에 뚜껑을 씌워서 조금이나마 상승 속도를 늦추는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은 타겟이 작아보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대상과 세율을 늘려가겠죠
근데 이게 먹힌다는겁니다. 서울아파트값 올라서 배가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겁니다.
목적성은 없어요.
그냥 일하는것뿐! 지금 이정책으로 집값이 잡힐거라구요? 아니요.
조세정의을 구현하는거라고요? 아니요. 실제 표가 무서워서, 전국민 재산세는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먼가 하는겁니다. 그게 되든안되든 아무것도 않하고 욕먹을수는 없거든요.
그냥 최선을 다했다.그리고 역량이 미치지못했다 변명하는거지요.